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한눈에 보기
| 의뢰인 | 30대 직장인 D씨 (서울 은평구 거주 · 배우자·자녀 1인) |
|---|---|
| 총 채무액 | 7,800만 원 (채권자 7곳 · 신용대출·카드론·마이너스통장) |
| 채무 발생 원인 | 육아휴직으로 소득 급감 · 고정 지출 유지 · 부족분을 신용대출과 카드로 충당 |
| 소득 | 세후 247만 원 (복직 후) |
| 관할 법원 | 서울회생법원 |
| 소요 기간 | 상담 후 접수까지 14일 · 접수 후 개시결정까지 약 2개월 |
| 결과 |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 월 17만 3천 원 × 36개월 (총 624만 원) |
육아휴직 급여는 평소 소득의 일부입니다. 그런데 고정 지출은 줄지 않고 아이 관련 비용은 늘어납니다. D씨는 그 차이를 1년 반 동안 대출로 메웠습니다.
사건개요
휴직 전 D씨의 세후 소득은 310만 원이었습니다. 휴직에 들어가자 급여가 크게 줄었지만 주거비·보험료·차량 할부 같은 고정 지출은 그대로였고, 출산·양육 비용이 새로 늘었습니다.
부족분을 신용대출로 메우다 한도가 차자 카드론으로 옮겼습니다. 복직 후 소득이 247만 원으로 회복됐지만 이미 채무는 7,800만 원, 월 상환액은 105만 원이 되어 있었습니다. 복직해도 생활이 되지 않는 구조였습니다.
- 휴직 기간 소득 자료와 복직 후 소득이 달라 어느 시점 기준으로 산정하느냐가 쟁점
- 부양가족 2인이 반영되지 않으면 변제금이 과다 산정될 위험
- 차량 할부가 남아 있어 차량 시세가 청산가치에 반영될 소지
- 채권자 7곳 중 2곳에서 연체 독촉 시작
첫 번째가 중요했습니다. 휴직 중 소득만 보면 변제 능력이 없어 보이고, 복직 후 소득만 보면 과거 부담이 설명되지 않습니다. 양쪽을 함께 제출해 경위를 설명해야 합니다.
박진우 변호사의 조력 포인트
소득 변동 경위를 시간순으로 정리하고, 부양가족 소명으로 생계비를 확보했습니다.
① 개인회생 신청서 접수까지 9만 9천원
비용 부담 때문에 결정을 미루는 분이 많습니다. 신청서를 법원에 접수하는 단계까지 9만 9천원으로 시작할 수 있게 했고, 나머지 수임료는 진행 상황에 맞춰 나누어 받았습니다.
② 휴직·복직에 따른 소득 변동을 자료로 설명
육아휴직 확인서, 휴직 기간 급여 내역, 복직 후 급여명세를 함께 제출해 채무가 늘어난 원인이 낭비가 아니라 소득 공백임을 시간순으로 보였습니다.
③ 부양가족 2인을 소명해 3인 가구 생계비 인정
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 내역과 가족관계증명서, 보육료 납입 증빙을 제출해 3인 가구 기준 생계비를 인정받았습니다. 월 변제금을 가장 크게 낮춘 작업입니다.
④ 차량 유지 여부를 시세와 변제금 증가분으로 비교
출퇴근과 육아에 차량이 필요했습니다. 중고 시세를 확인해 청산가치 반영분과 처분 시 불편을 비교한 뒤, 유지하면서 진행하는 편이 유리하다고 판단해 그렇게 설계했습니다.
⑤ 신청 즉시 채무자대리인제도로 채권추심 방어
수임 즉시 채무자대리인 선임 사실을 전 채권자에게 통지해 채권자가 의뢰인에게 직접 연락하지 못하도록 막았습니다. 이어서 금지명령을 접수해 압류 위험까지 차단했습니다.
⑥ 30가지 준비 서류 전면 대행
소득·재산·채무를 증명하는 서류가 30가지에 이릅니다. 발급받을 수 있는 서류는 저희가 대신 떼고, 본인만 받을 수 있는 것은 목록과 발급처를 정리해 드려 한 번에 끝내도록 했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요약
| 구분 | 개인회생 신청 전 | 개인회생 인가 후 | 핵심 변화 |
|---|---|---|---|
| 총 채무액 | 7,800만 원 | 624만 원 | 채무 92%(7,176만 원) 탕감 |
| 월 변제금 | 월 105만 원 (이자 포함) | 월 17만 3천 원 | 월 부담 87만 7천 원 감소 |
| 변제 기간 | 만기 없음 (돌려막기) | 36개월 (3년) | 3년 뒤 잔여 채무 100% 면책 |
| 적용 탕감율 | 0% | 최종 탕감율 92% | 이자 100% / 원금 92% 면책 |
월 87만 7천 원이 줄어 세 식구의 생활비가 확보됐습니다.
3년간 624만 원을 납입하면 나머지 7,176만 원은 면책됩니다.
서울회생법원은 신청 약 2개월 만에 개시결정을 내렸습니다. 부양가족 2인이 생계비에 반영되면서 월 변제금은 17만 3천 원으로 정해졌고, D씨는 복직한 직장을 유지하며 아이를 키우고 있습니다.
의뢰인이 가장 궁금해한 질문 3가지
Q1. 개인회생 비용은 얼마나 드나요?
당장 큰 비용을 마련하기 어려워 개인회생을 포기하지 마세요. 법무법인 영웅은 초기 비용 9만 9천원으로 신속한 신청서 접수를 지원하며, 수임료 분할 납부 제도로 의뢰인의 부담을 덜어드립니다. 지금 상담받으시고, 전문 변호사의 1:1 맞춤형 솔루션을 경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Q2. 육아휴직 중에도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있나요?
가능하지만 변제 재원이 될 소득이 있어야 합니다. 육아휴직 급여만으로는 변제계획 수립이 어려울 수 있어, 복직이 예정돼 있다면 복직 후 신청하는 편이 유리한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압류가 임박했다면 먼저 금지명령부터 받는 방법도 있습니다.
Q3. 차가 있으면 개인회생을 못 하나요?
차가 있다고 막히지는 않습니다. 차량 시세가 청산가치에 반영되어 변제금이 조금 올라갈 뿐입니다. 출퇴근이나 육아에 반드시 필요하다면 유지하는 편이 나은 경우가 많으므로, 시세와 변제금 증가분을 비교해 정합니다.
※ 실제 수행 사건을 바탕으로 하되, 의뢰인을 특정할 수 없도록 나이·지역·직업·금액·시점 등을 각색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결정문 원본은 게시하지 않습니다. 결과는 사건마다 다르며 동일한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