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지명령 중지명령 요점 정리
금지명령·중지명령은 개인회생 신청 후 개시결정 전까지 채권자의 추심·압류·강제집행을 잠정적으로 멈추게 하는 법원의 명령입니다.
- 관할 — 채무자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회생·파산부(서울은 서울회생법원)
- 비용 — 개인회생 절차 비용에 포함 — 상담 시 안내
금지명령 중지명령란?
개인회생을 신청해도 개시결정이 날 때까지는 시간이 걸립니다. 그 사이 급여압류나 통장압류, 강제집행이 진행되면 생활이 무너지므로, 신청과 함께 금지·중지명령을 받아 추심을 멈추는 것이 급선무입니다.
종류를 구분해야 합니다. 이미 진행 중인 강제집행을 멈추는 '중지명령', 새로운 집행을 막는 '금지명령', 그리고 모든 채권자를 상대로 한 번에 효력을 미치는 '포괄적 금지명령'이 있습니다. 사안에 맞는 명령을 신청해야 합니다.
금지명령 중지명령 요건
- 개인회생 신청금지·중지명령은 개인회생 신청을 전제로 하며, 보통 신청과 동시에 함께 신청합니다.
- 보전의 필요성추심·압류·강제집행이 진행 중이거나 임박해 채무자 보호가 필요한 사정이 있어야 합니다.
- 채권자·집행 특정중지·금지 대상 채권자와 집행 내용을 특정해야 하며, 포괄적 금지명령은 모든 채권자에 미칩니다.
금지명령 중지명령 진행 절차
- 1진행 중 집행 파악급여·통장·부동산 압류, 소송·강제집행 등 현재 진행 상황을 먼저 확인합니다.
- 2명령 종류 선택중지명령·금지명령·포괄적 금지명령 중 사안에 맞는 명령을 정합니다.
- 3신청서 접수개인회생 신청과 함께 금지·중지명령을 관할 법원에 신청합니다.
- 4명령 발령법원이 요건을 확인해 명령을 발령하면 대상 집행이 중지·금지됩니다.
- 5개시결정으로 연결개시결정이 나면 개별 추심이 금지되어 명령의 효과가 이어집니다.
명령 종류 정리
- 중지명령이미 진행 중인 강제집행·추심을 잠정적으로 멈추게 하는 명령.
- 금지명령특정 채권자의 새로운 강제집행·추심을 시작하지 못하게 막는 명령.
- 포괄적 금지명령모든 채권자를 상대로 강제집행·추심을 한 번에 금지하는 명령.
- 효력 범위개시결정 전까지의 잠정 조치로, 개시결정 이후에는 개별 추심 금지로 이어집니다.
자주 나오는 실수와 주의사항
- 신청 지연명령 없이 방치하면 그 사이 급여·통장이 압류될 수 있습니다. 신청과 동시에 명령을 함께 신청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 일부 채권자 누락개별 중지·금지명령은 특정 채권자에만 미칩니다. 채권자가 많으면 포괄적 금지명령을 검토해야 합니다.
- 명령의 한계 오해금지·중지명령은 잠정 조치일 뿐 채무를 없애지 않습니다. 개시·인가·변제·면책까지 절차를 마쳐야 채무가 정리됩니다.
금지명령 중지명령 자주 묻는 질문
Q1. 신청하면 압류가 바로 풀리나요?
금지·중지명령을 받으면 대상 집행이 중지됩니다. 이미 된 압류의 해제·환급은 사안에 따라 별도 조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Q2. 급여압류도 멈출 수 있나요?
네. 중지명령으로 진행 중인 급여압류를 멈출 수 있고, 개시결정 이후에는 개별 추심이 금지됩니다.
Q3. 중지명령과 금지명령의 차이는?
중지명령은 이미 진행 중인 집행을 멈추는 것이고, 금지명령은 새로운 집행을 못 하게 막는 것입니다.
Q4. 포괄적 금지명령은 언제 유리한가요?
채권자가 많아 개별 명령으로 대응하기 어려울 때, 모든 채권자에 한 번에 효력을 미치므로 유리합니다.
Q5. 명령이 나오면 채무가 없어지나요?
아닙니다. 잠정 조치일 뿐이며, 개시·인가·변제·면책 절차를 마쳐야 남은 채무가 면책됩니다.
Q6. 명령은 언제까지 효력이 있나요?
개시결정 전까지의 잠정 조치이며, 개시결정이 나면 개별 추심 금지로 그 효과가 이어집니다.
Q7. 명령을 어긴 추심을 당하면요?
명령에 반하는 추심·집행은 효력이 없거나 부당할 수 있어 즉시 대응이 필요합니다. 명령서를 근거로 조치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