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한눈에 보기
| 의뢰인 | 40대 생산직 B씨 (경기 시흥 거주 · 배우자·자녀 2인) |
|---|---|
| 총 채무액 | 1억 3,600만 원 (채권자 8곳 · 카드론·신용대출·현금서비스) |
| 채무 발생 원인 | 자녀 학원비와 등록금 증가 · 생활비 부족 · 카드론과 신용대출로 충당 |
| 소득 | 세후 298만 원 (16년째 재직 중) |
| 관할 법원 | 수원회생법원 |
| 소요 기간 | 상담 후 접수까지 15일 · 접수 후 개시결정까지 약 2개월 |
| 결과 |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 월 45만 원 × 48개월 (총 2,160만 원) |
B씨는 상담 첫날, 보험을 모두 깨고 회사도 그만둬야 하느냐고 물었습니다. 퇴직금과 보험이 있으면 개인회생이 어렵다는 말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사건개요
B씨는 시흥의 금형공장에서 16년째 금형 가공을 맡고 있습니다. 두 자녀가 중·고등학생이 되면서 학원비가 크게 늘었고, 배우자의 시간제 소득으로 모자란 생활비를 카드론과 신용대출로 메웠습니다.
대출 한도가 줄자 현금서비스로 다른 카드 결제액을 막는 일이 되풀이됐습니다. 채무는 8곳에 걸쳐 1억 3,600만 원이 됐고, 매달 나가는 원리금이 월 236만 원으로 세후 소득 298만 원의 대부분이었습니다.
- 근속 16년으로 쌓인 예상 퇴직금의 청산가치 반영
- 보험 4건에 쌓인 해약환급금 합계 480만 원
- 가용소득으로 3년을 갚아도 청산가치에 못 미침
- 자녀 둘의 부양 사실을 소명해야 생계비 확보
세 번째가 핵심이었습니다. 총 변제액이 청산가치보다 적으면 원칙적으로 인가받을 수 없는데, 3년 변제로는 청산가치 1,830만 원에 닿지 않아 기간부터 다시 짜야 했습니다.
박진우 변호사의 조력 포인트
청산가치를 정확히 계산하고, 그 값을 넘는 변제계획을 세웠습니다.
① 개인회생 신청서 접수까지 9만 9천원
비용 부담 때문에 결정을 미루는 분이 많습니다. 신청서를 법원에 접수하는 단계까지 9만 9천원으로 시작할 수 있게 했고, 나머지 수임료는 진행 상황에 맞춰 나누어 받았습니다.
② 퇴직금 산정 내역으로 반영분 확정
회사에서 퇴직금 산정 내역을 받아 예상 퇴직금 2,700만 원을 확인했습니다. 법이 압류를 막는 절반을 빼고 1,350만 원만 청산가치에 넣었습니다.
③ 보험 4건 유지하고 해약환급금만 반영
보험을 해지하지 않고 보험사별 해약환급금 확인서를 냈습니다. 자녀 보험을 지키면서 환급금 480만 원을 청산가치에 반영했습니다.
④ 변제기간 48개월로 청산가치 넘는 계획 수립
월 45만 원씩 36개월이면 1,620만 원으로 청산가치에 모자랐습니다. 48개월로 늘려 총 2,160만 원을 갚게 해 현재가치로 따져도 청산가치를 넘겼습니다.
⑤ 신청 즉시 채무자대리인제도로 채권추심 방어
수임 즉시 채무자대리인 선임 사실을 전 채권자에게 통지해 채권자가 의뢰인에게 직접 연락하지 못하도록 막았습니다. 이어서 금지명령을 접수해 압류 위험까지 차단했습니다.
⑥ 30가지 준비 서류 전면 대행
소득·재산·채무를 증명하는 서류가 30가지에 이릅니다. 발급받을 수 있는 서류는 저희가 대신 떼고, 본인만 받을 수 있는 것은 목록과 발급처를 정리해 드려 한 번에 끝내도록 했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요약
| 구분 | 개인회생 신청 전 | 개인회생 인가 후 | 핵심 변화 |
|---|---|---|---|
| 총 채무액 | 1억 3,600만 원 | 2,160만 원 | 채무 84.1%(1억 1,440만 원) 탕감 |
| 월 변제금 | 월 236만 원 (이자 포함) | 월 45만 원 | 월 부담 191만 원 감소 |
| 변제 기간 | 만기 없음 (돌려막기) | 48개월 (4년) | 4년 뒤 잔여 채무 100% 면책 |
| 적용 탕감율 | 0% | 최종 탕감율 84.1% | 이자 100% / 원금 84.1% 면책 |
월 191만 원이 줄어 네 식구 생활비를 지킬 수 있게 됐습니다.
4년간 2,160만 원을 납입하면 나머지 1억 1,440만 원은 면책됩니다.
접수 약 2개월 뒤 개시결정이 나왔고, 이어 48개월 변제계획도 인가됐습니다. B씨는 같은 공장에 다니며 월 45만 원씩 갚고 있고, 보험도 유지했습니다.
의뢰인이 가장 궁금해한 질문 3가지
Q1. 개인회생 비용은 얼마나 드나요?
당장 큰 비용을 마련하기 어려워 개인회생을 포기하지 마세요. 법무법인 영웅은 초기 비용 9만 9천원으로 신속한 신청서 접수를 지원하며, 수임료 분할 납부 제도로 의뢰인의 부담을 덜어드립니다. 지금 상담받으시고, 박진우 변호사의 1:1 맞춤형 솔루션을 경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Q2. 퇴직금이 있으면 회사를 그만둬야 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재직 중이라도 예상 퇴직금 가운데 압류할 수 있는 부분이 청산가치에 들어갈 뿐입니다. 총 변제액을 그만큼 맞추면 계속 다니면서 절차를 밟을 수 있습니다.
Q3. 보험을 해지하지 않아도 되나요?
해지할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해약환급금이 청산가치에 들어가 총 변제액이 늘 수 있습니다. 보험 내용과 환급금을 비교해 유지할 보험을 고르는 편이 좋습니다.
※ 실제 수행 사건을 바탕으로 하되, 의뢰인을 특정할 수 없도록 나이·지역·직업·금액·시점 등을 각색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결정문 원본은 게시하지 않습니다. 결과는 사건마다 다르며 동일한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