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파산 총정리 — 파산선고·면책·면책불허가 사유

개인파산 요점 정리

개인파산은 채무를 변제할 능력이 없는 개인이 법원의 파산선고를 받아 재산을 청산하고, 면책결정으로 남은 채무의 책임을 면하는 제도입니다.

소득이 없거나 있어도 채무를 감당할 수 없어 개인회생조차 어려운 경우의 마지막 재기 수단입니다. 재산이 있으면 파산관재인이 이를 환가해 채권자에게 배당하고, 남은 채무는 면책으로 정리됩니다.

다만 파산선고가 곧 면책은 아닙니다. 재산 은닉, 낭비·도박으로 인한 과다 채무, 허위 채권자목록 등 면책불허가 사유가 있으면 면책이 제한될 수 있어, 성실한 신청이 중요합니다.

Q1. 개인파산은 누가 신청하나요?

소득이 없거나 있어도 채무를 변제할 능력이 없는(지급불능) 개인이 신청합니다. 개인회생이 어려운 경우의 대안입니다.

Q2. 파산선고를 받으면 바로 빚이 없어지나요?

아닙니다. 파산선고 후 면책결정을 받아야 남은 채무의 책임을 면합니다. 두 단계를 거칩니다.

Q3. 면책불허가 사유가 있으면요?

재산 은닉·도박·허위 신고 등이 있으면 면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다만 재량면책이 인정되는 경우도 있어 사안 검토가 필요합니다.

Q4. 파산하면 가족에게 피해가 가나요?

채무는 원칙적으로 본인의 문제이며, 보증을 서지 않았다면 가족이 대신 갚을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공동채무·보증은 별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