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한눈에 보기
| 의뢰인 | 40대 직장인 T씨 (경기 거주 · 배우자 1인 · 자녀 1인) |
|---|---|
| 총 채무액 | 1억 6,800만 원 (채권자 11곳 · 신용대출·카드론·저축은행·추심 양수채권) |
| 채무 발생 원인 | 다중채무 누적 후 연체 · 채권 양도로 추심 강도 증가 · 직장·가족까지 연락 확대 |
| 월 소득 | 세후 301만 원 (재직 중) |
| 관할 법원 | 수원회생법원 |
| 소요 기간 | 상담 후 접수까지 8일 · 접수 후 개시결정까지 약 2개월 |
| 결과 |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 월 42만 원 × 36개월 (총 1,512만 원) |
T씨는 채무 액수보다 전화 때문에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본인 휴대전화는 물론 직장 대표번호, 배우자 휴대전화까지 연락이 갔습니다. 상담에서 가장 먼저 한 질문은 탕감이 아니라 "이 전화를 언제 멈출 수 있느냐"였습니다.
사건개요
채무가 연체되면 채권은 추심 전문 회사로 넘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T씨의 채권 중 4건이 그런 상태였고, 연락 빈도와 강도가 그 시점부터 급격히 높아졌습니다. 하루에 수십 통이 왔고, 직장 대표번호로도 연결됐습니다.
T씨는 업무에 집중할 수 없었고 배우자와의 관계도 악화됐습니다. 채무 1억 6,800만 원에 월 상환액은 205만 원, 세후 301만 원 소득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구조였습니다. 게다가 지급명령 4건이 이미 진행돼 급여 압류가 초읽기에 들어간 상태였습니다.
- 지급명령 4건 진행으로 급여 압류가 임박 — 압류 시 직장에 알려짐
- 채권 4건이 추심 전문 회사로 양도돼 연락 강도가 매우 높은 상태
- 직장과 배우자에게까지 연락이 확대되어 일상 유지가 곤란
- 채권자 11곳 중 일부는 실제 보유자 확인이 필요
이 사건에서 가장 급한 것은 채무를 줄이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추심을 먼저 멈추고 압류를 막는 일이었습니다. 순서를 잘못 잡으면 그 사이 급여가 압류되고 직장을 잃습니다.
박진우 변호사의 조력 포인트
속도가 전부인 사건이었습니다. 수임 당일 추심 차단 절차부터 밟고, 8일 만에 신청서를 접수했습니다.
① 개인회생 신청서 접수까지 9만 9천원
추심에 쫓기는 상황에서 목돈을 준비할 여유가 없었습니다. 접수까지 9만 9천원으로 시작하도록 해 상담 당일 바로 절차를 개시했습니다.
② 수임 당일 채무자대리인 선임 통지로 추심 즉시 차단
이 사건에서 가장 먼저 한 일입니다. 채무자대리인 선임 사실을 채권자 11곳과 추심 회사 전부에 통지했습니다. 대리인이 선임되면 채권자는 채무자에게 직접 연락할 수 없습니다. 직장과 배우자에게 오던 전화가 이 시점에 끊겼습니다.
③ 상담 8일 만에 접수 + 금지명령으로 급여 압류 차단
지급명령 4건이 진행 중이라 시간이 없었습니다. 서류 작업을 병렬로 처리해 8일 만에 신청서를 접수하고 금지명령을 함께 신청해, 압류가 실행되기 전에 차단했습니다.
④ 양도된 채권의 실제 보유자를 확인해 목록 확정
추심 회사로 넘어간 채권 4건의 양도 통지 내역과 잔액을 원채권자·양수 회사 양쪽에서 확인했습니다. 실제 보유자가 정확해야 목록 이의로 절차가 지연되지 않습니다.
⑤ 부양가족 1인을 소명해 생계비 반영
자녀 1인을 부양하고 있어 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 내역과 가족관계증명서로 3인 가구 기준 생계비를 인정받았습니다. 이것이 월 변제금을 낮추는 데 작용했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요약
| 구분 | 개인회생 신청 전 | 개인회생 인가 후 | 핵심 변화 |
|---|---|---|---|
| 총 채무액 | 1억 6,800만 원 | 1,512만 원 | 채무 91%(1억 5,288만 원) 탕감 |
| 월 변제금 | 월 205만 원 (이자 포함) | 월 42만 원 | 월 부담 163만 원 감소 |
| 변제 기간 | 만기 없음 (돌려막기) | 36개월 (3년) | 3년 뒤 잔여 채무 100% 면책 |
| 적용 탕감율 | 0% | 최종 탕감율 91% | 이자 100% / 원금 91% 면책 |
월 163만 원이 줄고, 추심 연락은 대리인 선임 시점에 멈췄습니다.
3년간 1,512만 원을 납입하면 나머지 1억 5,288만 원은 면책됩니다.
수원회생법원은 신청 약 2개월 만에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을 내렸습니다. 추심 연락은 대리인 선임 통지 시점에 멈췄고, 급여 압류는 금지명령으로 차단됐습니다. T씨는 직장을 유지한 채 36개월간 매달 42만 원을 납입한 뒤 면책을 받게 됩니다.
의뢰인이 가장 궁금해한 질문 3가지
Q1. 개인회생 비용은 얼마나 드나요?
당장 큰 비용을 마련하기 어려워 개인회생을 포기하지 마세요. 법무법인 영웅은 초기 비용 9만 9천원으로 신속한 신청서 접수를 지원하며, 수임료 분할 납부 제도로 의뢰인의 부담을 덜어드립니다. 지금 상담받으시고, 전문 변호사의 1:1 맞춤형 솔루션을 경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Q2. 추심 전화를 당장 멈추게 할 방법이 있나요?
있습니다. 채무자대리인제도입니다.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고 그 사실을 채권자에게 통지하면, 채권자는 채무자에게 직접 연락할 수 없습니다. 이 사건에서도 수임 당일 통지해 직장과 가족에게 오던 연락이 곧바로 끊겼습니다. 개인회생 신청 결과를 기다릴 필요 없이 선임 즉시 효력이 생깁니다.
Q3. 이미 지급명령이 왔는데 급여 압류를 막을 수 있나요?
막을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 신청과 함께 금지명령을 신청하면 법원이 강제집행을 중지·금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압류가 실행된 뒤에는 회사가 이미 알게 되므로 시간이 핵심입니다. 지급명령을 받았다면 그 시점에 바로 상담받는 것이 좋습니다.
※ 의뢰인 보호를 위해 나이·지역·직업·금액 등 개인을 특정할 수 있는 정보는 사건의 본질을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각색했습니다. 결과는 사건마다 다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