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한눈에 보기
| 의뢰인 | 30대 물류센터 근로자 P씨 (경기 김포시 거주 · 배우자 1인) |
|---|---|
| 총 채무액 | 6,100만 원 (채권자 6곳 · 카드론·신용대출·현금서비스) |
| 채무 발생 원인 | 교대근무 급여로 생활비 부족 · 주거비 부담 · 부족분을 카드와 현금서비스로 충당 |
| 소득 | 세후 231만 원 (재직 중) |
| 관할 법원 |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
| 소요 기간 | 상담 후 접수까지 11일 · 접수 후 개시결정까지 약 2개월 |
| 결과 |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 월 18만 6천 원 × 36개월 (총 671만 원) |
P씨 부부는 둘 다 일했습니다. 그런데 전세 대출 이자와 월 생활비를 빼면 매달 30만~40만 원이 부족했고, 그 자리를 카드가 채웠습니다.
사건개요
P씨는 물류센터에서 주야 교대로 근무했습니다. 야간 수당을 포함해 세후 231만 원이었고, 배우자도 아르바이트를 했지만 두 사람 합산으로도 여유가 없었습니다.
전세 대출 이자, 관리비, 보험료를 내고 나면 매달 부족분이 생겼습니다. 카드로 메우다 결제일이 오면 현금서비스를 쓰는 순환이 이어져 채무가 6,100만 원이 됐습니다.
- 교대 수당 변동으로 월별 실수령액 편차가 있음
- 현금서비스 비중이 커 이자 누적 속도가 빠름
- 전세 보증금이 재산으로 평가될 소지
- 채권자 6곳 중 2곳에서 연체 독촉 시작
전세 보증금은 재산으로 잡히지만 대출이 끼어 있으면 순자산은 작습니다. 이 계산을 정확히 해야 변제금이 왜곡되지 않습니다.
박진우 변호사의 조력 포인트
전세 보증금의 실질 순자산을 산정하고, 평균 소득을 확정했습니다.
① 개인회생 신청서 접수까지 9만 9천원
비용 부담 때문에 결정을 미루는 분이 많습니다. 신청서를 법원에 접수하는 단계까지 9만 9천원으로 시작할 수 있게 했고, 나머지 수임료는 진행 상황에 맞춰 나누어 받았습니다.
② 전세보증금의 실질 순자산 산정
임대차계약서와 전세자금대출 잔액을 대조해 보증금에서 대출을 뺀 실제 몫을 산정했습니다. 보증금 전액이 재산으로 잡히는 것을 막는 작업입니다.
③ 교대 수당 변동을 반영한 평균 소득 확정
12개월 급여명세로 야간·특근 수당 변동을 반영한 평균 소득을 산정했습니다.
④ 신청 즉시 채무자대리인제도로 채권추심 방어
수임 즉시 채무자대리인 선임 사실을 전 채권자에게 통지해 채권자가 의뢰인에게 직접 연락하지 못하도록 막았습니다. 이어서 금지명령을 접수해 압류 위험까지 차단했습니다.
⑤ 30가지 준비 서류 전면 대행
소득·재산·채무를 증명하는 서류가 30가지에 이릅니다. 발급받을 수 있는 서류는 저희가 대신 떼고, 본인만 받을 수 있는 것은 목록과 발급처를 정리해 드려 한 번에 끝내도록 했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요약
| 구분 | 개인회생 신청 전 | 개인회생 인가 후 | 핵심 변화 |
|---|---|---|---|
| 총 채무액 | 6,100만 원 | 671만 원 | 채무 89%(5,429만 원) 탕감 |
| 월 변제금 | 월 85만 원 (이자 포함) | 월 18만 6천 원 | 월 부담 66만 4천 원 감소 |
| 변제 기간 | 만기 없음 (돌려막기) | 36개월 (3년) | 3년 뒤 잔여 채무 100% 면책 |
| 적용 탕감율 | 0% | 최종 탕감율 89% | 이자 100% / 원금 89% 면책 |
월 66만 4천 원이 줄어 부부의 생활이 안정됐습니다.
3년간 671만 원을 납입하면 나머지 5,429만 원은 면책됩니다.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은 신청 약 2개월 만에 개시결정을 내렸습니다. P씨는 물류센터에서 계속 근무하며 변제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의뢰인이 가장 궁금해한 질문 3가지
Q1. 개인회생 비용은 얼마나 드나요?
당장 큰 비용을 마련하기 어려워 개인회생을 포기하지 마세요. 법무법인 영웅은 초기 비용 9만 9천원으로 신속한 신청서 접수를 지원하며, 수임료 분할 납부 제도로 의뢰인의 부담을 덜어드립니다. 지금 상담받으시고, 전문 변호사의 1:1 맞춤형 솔루션을 경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Q2. 전세 보증금이 있으면 개인회생이 불리한가요?
보증금은 재산으로 평가되지만, 전세자금대출이 끼어 있으면 그만큼 빼고 계산합니다. 실제 본인 몫이 적다면 변제금에 큰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계약서와 대출 잔액 자료를 함께 제출하면 됩니다.
Q3. 배우자도 소득이 있으면 합쳐서 계산하나요?
변제금은 신청인 본인의 소득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다만 가구 생계비를 정할 때 가구원 수와 배우자 소득이 고려될 수 있어, 실제 상황을 정확히 신고하는 것이 좋습니다.
※ 실제 수행 사건을 바탕으로 하되, 의뢰인을 특정할 수 없도록 나이·지역·직업·금액·시점 등을 각색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결정문 원본은 게시하지 않습니다. 결과는 사건마다 다르며 동일한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