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한눈에 보기
| 의뢰인 | 50대 생산직 K씨 (서울 도봉구 거주 · 1인 가구) |
|---|---|
| 총 채무액 | 7,600만 원 (채권자 8곳 · 대부업·저축은행·카드론·신용대출) |
| 채무 발생 원인 | 은행 한도 소진 뒤 저축은행·대부업 순으로 대출 · 금리가 올라가며 이자만 내는 구조 고착 |
| 소득 | 세후 248만 원 (재직 중) |
| 관할 법원 | 서울회생법원 |
| 소요 기간 | 상담 후 접수까지 12일 · 접수 후 개시결정까지 약 2개월 |
| 결과 |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 월 14만 8천 원 × 36개월 (총 532만 원) |
K씨의 월급 248만 원 중 112만 원이 매달 빠져나갔습니다. 그 돈으로 채무가 줄었다면 견딜 만했겠지만, 3년째 잔액은 제자리였습니다.
사건개요
공장 설비가 바뀌면서 야근 수당이 사라진 해에 첫 신용대출을 받았습니다. 한도가 막히자 저축은행에서, 그다음에는 대부업체에서 빌렸습니다. 뒤로 갈수록 금리는 두 배, 세 배로 뛰었고 마지막 두 건은 법정 최고금리에 붙어 있었습니다.
매달 112만 원을 내도 원금으로 들어가는 돈은 15만 원 남짓이었습니다. 남은 136만 원으로 월세와 식비를 감당하다 모자란 달은 카드론으로 채웠고, 그렇게 채무가 7,600만 원까지 커졌습니다.
- 상환액의 8할 이상이 이자로 사라지는 구조
- 대부업 채권 3건이 매입추심 회사로 넘어가 실제 채권자가 불분명
- 연체이자 산정에 법정 최고금리를 넘긴 구간이 의심됨
- 1인 가구여서 생계비 인정 범위를 놓고 다툼 여지
채권액은 채권자가 보내 준 숫자를 그대로 적는 것이 아닙니다. 상한을 넘겨 계산된 이자가 섞여 있으면 변제해야 할 총액이 부풀려진 채로 계획이 짜입니다.
박진우 변호사의 조력 포인트
얼마를 갚아야 하는지부터 다시 셈했습니다. 채권액이 맞아야 그 위에 세우는 변제계획도 맞습니다.
① 개인회생 신청서 접수까지 9만 9천원
비용 부담 때문에 결정을 미루는 분이 많습니다. 신청서를 법원에 접수하는 단계까지 9만 9천원으로 시작할 수 있게 했고, 나머지 수임료는 진행 상황에 맞춰 나누어 받았습니다.
② 대부업 채권 이자를 약정서 기준으로 다시 계산
8건의 약정 금리·연체이자율·기산일을 약정서와 거래내역으로 대조했습니다. 법정 최고금리를 넘긴 구간은 원금에 충당한 것으로 계산해 채권자목록의 잔액을 바로잡았습니다.
③ 매입추심 회사로 넘어간 채권의 보유자와 잔액 확정
원채권자와 양수 회사 양쪽에 채권 현황을 조회하고 양도 통지서를 대조해, 넘어간 3건의 현재 보유자와 정확한 잔액을 확정했습니다. 목록에서 빠지거나 겹치는 채권이 없게 했습니다.
④ 신청 즉시 채무자대리인제도로 채권추심 방어
수임 즉시 채무자대리인 선임 사실을 전 채권자에게 통지해 채권자가 의뢰인에게 직접 연락하지 못하도록 막았습니다. 이어서 금지명령을 접수해 압류 위험까지 차단했습니다.
⑤ 30가지 준비 서류 전면 대행
소득·재산·채무를 증명하는 서류가 30가지에 이릅니다. 발급받을 수 있는 서류는 저희가 대신 떼고, 본인만 받을 수 있는 것은 목록과 발급처를 정리해 드려 한 번에 끝내도록 했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요약
| 구분 | 개인회생 신청 전 | 개인회생 인가 후 | 핵심 변화 |
|---|---|---|---|
| 총 채무액 | 7,600만 원 | 532만 원 | 채무 93%(7,068만 원) 탕감 |
| 월 변제금 | 월 112만 원 (이자 위주) | 월 14만 8천 원 | 월 부담 97만 2천 원 감소 |
| 변제 기간 | 만기 없음 (이자만 상환) | 36개월 (3년) | 3년 뒤 잔여 채무 100% 면책 |
| 적용 탕감율 | 0% | 최종 탕감율 93% | 이자 100% / 원금 93% 면책 |
월 97만 2천 원이 남아 월세와 생활비를 소득 안에서 감당하게 됐습니다.
이자를 다시 계산해 확정한 채권액 기준으로 7,068만 원이 면책 대상이 됩니다.
서울회생법원은 접수 약 2개월 만에 개시결정을 내렸습니다. 채권액을 다시 계산한 목록에 채권자 이의는 없었고, K씨는 3년 만에 처음으로 원금이 줄어드는 상환을 시작했습니다.
의뢰인이 가장 궁금해한 질문 3가지
Q1. 개인회생 비용은 얼마나 드나요?
당장 큰 비용을 마련하기 어려워 개인회생을 포기하지 마세요. 법무법인 영웅은 초기 비용 9만 9천원으로 신속한 신청서 접수를 지원하며, 수임료 분할 납부 제도로 의뢰인의 부담을 덜어드립니다. 지금 상담받으시고, 전문 변호사의 1:1 맞춤형 솔루션을 경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Q2. 빚이 추심 회사로 넘어갔다는데, 그러면 채권자가 누구인가요?
양도 통지를 받았다면 양수한 회사가 현재 채권자입니다. 개인회생 채권자목록에는 원래 빌린 곳이 아니라 지금 채권을 가진 곳을 적어야 하고, 잔액도 양수 시점 기준으로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저희가 양쪽에 조회해 확정합니다.
Q3. 혼자 사는데 생계비는 얼마나 인정되나요?
법원이 정한 1인 가구 기준 생계비가 원칙이고, 월세·의료비처럼 실제로 나가는 비용은 자료를 내면 추가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생계비가 얼마로 잡히는지가 월 변제금을 결정하므로 지출 증빙을 미리 모아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 실제 수행 사건을 바탕으로 하되, 의뢰인을 특정할 수 없도록 나이·지역·직업·금액·시점 등을 각색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결정문 원본은 게시하지 않습니다. 결과는 사건마다 다르며 동일한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