궁금하신 점,
미리 풀어드립니다.

자주 묻는 질문

• 개인회생 신청·자격개인회생이란 어떤 제도인가요?

  개인회생은 빚이 많아 갚기 어려운 개인이 법원의 인가를 받아 3년(최장 5년)간 소득의 일부로 채무를 변제하고, 남은 채무를 면책받는 제도입니다. 재산을 청산하는 개인파산과 달리 직업과 재산을 유지하면서 채무를 정리할 수 있는 것이 가장 큰 장점입니다.

• 개인회생 신청·자격개인회생은 누구나 신청할 수 있나요?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수입이 있는 급여소득자나 영업소득자여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소득이 전혀 없거나 변제 능력이 없는 경우에는 개인회생이 아니라 개인파산을 검토해야 합니다.

• 개인회생 신청·자격빚이 얼마까지여야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있나요?

  담보가 없는 채무는 10억 원 이하, 담보가 있는 채무는 15억 원 이하일 때 신청할 수 있습니다(2021년 개정 기준). 이 한도를 넘으면 개인회생 대신 일반회생 절차를 이용해야 합니다.

• 개인회생 신청·자격소득이 최저생계비보다 적어도 개인회생이 되나요?

  소득에서 생계비를 뺀 가용소득이 있어야 변제가 가능하므로, 소득이 생계비에 못 미치면 변제할 재원이 없어 개인회생이 어렵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변제 없이 면책이 가능한 개인파산이 더 적합할 수 있습니다.

• 개인회생 신청·자격무직이거나 주부인데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있나요?

  아르바이트·파트타임이라도 정기적인 수입이 증명되면 신청이 가능하지만, 아무런 소득이 없으면 원칙적으로 어렵습니다. 다만 향후 취업이 예정되어 있거나 배우자 소득으로 생계가 유지된다면 사안별로 검토가 필요합니다.

• 개인회생 신청·자격사업자(자영업자)도 개인회생을 할 수 있나요?

  네. 사업으로 반복적인 영업소득을 얻는 자영업자는 영업소득자로서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매출 증빙, 부가가치세 신고 자료 등으로 소득을 소명하면 됩니다.

• 개인회생 신청·자격프리랜서나 일용직도 신청이 가능한가요?

  정기적이지 않더라도 상당 기간 반복적으로 수입을 얻어 왔다면 영업소득자로 인정되어 신청할 수 있습니다. 통장 입금 내역, 계약서 등으로 수입의 계속성을 입증하는 것이 관건입니다.

• 개인회생 신청·자격연체 없이 정상적으로 갚고 있는데도 개인회생이 되나요?

  반드시 연체 상태여야 하는 것은 아니며, 현재 소득으로는 원리금을 정상적으로 갚기 어려운 지급불능 상태이거나 그럴 염려가 있으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돌려막기로 겨우 버티는 상황이라면 미루지 말고 상담받는 것이 좋습니다.

• 개인회생 신청·자격개인회생은 어느 법원에 신청하나요?

  채무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회생법원에 신청하며, 회생법원이 없는 지역은 관할 지방법원 본원에 접수합니다. 예컨대 서울에 주소가 있으면 서울회생법원에 신청합니다.

• 개인회생 신청·자격담보대출(주택담보대출)이 있어도 개인회생이 가능한가요?

  담보채무가 15억 원 이하이면 신청 자격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담보권자는 담보물에서 우선 변제받을 수 있어, 집을 지키려면 담보대출은 별도로 계속 상환하면서 나머지 채무만 회생으로 조정하는 전략을 세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