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한눈에 보기
| 의뢰인 | 50대 의류 도소매업 I씨 (서울 동대문구 거주 · 배우자 1인) |
|---|---|
| 총 채무액 | 1억 7,500만 원 (채권자 12곳 · 사업자대출·거래처 미지급금·카드론) |
| 채무 발생 원인 | 온라인 전환과 매출 급감 · 재고 누적 · 사입 대금 결제를 위한 대출 누적 |
| 소득 | 세후 279만 원 (폐업 후 재취업) |
| 관할 법원 | 서울회생법원 |
| 소요 기간 | 상담 후 접수까지 20일 · 접수 후 개시결정까지 약 3개월 |
| 결과 |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 월 46만 2천 원 × 36개월 (총 1,663만 원) |
의류 도소매는 재고가 곧 돈입니다. 문제는 팔리지 않는 재고는 장부상으로만 자산이라는 점입니다. I씨는 창고 가득한 옷을 두고도 임대료를 못 내는 상황이었습니다.
사건개요
I씨는 도매상가에서 15년간 매장을 운영했습니다. 소비 채널이 온라인으로 옮겨가면서 오프라인 도매 물량이 급감했고, 시즌마다 사입한 재고가 창고에 쌓였습니다.
사입 대금은 먼저 나가고 판매 대금은 늦게 들어오는 구조에서 부족분을 사업자 대출로 메웠습니다. 폐업 시점에 남은 채무는 1억 7,500만 원, 채권자는 거래처 미지급금까지 포함해 12곳이었습니다.
- 재고 의류가 장부가 기준으로 재산 평가될 위험
- 거래처 미지급금과 미수금이 동시에 존재
- 사업용·개인 계좌가 섞여 자금 흐름 설명이 필요
- 폐업 정리 과정에서 일부 거래처에만 변제한 이력
첫 번째가 이 사건의 핵심입니다. 시즌이 지난 의류는 사입가의 10~20%에도 처분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장부가로 평가되면 변제금이 현실과 동떨어집니다.
박진우 변호사의 조력 포인트
재고의 실제 처분 가치를 객관적으로 확정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① 개인회생 신청서 접수까지 9만 9천원
비용 부담 때문에 결정을 미루는 분이 많습니다. 신청서를 법원에 접수하는 단계까지 9만 9천원으로 시작할 수 있게 했고, 나머지 수임료는 진행 상황에 맞춰 나누어 받았습니다.
② 재고 의류의 실제 처분가를 자료로 확정
시즌 경과 재고의 실제 땡처리 거래 명세, 처분 계약서, 폐기 확인서를 확보해 장부가가 아닌 회수 가능 금액으로 청산가치를 산정하도록 했습니다. 이 차이가 월 변제금을 크게 좌우했습니다.
③ 폐업 사업 자료를 공적 기록으로 정리
폐업사실증명원, 부가가치세 신고 내역, 상가 임대차 종료 확인서를 확보해 매출 감소와 폐업 시점을 특정했습니다. 소득을 과다 추정당하는 것을 막는 작업입니다.
④ 거래처 미지급금을 채권자목록에 누락 없이 반영
세금계산서와 거래 명세를 대조해 미지급 거래처를 전부 목록에 포함했습니다. 빠뜨리면 나중에 별도 청구가 들어와 절차가 흔들립니다.
⑤ 신청 즉시 채무자대리인제도로 채권추심 방어
수임 즉시 채무자대리인 선임 사실을 전 채권자에게 통지해 채권자가 의뢰인에게 직접 연락하지 못하도록 막았습니다. 이어서 금지명령을 접수해 압류 위험까지 차단했습니다.
⑥ 30가지 준비 서류 전면 대행
소득·재산·채무를 증명하는 서류가 30가지에 이릅니다. 발급받을 수 있는 서류는 저희가 대신 떼고, 본인만 받을 수 있는 것은 목록과 발급처를 정리해 드려 한 번에 끝내도록 했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요약
| 구분 | 개인회생 신청 전 | 개인회생 인가 후 | 핵심 변화 |
|---|---|---|---|
| 총 채무액 | 1억 7,500만 원 | 1,663만 원 | 채무 90.5%(1억 5,837만 원) 탕감 |
| 월 변제금 | 월 212만 원 (이자 포함) | 월 46만 2천 원 | 월 부담 165만 8천 원 감소 |
| 변제 기간 | 만기 없음 (돌려막기) | 36개월 (3년) | 3년 뒤 잔여 채무 100% 면책 |
| 적용 탕감율 | 0% | 최종 탕감율 90.5% | 이자 100% / 원금 90.5% 면책 |
월 165만 8천 원이 줄어 재취업 소득으로 생활이 가능해졌습니다.
3년간 1,663만 원을 납입하면 나머지 1억 5,837만 원은 면책됩니다.
서울회생법원은 신청 약 3개월 만에 개시결정을 내렸습니다. 재고의 실제 가치가 인정되면서 청산가치가 현실에 맞게 산정됐고, I씨는 유통업체에 재취업해 변제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의뢰인이 가장 궁금해한 질문 3가지
Q1. 개인회생 비용은 얼마나 드나요?
당장 큰 비용을 마련하기 어려워 개인회생을 포기하지 마세요. 법무법인 영웅은 초기 비용 9만 9천원으로 신속한 신청서 접수를 지원하며, 수임료 분할 납부 제도로 의뢰인의 부담을 덜어드립니다. 지금 상담받으시고, 전문 변호사의 1:1 맞춤형 솔루션을 경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Q2. 팔리지 않는 재고도 재산으로 잡히나요?
장부상으로는 재산입니다. 그래서 실제 처분 가능한 금액이 얼마인지 증명하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시즌이 지난 의류처럼 사실상 헐값에만 처분되는 물건은 실거래 명세나 처분 계약서로 실질 가치를 보여야 청산가치가 과다하게 잡히지 않습니다.
Q3. 거래처에 못 준 물품 대금도 개인회생에 포함되나요?
포함됩니다. 금융기관 채무만 대상이 아니라 거래처 미지급금, 사인 간 차용금까지 전부 채권자목록에 넣어야 합니다. 누락하면 그 채권자는 절차 밖에 남아 나중에 따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실제 수행 사건을 바탕으로 하되, 의뢰인을 특정할 수 없도록 나이·지역·직업·금액·시점 등을 각색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결정문 원본은 게시하지 않습니다. 결과는 사건마다 다르며 동일한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