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한눈에 보기
| 의뢰인 | 40대 직장인 M씨 (경기 수원시 거주 · 배우자·자녀 1인) |
|---|---|
| 총 채무액 | 9,200만 원 (채권자 8곳 · 신용대출·카드론·마이너스통장) |
| 채무 발생 원인 | 협력사 물량 축소로 감원 · 7개월 소득 단절 · 고정 지출을 대출과 카드로 충당 |
| 소득 | 세후 268만 원 (재취업) |
| 관할 법원 | 수원회생법원 |
| 소요 기간 | 상담 후 접수까지 13일 · 접수 후 개시결정까지 약 2개월 |
| 결과 |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 월 20만 4천 원 × 36개월 (총 736만 원) |
M씨는 7개월을 쉬었습니다. 그 기간에도 아파트 관리비, 아이 학원비, 보험료는 그대로 나갔습니다. 실직은 소득만 끊는 것이 아니라 채무를 만듭니다.
사건개요
M씨가 다니던 회사는 원청 물량이 줄면서 인력을 감축했습니다. 재취업을 준비하는 7개월 동안 실업급여만으로는 3인 가구 고정 지출을 감당할 수 없었습니다.
부족분을 마이너스통장과 신용대출로 메우다 카드론까지 손을 댔습니다. 재취업 후 세후 268만 원을 벌게 됐지만 월 상환액이 126만 원이 되어 있었고, 일해도 남는 것이 없는 구조였습니다.
- 실직 기간 소득과 재취업 후 소득이 달라 산정 기준 정리 필요
- 부양가족 2인이 반영되지 않으면 변제금 과다 산정
- 재취업 직후라 소득 이력이 짧아 안정성 입증 필요
- 채권자 8곳 중 3곳에서 연체 독촉 시작
실직으로 생긴 채무는 왜 그 기간에 빚이 늘었는지를 설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료로 보이지 않으면 관리 부실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박진우 변호사의 조력 포인트
실직과 재취업 경위를 시간순으로 정리하고, 부양가족 소명으로 생계비를 확보했습니다.
① 개인회생 신청서 접수까지 9만 9천원
비용 부담 때문에 결정을 미루는 분이 많습니다. 신청서를 법원에 접수하는 단계까지 9만 9천원으로 시작할 수 있게 했고, 나머지 수임료는 진행 상황에 맞춰 나누어 받았습니다.
② 실직 경위와 소득 공백을 공적 자료로 입증
이직확인서, 고용보험 상실·취득 내역, 실업급여 수급 기록을 제출해 소득 단절이 본인 귀책이 아님을 시간순으로 보였습니다.
③ 부양가족 2인 소명으로 3인 가구 생계비 인정
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 내역과 재학증명, 보육 관련 증빙으로 3인 가구 기준 생계비를 인정받아 변제금을 낮췄습니다.
④ 신청 즉시 채무자대리인제도로 채권추심 방어
수임 즉시 채무자대리인 선임 사실을 전 채권자에게 통지해 채권자가 의뢰인에게 직접 연락하지 못하도록 막았습니다. 이어서 금지명령을 접수해 압류 위험까지 차단했습니다.
⑤ 30가지 준비 서류 전면 대행
소득·재산·채무를 증명하는 서류가 30가지에 이릅니다. 발급받을 수 있는 서류는 저희가 대신 떼고, 본인만 받을 수 있는 것은 목록과 발급처를 정리해 드려 한 번에 끝내도록 했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요약
| 구분 | 개인회생 신청 전 | 개인회생 인가 후 | 핵심 변화 |
|---|---|---|---|
| 총 채무액 | 9,200만 원 | 736만 원 | 채무 92%(8,464만 원) 탕감 |
| 월 변제금 | 월 126만 원 (이자 포함) | 월 20만 4천 원 | 월 부담 105만 6천 원 감소 |
| 변제 기간 | 만기 없음 (돌려막기) | 36개월 (3년) | 3년 뒤 잔여 채무 100% 면책 |
| 적용 탕감율 | 0% | 최종 탕감율 92% | 이자 100% / 원금 92% 면책 |
월 105만 6천 원이 줄어 세 식구의 생활이 회복됐습니다.
3년간 736만 원을 납입하면 나머지 8,464만 원은 면책됩니다.
수원회생법원은 신청 약 2개월 만에 개시결정을 내렸습니다. 실직 경위가 자료로 확인되고 부양가족이 반영되면서 월 변제금은 20만 4천 원으로 정해졌습니다.
의뢰인이 가장 궁금해한 질문 3가지
Q1. 개인회생 비용은 얼마나 드나요?
당장 큰 비용을 마련하기 어려워 개인회생을 포기하지 마세요. 법무법인 영웅은 초기 비용 9만 9천원으로 신속한 신청서 접수를 지원하며, 수임료 분할 납부 제도로 의뢰인의 부담을 덜어드립니다. 지금 상담받으시고, 전문 변호사의 1:1 맞춤형 솔루션을 경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Q2. 실직 중인데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있나요?
소득이 없으면 변제계획을 세울 수 없어 재취업 후 신청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다만 압류가 임박했다면 먼저 금지명령을 받는 방법이 있고, 소득 회복 가능성이 낮다면 개인파산이 더 맞을 수 있습니다. 상황에 따라 판단이 달라집니다.
Q3. 재취업한 지 얼마 안 됐는데 괜찮을까요?
가능합니다. 다만 소득 이력이 짧으면 지속성을 의심받을 수 있어 재직증명서, 근로계약서, 4대보험 취득 내역을 함께 제출해 안정성을 보강합니다.
※ 실제 수행 사건을 바탕으로 하되, 의뢰인을 특정할 수 없도록 나이·지역·직업·금액·시점 등을 각색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결정문 원본은 게시하지 않습니다. 결과는 사건마다 다르며 동일한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