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절차 요점 정리
개인회생은 지속적인 소득이 있는 개인이 법원의 인가를 받아 원칙 3년(최대 5년)간 채무 일부를 변제하고, 남은 채무를 면책받아 경제적으로 재기하는 제도입니다.
- 기한 — 신청 기한 제한 없음(추심·압류가 시작되면 신속 신청 권장)
- 관할 — 채무자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회생·파산부(서울은 서울회생법원)
- 비용 — 예납금·인지대·송달료 등 실비 + 수임료(분할납부 가능) — 상담 시 안내
개인회생절차란?
빚이 소득으로 감당하기 어려울 만큼 늘었지만 매달 일정한 수입은 있는 경우 가장 먼저 검토하는 제도입니다. 인가된 변제계획대로 성실히 갚으면 남은 채무는 면책되어 새로 출발할 수 있습니다.
절차의 흐름은 정해져 있습니다. 신청서 접수 → 금지·중지명령으로 추심·압류를 멈추고 → 개시결정 → 개인회생위원의 재산·소득 검토 → 변제계획 인가결정 → 원칙 3년(최대 5년) 변제 → 면책으로 이어집니다. 각 단계의 요건과 시기를 놓치지 않는 것이 성패를 좌우합니다.
개인회생절차 요건
- 지속적·반복적 소득급여·영업·연금 등 장래 계속 얻을 수 있는 소득이 있어야 합니다. 소득이 전혀 없다면 개인파산을 검토합니다.
- 채무 한도담보부채무 15억 원·무담보채무 10억 원 이하여야 개인회생 대상이 됩니다.
- 청산가치 보장변제계획으로 갚을 총액이 지금 파산했을 때 채권자가 받을 청산가치보다 커야 인가됩니다.
개인회생절차 진행 절차
- 1상담·채무·소득 조사채무 총액과 채권자, 월 소득과 부양가족, 재산을 먼저 파악합니다. 개인회생·개인파산 중 무엇이 맞는지 판단의 기초입니다.
- 2신청서 접수 및 금지·중지명령 신청관할 지방법원에 개인회생 신청서·채권자목록·변제계획안을 접수하고, 함께 금지·중지명령을 신청해 추심·압류를 멈춥니다.
- 3개시결정요건을 갖추고 기각사유가 없으면 법원이 개시결정을 합니다. 이후 채권자의 개별 추심이 금지되고 재산 처분이 제한됩니다.
- 4개인회생위원 검토·채권자집회법원이 선임한 개인회생위원이 재산·소득과 변제계획의 적정성을 검토하고, 채권자집회에서 이의 여부를 확인합니다.
- 5변제계획 인가 → 변제 → 면책법원이 변제계획을 인가하면 원칙 3년(최대 5년)간 매월 변제하고, 완료되면 면책결정으로 남은 채무가 사라집니다.
미리 준비할 서류 목록
- 개인회생 신청서
- 채권자목록(채권자·채권액·발생원인)
- 재산목록(부동산·차량·보증금·예금·보험 등)
- 수입 및 지출에 관한 목록
- 변제계획안
- 소득·재산 증빙(급여명세·소득금액증명·등기부·잔액증명 등)
개인회생 vs 개인파산 — 무엇을 고를까
| 구분 | 개인회생 | 개인파산 |
|---|---|---|
| 전제 | 지속적 소득이 있음 | 갚을 능력이 없음(지급불능) |
| 재산 | 원칙적으로 유지하며 변제 | 환가·청산 후 배당 |
| 효과 | 3~5년 변제 후 잔여 면책 | 청산 후 면책 |
| 직업 제한 | 상대적으로 영향 적음 | 복권 전 일부 자격 제한 가능 |
| 적합 | 소득으로 일부라도 갚을 수 있을 때 | 소득이 없거나 변제가 불가능할 때 |
자주 나오는 실수와 주의사항
- 채권자·채무 누락채권자목록에서 빠진 채무는 면책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대부·카드·보증채무까지 빠짐없이 기재해야 합니다.
- 재산 은닉·과소 신고재산을 숨기거나 축소하면 개시·인가가 거부되거나 면책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청산가치 산정의 기초이므로 정확해야 합니다.
- 변제 불이행인가 후 정당한 사유 없이 변제를 게을리하면 폐지되어 면책을 받지 못합니다. 소득 변동이 크면 변제계획 변경을 검토해야 합니다.
개인회생절차 자주 묻는 질문
Q1. 개인회생을 신청하면 추심이 바로 멈추나요?
신청과 함께 금지·중지명령을 받으면 채권자의 추심·압류·강제집행이 중단됩니다. 개시결정 이후에는 개별 추심이 금지됩니다.
Q2. 개인회생은 얼마나 걸리나요?
신청부터 인가결정까지 통상 수개월이 소요되고, 이후 원칙 3년(최대 5년)간 변제한 뒤 면책을 받습니다. 사안과 법원 사정에 따라 달라집니다.
Q3. 빚을 얼마나 갚아야 하나요?
총액이 아니라 월 가용소득(소득−최저생계비 등)을 기준으로 변제금이 정해집니다. 청산가치 이상이어야 한다는 제한도 함께 적용됩니다.
Q4. 직장에 알려지나요?
급여압류가 이미 있었다면 오히려 중지·해제될 수 있고, 신청 사실이 회사에 자동 통보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급여 관련 자료가 필요합니다.
Q5. 재산이 있으면 개인회생이 안 되나요?
재산이 있어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그 청산가치 이상을 변제하도록 계획이 짜여야 인가됩니다.
Q6. 개인회생 중 대출이나 카드 사용이 되나요?
진행 중에는 신규 대출·카드 발급이 사실상 어렵습니다. 변제를 마치고 면책되면 시간이 지나며 신용 회복이 진행됩니다.
Q7. 중간에 소득이 끊기면 어떻게 되나요?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변제계획 변경이나 특별면책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방치해 폐지되지 않도록 즉시 상담이 필요합니다.
Q8. 개인회생 비용은 얼마인가요?
예납금·인지대·송달료 등 실비와 수임료로 구성되며 사안에 따라 다릅니다. 수임료는 분할납부가 가능하니 상담 시 안내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