사건 한눈에 보기
| 의뢰인 | 20대 후반 직장인 E씨 (서울 관악구 거주 · 1인 가구) |
|---|---|
| 총 채무액 | 4,900만 원 (채권자 5곳 · 학자금대출·신용대출·카드론) |
| 채무 발생 원인 | 학자금 대출 상환 개시 · 자취 보증금·월세 부담 · 부족분 카드 충당 |
| 소득 | 세후 219만 원 (재직 중) |
| 관할 법원 | 서울회생법원 |
| 소요 기간 | 상담 후 접수까지 9일 · 접수 후 개시결정까지 약 2개월 |
| 결과 |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 월 13만 6천 원 × 36개월 (총 490만 원) |
E씨는 대학을 졸업하며 학자금 대출을 안고 사회에 나왔습니다. 문제는 상환이 시작되는 시점과 자취를 시작한 시점이 겹쳤다는 것입니다. 첫 월급부터 마이너스였습니다.
사건개요
E씨의 첫 세후 급여는 219만 원이었습니다. 여기서 월세와 관리비, 학자금 상환액이 나가면 생활비로 쓸 수 있는 돈이 거의 남지 않았습니다. 부족분을 카드로 결제하기 시작한 것이 출발점입니다.
보증금을 마련하려 받은 신용대출까지 더해지며 채무는 4,900만 원이 됐습니다. 사치를 한 적은 없었습니다. 구조적으로 소득이 지출을 감당하지 못하는 상태가 3년 이어진 결과였습니다.
- 학자금 대출은 채권자와 상환 조건이 일반 대출과 달라 목록 작성에 주의 필요
- 사회초년생이라 소득이 낮아 가용소득 산정이 빠듯
- 1인 가구 기준 생계비라 여유가 크지 않은 구조
- 채권자 5곳 중 2곳에서 연체가 시작된 상태
학자금 채무는 취업 후 상환 제도와의 관계를 정리해야 합니다. 상환 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일반 대출과 같이 취급하면 채권 금액이 어긋납니다.
박진우 변호사의 조력 포인트
학자금 채무의 성격을 정확히 반영하고, 낮은 소득에서도 유지 가능한 변제금으로 설계했습니다.
① 개인회생 신청서 접수까지 9만 9천원
비용 부담 때문에 결정을 미루는 분이 많습니다. 신청서를 법원에 접수하는 단계까지 9만 9천원으로 시작할 수 있게 했고, 나머지 수임료는 진행 상황에 맞춰 나누어 받았습니다.
② 학자금 대출의 잔액과 상환 조건을 별도 확인
한국장학재단에 채무 현황을 조회해 일반 상환분과 취업 후 상환분을 구분하고 잔액을 확정했습니다. 목록이 부정확하면 이의로 개시가 지연됩니다.
③ 낮은 소득에서도 끝까지 갈 수 있는 금액으로 설계
월 13만 6천 원은 E씨의 소득에서 생활을 유지하면서 3년을 완주할 수 있는 수준으로 잡았습니다. 무리한 금액은 중도 폐지로 이어집니다.
④ 신청 즉시 채무자대리인제도로 채권추심 방어
수임 즉시 채무자대리인 선임 사실을 전 채권자에게 통지해 채권자가 의뢰인에게 직접 연락하지 못하도록 막았습니다. 이어서 금지명령을 접수해 압류 위험까지 차단했습니다.
⑤ 30가지 준비 서류 전면 대행
소득·재산·채무를 증명하는 서류가 30가지에 이릅니다. 발급받을 수 있는 서류는 저희가 대신 떼고, 본인만 받을 수 있는 것은 목록과 발급처를 정리해 드려 한 번에 끝내도록 했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요약
| 구분 | 개인회생 신청 전 | 개인회생 인가 후 | 핵심 변화 |
|---|---|---|---|
| 총 채무액 | 4,900만 원 | 490만 원 | 채무 90%(4,410만 원) 탕감 |
| 월 변제금 | 월 71만 원 (이자 포함) | 월 13만 6천 원 | 월 부담 57만 4천 원 감소 |
| 변제 기간 | 만기 없음 (돌려막기) | 36개월 (3년) | 3년 뒤 잔여 채무 100% 면책 |
| 적용 탕감율 | 0% | 최종 탕감율 90% | 이자 100% / 원금 90% 면책 |
월 57만 4천 원이 줄어 월세와 생활비를 감당할 수 있게 됐습니다.
3년간 490만 원을 납입하면 나머지 4,410만 원은 면책됩니다.
서울회생법원은 신청 약 2개월 만에 개시결정을 내렸습니다. E씨는 20대에 절차를 시작해 30대 초반에 마치게 되며, 완납 시 학자금을 포함한 잔여 채무에 대해 면책을 받습니다.
의뢰인이 가장 궁금해한 질문 3가지
Q1. 개인회생 비용은 얼마나 드나요?
당장 큰 비용을 마련하기 어려워 개인회생을 포기하지 마세요. 법무법인 영웅은 초기 비용 9만 9천원으로 신속한 신청서 접수를 지원하며, 수임료 분할 납부 제도로 의뢰인의 부담을 덜어드립니다. 지금 상담받으시고, 전문 변호사의 1:1 맞춤형 솔루션을 경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Q2. 학자금 대출도 개인회생으로 정리되나요?
정리됩니다. 학자금 대출도 개인이 부담하는 채무이므로 대상에 포함됩니다. 다만 채권자가 한국장학재단이고 취업 후 상환 제도가 적용되는 경우 상환 방식이 달라, 채무 현황을 별도로 조회해 정확히 반영해야 합니다.
Q3. 소득이 적어도 개인회생이 가능한가요?
가능합니다. 다만 최소한의 계속적 소득은 있어야 변제계획을 세울 수 있습니다. 소득이 아예 없거나 회복 가능성이 없다면 개인회생보다 개인파산이 맞는 경우도 있으므로, 상담에서 어느 쪽이 적합한지 먼저 판단합니다.
※ 실제 수행 사건을 바탕으로 하되, 의뢰인을 특정할 수 없도록 나이·지역·직업·금액·시점 등을 각색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결정문 원본은 게시하지 않습니다. 결과는 사건마다 다르며 동일한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