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한눈에 보기
| 의뢰인 | 40대 계약직 C씨 (배우자 1인 · 2인 가구) |
|---|---|
| 총 채무액 | 7,400만 원 (채권자 8곳 · 신용카드·현금서비스·소액 신용대출) |
| 채무 발생 원인 | 생활비 카드 결제 누적 · 현금서비스 돌려막기 · 고금리 이자 급증 |
| 월 소득 | 세후 218만 원 (재직 중) |
| 관할 법원 | 서울회생법원 |
| 소요 기간 | 상담 후 접수까지 15일 · 접수 후 개시결정까지 약 2개월 |
| 결과 |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 월 14만 4천 원 × 36개월 (총 518만 원) |
C씨는 상담 내내 "제가 뭘 잘못한 건지 모르겠다"고 했습니다. 명품을 산 것도, 투자를 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식비와 공과금, 아이 학원비를 카드로 결제한 것이 전부였습니다. 그런데도 채무는 7,400만 원이 되어 있었습니다.
사건개요
C씨 부부의 합산 소득은 물가가 오르기 전까지는 빠듯하게나마 유지되던 수준이었습니다. 문제는 소득이 그대로인 상태에서 식비·공과금·교육비가 함께 오른 것이었습니다. 모자란 30만~40만 원을 매달 카드로 메우기 시작했고, 그 결제일이 돌아오면 다시 현금서비스로 막았습니다.
현금서비스는 이자율이 법정 최고 수준에 가깝습니다. 원금 2,800만 원 수준이던 채무가 2년 만에 이자와 연체료로 7,400만 원까지 불어난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매달 최소 결제로 96만 원이 나가는데 원금은 거의 줄지 않는 구조였습니다.
- 채무의 상당 부분이 이자·연체료여서 원금 대비 총액이 두 배 이상
- 채권자 8곳 중 4곳이 추심 대행업체로 채권을 넘긴 상태
- 계약직이라 소득 증빙이 정규직보다 까다로운 구조
- 배우자 명의 카드로도 생활비를 결제해 자금 흐름이 뒤섞임
마지막 항목이 실무에서 문제가 됩니다. 부부 사이에 자금이 오갔다는 이유로 재산을 은닉했다는 오해를 받으면 절차가 길어집니다. 오간 돈이 생활비였다는 점을 계좌 흐름으로 설명해야 합니다.
박진우 변호사의 조력 포인트
생활비 채무는 "왜 이렇게 됐는지"를 법원이 납득하도록 설명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그 설명을 자료로 만드는 데 집중했습니다.
① 개인회생 신청서 접수까지 9만 9천원
매달 96만 원을 상환하던 C씨에게 목돈을 요구할 수 없었습니다. 접수까지 9만 9천원으로 시작하고 나머지는 분할로 받아, 비용 때문에 절차를 미루는 일이 없도록 했습니다.
② 신청 즉시 채무자대리인제도로 추심 차단
채권 4건이 이미 추심 대행업체로 넘어가 하루에도 여러 통의 전화가 오던 상황이었습니다. 채무자대리인 선임 통지로 직접 연락을 차단하고, 금지명령으로 압류 위험까지 끊었습니다.
③ 생활비 지출임을 계좌·결제 내역으로 입증
이 사건의 핵심 작업입니다. 2년치 카드 승인 내역을 항목별로 분류해 대부분이 식료품·공과금·교육비 결제임을 표로 정리했습니다. 낭비성 지출이 아니라는 점이 확인되어야 면책 판단에서도 유리합니다.
④ 배우자 계좌 이체 내역의 성격을 소명
부부 간 이체가 생활비 이전이었다는 점을 급여일·결제일과 대조해 설명했습니다. 재산 은닉 의심을 사전에 차단하는 작업으로, 하지 않으면 추후 이의 절차에서 시간을 잃습니다.
⑤ 계약직 소득의 안정성을 자료로 보강
계약직은 소득 지속성을 의심받기 쉽습니다. 갱신 이력과 재직증명, 최근 12개월 급여 내역을 함께 제출해 변제 수행이 가능한 소득임을 보였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요약
| 구분 | 개인회생 신청 전 | 개인회생 인가 후 | 핵심 변화 |
|---|---|---|---|
| 총 채무액 | 7,400만 원 | 518만 원 | 채무 93%(6,882만 원) 탕감 |
| 월 변제금 | 월 96만 원 (최소 결제) | 월 14만 4천 원 | 월 부담 81만 6천 원 감소 |
| 변제 기간 | 만기 없음 (돌려막기) | 36개월 (3년) | 3년 뒤 잔여 채무 100% 면책 |
| 적용 탕감율 | 0% | 최종 탕감율 93% | 이자 100% / 원금 93% 면책 |
월 81만 6천 원이 줄어 두 사람의 생활비가 확보됐습니다.
3년간 518만 원을 납입하면 나머지 6,882만 원은 면책됩니다.
서울회생법원은 신청 약 2개월 만에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을 내렸습니다. 추심 전화는 대리인 선임 시점에 멈췄고, C씨는 36개월간 매달 14만 4천 원을 납입한 뒤 면책을 받게 됩니다. 생활비를 카드로 막던 구조 자체가 끊긴 것이 가장 큰 변화입니다.
의뢰인이 가장 궁금해한 질문 3가지
Q1. 개인회생 비용은 얼마나 드나요?
당장 큰 비용을 마련하기 어려워 개인회생을 포기하지 마세요. 법무법인 영웅은 초기 비용 9만 9천원으로 신속한 신청서 접수를 지원하며, 수임료 분할 납부 제도로 의뢰인의 부담을 덜어드립니다. 지금 상담받으시고, 전문 변호사의 1:1 맞춤형 솔루션을 경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Q2. 사치를 한 것도 아닌데 빚이 이만큼 늘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현금서비스와 카드론은 이자율이 매우 높아, 원금이 크지 않아도 돌려막기가 반복되면 총액이 두세 배로 불어납니다. 이 사건도 원금은 2,800만 원 수준이었지만 이자와 연체료가 붙어 7,400만 원이 됐습니다. 원금이 아니라 구조가 문제인 경우입니다.
Q3. 계약직이어도 개인회생을 할 수 있나요?
할 수 있습니다. 법이 요구하는 것은 정규직 여부가 아니라 계속적·반복적 소득입니다. 계약 갱신 이력과 급여 내역으로 소득의 지속성을 보이면 됩니다. 프리랜서나 일용직도 같은 방식으로 진행합니다.
※ 의뢰인 보호를 위해 나이·지역·직업·금액 등 개인을 특정할 수 있는 정보는 사건의 본질을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각색했습니다. 결과는 사건마다 다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