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면책 총정리 — 면책결정·특별면책·효과

개인회생 면책 요점 정리

면책은 인가된 변제계획에 따른 변제를 마친 채무자에게 법원이 남은 채무의 책임을 면하게 하는 결정으로, 개인회생의 최종 목표입니다.

변제계획대로 원칙 3년(최대 5년)의 변제를 성실히 마치면 법원은 면책결정을 합니다. 이로써 변제하지 못한 나머지 채무의 책임이 사라져 경제적으로 새 출발을 할 수 있습니다.

변제를 다 마치지 못했더라도, 채무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이행이 어렵고 이미 청산가치 이상을 변제하는 등 요건을 갖추면 '특별면책'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일부 채무는 면책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Q1. 면책을 받으면 빚이 사라지나요?

면책결정을 받으면 변제하지 못한 나머지 채무의 책임이 면제됩니다. 다만 일부 비면책채권은 제외됩니다.

Q2. 변제를 다 못 해도 면책이 되나요?

채무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이행이 어렵고 청산가치 이상을 변제하는 등 요건을 갖추면 특별면책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Q3. 면책이 안 되는 채무도 있나요?

조세·양육비·고의 불법행위 손해배상 등 일부 채권은 면책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사안별 확인이 필요합니다.

Q4. 면책 후 신용은 어떻게 되나요?

면책으로 채무 정리가 끝나면 시간이 지나며 신용 회복이 진행됩니다. 성실한 금융생활이 회복을 앞당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