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면책결정

요점 정리

면책결정은 인가된 변제계획에 따른 변제를 마친 채무자에게 법원이 남은 채무의 책임을 면하게 하는, 개인회생의 최종 결정입니다.

원칙 3년(최대 5년)의 변제를 성실히 마치면 면책결정을 받아 변제하지 못한 나머지 채무의 책임이 사라집니다. 변제를 다 마치지 못했더라도 책임 없는 사유로 이행이 어렵고 청산가치 이상을 변제하는 등 요건을 갖추면 특별면책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조세, 양육비, 고의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등 일부 채권은 면책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어떤 채무가 면책되는지 사전에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1. 면책을 받으면 빚이 사라지나요?

면책결정을 받으면 변제하지 못한 나머지 채무의 책임이 면제됩니다. 다만 일부 비면책채권은 제외됩니다.

Q2. 변제를 다 못 해도 면책이 되나요?

책임 없는 사유로 이행이 어렵고 청산가치 이상을 변제하는 등 요건을 갖추면 특별면책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Q3. 면책이 안 되는 채무도 있나요?

조세·양육비·고의 불법행위 손해배상 등 일부 채권은 면책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어 사안별 확인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