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한눈에 보기
| 의뢰인 | 50대 직장인 N씨 (인천 서구 거주 · 배우자 1인) |
|---|---|
| 총 채무액 | 1억 5,300만 원 (채권자 6곳 · 보증채무 구상금·신용대출·카드론) |
| 채무 발생 원인 | 지인 사업자대출 연대보증 · 주채무자 사업 실패 후 잠적 · 보증인에게 전액 청구 |
| 소득 | 세후 281만 원 (재직 중) |
| 관할 법원 | 인천지방법원 |
| 소요 기간 | 상담 후 접수까지 19일 · 접수 후 개시결정까지 약 2개월 |
| 결과 |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 월 34만 원 × 36개월 (총 1,224만 원) |
N씨는 돈을 한 푼도 쓰지 않았습니다. 서류에 이름을 적었을 뿐입니다. 그런데 주채무자가 사라지자 1억 5,300만 원이 N씨의 빚이 됐습니다.
사건개요
N씨는 오래 알고 지낸 지인의 부탁으로 사업자 대출에 연대보증을 섰습니다. 사업이 어려워지자 주채무자는 연락을 끊었고, 금융기관은 보증인인 N씨에게 전액을 청구했습니다.
연대보증은 주채무자와 같은 책임을 집니다. 순서를 따지지 않고 보증인에게 바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본인 신용대출까지 합해 채무는 1억 5,300만 원, 월 상환액은 194만 원이 됐습니다.
- 보증채무는 본인이 소비하지 않은 채무라 심정적 저항이 큼
- 주채무자에 대한 구상권이 재산으로 평가될 소지
- 채권자 일부가 이미 지급명령을 신청
- 주채무자 소재 불명으로 회수 가능성이 낮음
두 번째가 실무 쟁점입니다. 보증인이 갚으면 주채무자에게 청구할 권리(구상권)가 생기는데, 이것이 서류상 재산으로 잡힐 수 있습니다.
박진우 변호사의 조력 포인트
구상권의 실질 가치가 없음을 입증하고, 압류를 먼저 차단했습니다.
① 개인회생 신청서 접수까지 9만 9천원
비용 부담 때문에 결정을 미루는 분이 많습니다. 신청서를 법원에 접수하는 단계까지 9만 9천원으로 시작할 수 있게 했고, 나머지 수임료는 진행 상황에 맞춰 나누어 받았습니다.
② 주채무자에 대한 구상권의 회수 불능을 입증
주채무자의 폐업 사실, 소재 불명 확인, 재산조회 결과를 확보해 구상권의 실제 가치가 없다는 점을 소명했습니다. 명목상 채권이 청산가치에 반영되는 것을 막았습니다.
③ 보증 경위를 계약서와 함께 정리해 제출
보증계약서, 주채무자와의 관계, 대출금 사용처를 정리해 본인이 자금을 사용하지 않았다는 점을 기록으로 남겼습니다.
④ 신청 즉시 채무자대리인제도로 채권추심 방어
수임 즉시 채무자대리인 선임 사실을 전 채권자에게 통지해 채권자가 의뢰인에게 직접 연락하지 못하도록 막았습니다. 이어서 금지명령을 접수해 압류 위험까지 차단했습니다.
⑤ 30가지 준비 서류 전면 대행
소득·재산·채무를 증명하는 서류가 30가지에 이릅니다. 발급받을 수 있는 서류는 저희가 대신 떼고, 본인만 받을 수 있는 것은 목록과 발급처를 정리해 드려 한 번에 끝내도록 했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요약
| 구분 | 개인회생 신청 전 | 개인회생 인가 후 | 핵심 변화 |
|---|---|---|---|
| 총 채무액 | 1억 5,300만 원 | 1,224만 원 | 채무 92%(1억 4,076만 원) 탕감 |
| 월 변제금 | 월 194만 원 (이자 포함) | 월 34만 원 | 월 부담 160만 원 감소 |
| 변제 기간 | 만기 없음 (돌려막기) | 36개월 (3년) | 3년 뒤 잔여 채무 100% 면책 |
| 적용 탕감율 | 0% | 최종 탕감율 92% | 이자 100% / 원금 92% 면책 |
월 160만 원이 줄어 부부의 생활이 회복됐습니다.
3년간 1,224만 원을 납입하면 나머지 1억 4,076만 원은 면책됩니다.
인천지방법원은 신청 약 2개월 만에 개시결정을 내렸습니다. 구상권이 회수 불능으로 인정되면서 월 변제금은 34만 원으로 정해졌습니다.
의뢰인이 가장 궁금해한 질문 3가지
Q1. 개인회생 비용은 얼마나 드나요?
당장 큰 비용을 마련하기 어려워 개인회생을 포기하지 마세요. 법무법인 영웅은 초기 비용 9만 9천원으로 신속한 신청서 접수를 지원하며, 수임료 분할 납부 제도로 의뢰인의 부담을 덜어드립니다. 지금 상담받으시고, 전문 변호사의 1:1 맞춤형 솔루션을 경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Q2. 제가 쓴 돈이 아닌데도 갚아야 하나요?
연대보증은 주채무자와 동일한 책임을 집니다. 돈을 쓰지 않았어도 채권자는 보증인에게 바로 전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억울한 구조지만 법적으로는 본인 채무이며, 감당할 수 없다면 개인회생으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Q3. 나중에 주채무자에게 받아낼 수 있지 않나요?
보증인이 갚으면 주채무자에게 청구할 권리(구상권)가 생깁니다. 다만 주채무자에게 재산이 없으면 실제 회수는 어렵습니다. 개인회생에서는 이 구상권이 재산으로 평가될 수 있어, 회수 가능성이 없다는 자료를 제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실제 수행 사건을 바탕으로 하되, 의뢰인을 특정할 수 없도록 나이·지역·직업·금액·시점 등을 각색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결정문 원본은 게시하지 않습니다. 결과는 사건마다 다르며 동일한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