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한눈에 보기
| 의뢰인 | 40대 직장인 K씨 (서울 구로구 거주 · 1인 가구) |
|---|---|
| 총 채무액 | 7,100만 원 (채권자 8곳 · 신용대출·카드론·추심 양수채권) |
| 채무 발생 원인 | 다중채무 연체 후 예금 압류 · 급여 입금 계좌 동결 · 생활비 지출 불가 |
| 소득 | 세후 243만 원 (재직 중) |
| 관할 법원 | 서울회생법원 |
| 소요 기간 | 상담 후 접수까지 7일 · 접수 후 개시결정까지 약 2개월 |
| 결과 |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 월 15만 8천 원 × 36개월 (총 568만 원) |
통장 압류는 급여 압류보다 즉각적입니다. 카드 결제도, 월세 이체도, 교통비도 모두 막힙니다. K씨는 압류 통지를 받은 다음 날 상담에 왔습니다.
사건개요
채권자 한 곳이 예금 채권에 압류·추심명령을 받으면서 K씨의 주거래 통장이 막혔습니다. 문제는 그 통장이 급여가 들어오는 계좌였다는 점입니다. 월급이 입금되는 즉시 묶이는 구조가 됐습니다.
채무 7,100만 원에 월 상환액은 98만 원이었습니다. 세후 243만 원을 벌어도 통장이 막혀 있으니 실제로 쓸 수 있는 돈은 없었습니다. 생활이 완전히 멈춘 상태로 상담에 온 것입니다.
- 급여 입금 계좌가 압류돼 일상 지출 자체가 불가능한 상태
- 법상 압류가 금지되는 생계비 범위가 반영되지 않은 채 전액 동결
- 채권 일부가 추심 회사로 양도돼 실제 보유자 확인 필요
- 다른 채권자들도 순차적으로 압류에 들어올 조짐
두 번째가 실무에서 중요합니다. 법은 최소한의 생계비에 해당하는 예금은 압류하지 못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계좌 전체가 묶이는 일이 흔합니다.
박진우 변호사의 조력 포인트
먼저 생활을 복구하는 것이 순서였습니다. 압류 범위를 다투면서 동시에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① 개인회생 신청서 접수까지 9만 9천원
비용 부담 때문에 결정을 미루는 분이 많습니다. 신청서를 법원에 접수하는 단계까지 9만 9천원으로 시작할 수 있게 했고, 나머지 수임료는 진행 상황에 맞춰 나누어 받았습니다.
② 압류금지 생계비 범위를 소명해 계좌 사용을 복구
해당 계좌가 급여 입금 계좌이며 법정 압류금지 범위에 해당하는 금액이 포함돼 있음을 소명해 생활에 필요한 부분을 회복시켰습니다. 이 조치를 먼저 하지 않으면 절차를 진행할 생활 기반 자체가 없습니다.
③ 상담 7일 만에 접수해 추가 압류를 차단
다른 채권자들도 곧 압류에 들어올 상황이었습니다. 7일 만에 신청서를 접수하고 금지명령을 함께 신청해 연쇄 압류를 끊었습니다.
④ 신청 즉시 채무자대리인제도로 채권추심 방어
수임 즉시 채무자대리인 선임 사실을 전 채권자에게 통지해 채권자가 의뢰인에게 직접 연락하지 못하도록 막았습니다. 이어서 금지명령을 접수해 압류 위험까지 차단했습니다.
⑤ 30가지 준비 서류 전면 대행
소득·재산·채무를 증명하는 서류가 30가지에 이릅니다. 발급받을 수 있는 서류는 저희가 대신 떼고, 본인만 받을 수 있는 것은 목록과 발급처를 정리해 드려 한 번에 끝내도록 했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요약
| 구분 | 개인회생 신청 전 | 개인회생 인가 후 | 핵심 변화 |
|---|---|---|---|
| 총 채무액 | 7,100만 원 | 568만 원 | 채무 92%(6,532만 원) 탕감 |
| 월 변제금 | 월 98만 원 (이자 포함) | 월 15만 8천 원 | 월 부담 82만 2천 원 감소 |
| 변제 기간 | 만기 없음 (돌려막기) | 36개월 (3년) | 3년 뒤 잔여 채무 100% 면책 |
| 적용 탕감율 | 0% | 최종 탕감율 92% | 이자 100% / 원금 92% 면책 |
월 82만 2천 원이 줄고 통장 사용이 정상화됐습니다.
3년간 568만 원을 납입하면 나머지 6,532만 원은 면책됩니다.
서울회생법원은 접수 직후 금지명령으로 강제집행을 중지시켰고, 약 2개월 만에 개시결정을 내렸습니다. K씨는 통장을 정상적으로 쓰면서 변제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의뢰인이 가장 궁금해한 질문 3가지
Q1. 개인회생 비용은 얼마나 드나요?
당장 큰 비용을 마련하기 어려워 개인회생을 포기하지 마세요. 법무법인 영웅은 초기 비용 9만 9천원으로 신속한 신청서 접수를 지원하며, 수임료 분할 납부 제도로 의뢰인의 부담을 덜어드립니다. 지금 상담받으시고, 전문 변호사의 1:1 맞춤형 솔루션을 경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Q2. 통장이 압류되면 월급도 못 쓰나요?
법상 최소한의 생계비에 해당하는 금액은 압류가 금지됩니다. 다만 실무에서는 계좌 전체가 묶이는 일이 흔해, 압류금지 범위를 따로 주장해야 실제로 쓸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을 신청하면서 금지명령을 받으면 압류 자체가 중지됩니다.
Q3. 압류가 이미 들어왔는데 지금 신청해도 늦지 않나요?
늦지 않습니다. 금지명령으로 진행 중인 강제집행을 중지시킬 수 있습니다. 다만 압류가 여러 건으로 늘어날수록 회복이 번거로워지므로, 첫 압류 통지를 받은 시점에 바로 상담받는 것이 좋습니다.
※ 실제 수행 사건을 바탕으로 하되, 의뢰인을 특정할 수 없도록 나이·지역·직업·금액·시점 등을 각색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결정문 원본은 게시하지 않습니다. 결과는 사건마다 다르며 동일한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