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금지명령 — 새 집행 차단·포괄적 금지명령

요점 정리

금지명령은 특정 채권자의 새로운 강제집행·추심을 막는 명령이고, 포괄적 금지명령은 모든 채권자를 상대로 한 번에 집행을 금지하는 명령입니다.

금지명령은 대상 채권자를 특정해 새로운 집행을 막습니다. 반면 포괄적 금지명령은 채무자의 모든 채권자에 대해 강제집행·추심을 한 번에 금지하는 강력한 조치입니다.

채권자가 많아 개별 명령으로 대응하기 어려운 경우 포괄적 금지명령이 유리합니다. 사안에 맞는 명령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금지명령은 집행을 막을 뿐 채무 자체를 없애지 않습니다. 개시·인가·변제·면책까지 절차를 마쳐야 남은 채무가 정리된다는 점을 함께 이해해야 합니다.

Q1. 금지명령과 중지명령의 차이는?

금지명령은 새로운 집행을 못 하게 막는 것이고, 중지명령은 이미 진행 중인 집행을 멈추는 것입니다.

Q2. 포괄적 금지명령은 언제 유리한가요?

채권자가 많아 개별 명령으로 대응하기 어려울 때, 모든 채권자에 한 번에 효력을 미쳐 유리합니다.

Q3. 명령이 나오면 빚이 없어지나요?

아닙니다. 잠정 조치일 뿐이며, 개시·인가·변제·면책 절차를 마쳐야 남은 채무가 면책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