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한눈에 보기
| 의뢰인 | 30대 직장인 A씨 (서울 강남구 거주 · 1인 가구) |
|---|---|
| 총 채무액 | 1억 4,200만 원 (채권자 8곳 · 전세자금대출·신용대출·카드론) |
| 채무 발생 원인 | 오피스텔 전세사기로 보증금 미반환 · 전세자금대출 상환 의무 잔존 · 재이주 비용 추가 대출 |
| 소득 | 세후 292만 원 (재직 중) |
| 관할 법원 | 서울회생법원 |
| 소요 기간 | 상담 후 접수까지 12일 · 접수 후 개시결정까지 약 2개월 |
| 결과 |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 월 23만 7천 원 × 36개월 (총 852만 원) |
강남권은 보증금 단위가 큽니다. 그만큼 전세사기 피해가 곧바로 억 단위 채무로 이어집니다. A씨도 보증금은 한 푼도 돌려받지 못했는데 은행 대출만 그대로 남은 경우였습니다.
사건개요
A씨가 계약한 곳은 강남권 신축 오피스텔이었습니다. 임대인이 다수 호실을 보유한 채 보증금 반환을 미뤘고, 선순위 근저당이 설정돼 있어 경매가 진행돼도 배당 순위가 뒤로 밀리는 구조였습니다.
보증금 1억 1,000만 원 중 대부분이 전세자금대출이었습니다. 새 거처를 구하며 든 보증금과 이사 비용을 신용대출로 메우자 채무는 1억 4,200만 원까지 늘었고, 매달 168만 원이 원리금으로 나갔습니다.
- 전세보증금반환채권이 장부상 재산으로 잡혀 청산가치를 끌어올릴 위험
- 채권자 8곳 중 2곳이 지급명령을 신청해 급여 압류가 임박
- 보증기관 대위변제가 진행돼 채권자가 전환되는 중
- 형사고소는 진행 중이나 피해 회복까지 수년이 예상되는 상황
첫 번째가 이 사건의 승부처였습니다. 돌려받지 못하는 보증금도 서류상으로는 재산입니다. 그대로 반영되면 변제금이 실제 능력보다 훨씬 높게 정해집니다.
박진우 변호사의 조력 포인트
보증금 채권의 회수 가능성을 자료로 부정하는 데 집중하면서, 그 사이 압류를 먼저 차단했습니다.
① 개인회생 신청서 접수까지 9만 9천원
비용 부담 때문에 결정을 미루는 분이 많습니다. 신청서를 법원에 접수하는 단계까지 9만 9천원으로 시작할 수 있게 했고, 나머지 수임료는 진행 상황에 맞춰 나누어 받았습니다.
② 전세보증금반환채권의 회수 불능을 입증
임대인 등기부상 근저당 설정 내역, 경매 배당 예상표, 동일 건물 다른 피해자들의 회수 현황을 확보해 명목 1억 1,000만 원 채권의 실제 가치가 사실상 없다는 점을 소명했습니다. 이것이 월 변제금을 낮춘 결정적 작업입니다.
③ 전세사기 피해 사실을 절차적으로 특정
임차권등기명령 기록, 전세사기피해자 결정 신청 내역, 형사고소 접수 자료를 시간순으로 정리해 채무 발생 원인이 낭비가 아니라 범죄 피해임을 남겼습니다. 면책 판단에서도 유리하게 작용합니다.
④ 신청 즉시 채무자대리인제도로 채권추심 방어
수임 즉시 채무자대리인 선임 사실을 전 채권자에게 통지해 채권자가 의뢰인에게 직접 연락하지 못하도록 막았습니다. 이어서 금지명령을 접수해 압류 위험까지 차단했습니다.
⑤ 30가지 준비 서류 전면 대행
소득·재산·채무를 증명하는 서류가 30가지에 이릅니다. 발급받을 수 있는 서류는 저희가 대신 떼고, 본인만 받을 수 있는 것은 목록과 발급처를 정리해 드려 한 번에 끝내도록 했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요약
| 구분 | 개인회생 신청 전 | 개인회생 인가 후 | 핵심 변화 |
|---|---|---|---|
| 총 채무액 | 1억 4,200만 원 | 852만 원 | 채무 94%(1억 3,348만 원) 탕감 |
| 월 변제금 | 월 168만 원 (이자 포함) | 월 23만 7천 원 | 월 부담 144만 원 감소 |
| 변제 기간 | 만기 없음 (돌려막기) | 36개월 (3년) | 3년 뒤 잔여 채무 100% 면책 |
| 적용 탕감율 | 0% | 최종 탕감율 94% | 이자 100% / 원금 94% 면책 |
월 144만 원이 줄어 소득 292만 원으로 생활이 가능해졌습니다.
3년간 852만 원을 납입하면 나머지 1억 3,348만 원은 면책됩니다.
서울회생법원은 신청 약 2개월 만에 개시결정을 내렸습니다. 보증금 채권이 실질 가치로 평가되면서 월 변제금은 23만 7천 원으로 정해졌고, 급여 압류는 금지명령으로 차단됐습니다.
의뢰인이 가장 궁금해한 질문 3가지
Q1. 개인회생 비용은 얼마나 드나요?
당장 큰 비용을 마련하기 어려워 개인회생을 포기하지 마세요. 법무법인 영웅은 초기 비용 9만 9천원으로 신속한 신청서 접수를 지원하며, 수임료 분할 납부 제도로 의뢰인의 부담을 덜어드립니다. 지금 상담받으시고, 전문 변호사의 1:1 맞춤형 솔루션을 경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Q2. 전세사기 피해자인데 왜 제가 대출을 갚아야 하나요?
전세자금대출은 임차인 본인이 은행과 맺은 계약이라,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상환 의무가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다만 갚을 수 없는 상태는 개인회생으로 정리할 수 있고, 형사 절차와 동시에 진행 가능합니다.
Q3. 강남에 살면 생계비가 더 인정되나요?
생계비는 거주 지역이 아니라 가구원 수를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다만 실제 주거비가 과도하게 높다면 소명 자료로 제출해 볼 수 있습니다. 보증금 규모가 큰 지역일수록 재산 평가가 쟁점이 되므로 그쪽을 더 신경 써야 합니다.
※ 실제 수행 사건을 바탕으로 하되, 의뢰인을 특정할 수 없도록 나이·지역·직업·금액·시점 등을 각색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결정문 원본은 게시하지 않습니다. 결과는 사건마다 다르며 동일한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