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한눈에 보기
| 의뢰인 | 40대 직장인 G씨 (배우자 1인 · 2인 가구) |
|---|---|
| 총 채무액 | 1억 3,000만 원 (채권자 8곳 · 신용대출·마이너스통장·카드론) |
| 채무 발생 원인 | 지인 권유로 투자 후 원금 전액 손실 · 투자금 마련 위해 받은 신용대출 잔존 |
| 월 소득 | 세후 305만 원 (재직 중) |
| 관할 법원 | 서울회생법원 |
| 소요 기간 | 상담 후 접수까지 14일 · 접수 후 개시결정까지 약 2개월 |
| 결과 |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 월 36만 1천 원 × 36개월 (총 1,300만 원) |
G씨를 가장 힘들게 한 것은 돈이 아니라 자책이었습니다. 10년 넘게 알고 지낸 사람이었고, 원금이 보장된다는 말을 의심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상담에 온 것도 "이런 것도 개인회생이 되느냐"고 묻기 위해서였습니다.
사건개요
G씨는 예금과 적금을 해지하고, 부족한 금액은 신용대출과 마이너스통장으로 마련했습니다. 원금이 보장되고 매달 수익금이 나온다는 설명을 들었고, 실제로 초기 두 달은 약속한 돈이 입금됐습니다. 그 뒤 연락이 끊겼습니다.
형사 고소를 진행해 상대가 다수 피해자를 상대로 한 사기 혐의로 기소됐지만, 회수된 자금은 거의 없었습니다. G씨에게 남은 것은 투자금 마련을 위해 받은 1억 3,000만 원의 대출과 매달 165만 원의 상환 부담이었습니다.
- 투자로 인한 채무는 낭비·투기로 오인되어 면책이 문제될 소지
- 마이너스통장 3건이 한도 초과 상태로 연체 진입 직전
- 형사 사건이 진행 중이라 향후 피해 회복금과의 관계 정리 필요
- 배우자 명의 예금까지 투자에 사용해 자금 흐름 설명이 필요
첫 번째 항목이 이 사건의 승부처였습니다. 같은 손실이라도 본인이 위험을 알고 뛰어든 투기인지, 속아서 당한 사기 피해인지에 따라 법원의 판단이 달라집니다.
박진우 변호사의 조력 포인트
사기 피해라는 사실을 기록으로 증명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진술이 아니라 서류로 보여야 합니다.
① 개인회생 신청서 접수까지 9만 9천원
전 재산을 잃은 직후라 비용 여력이 없었습니다. 접수까지 9만 9천원으로 시작하고 나머지는 급여에 맞춰 분할로 받았습니다.
② 형사 기록으로 사기 피해 사실을 입증
이 사건의 핵심입니다. 고소장, 사건 접수 내역, 피의자 기소 사실, 다른 피해자들의 피해 현황을 확보해 제출했습니다. 투자 판단의 실패가 아니라 기망당한 피해였다는 점이 기록으로 확인되면서, 면책 관련 쟁점이 사전에 정리됐습니다.
③ 원금 보장 약정 등 기망 정황을 문서로 정리
메시지 대화, 약정서, 초기 수익금 입금 내역을 시간순으로 배열해 전형적인 사기 구조임을 보였습니다. 이런 자료는 형사 절차뿐 아니라 개인회생에서도 채무 발생 경위를 설명하는 근거가 됩니다.
④ 신청 즉시 채무자대리인제도로 추심 차단
마이너스통장 3건이 한도를 넘겨 곧 기한이익 상실 통보가 예정돼 있었습니다. 대리인 선임 통지와 금지명령으로 추심과 압류를 함께 차단했습니다.
⑤ 형사 배상금과 변제계획의 관계를 미리 정리
향후 피해 회복금이 생길 경우를 대비해, 그 금액이 개인회생 절차와 충돌하지 않도록 처리 방향을 정리해 두었습니다. 나중에 문제가 되기 전에 미리 짚어야 하는 부분입니다.
이 사건의 핵심 요약
| 구분 | 개인회생 신청 전 | 개인회생 인가 후 | 핵심 변화 |
|---|---|---|---|
| 총 채무액 | 1억 3,000만 원 | 1,300만 원 | 채무 90%(1억 1,700만 원) 탕감 |
| 월 변제금 | 월 165만 원 (이자 포함) | 월 36만 1천 원 | 월 부담 129만 원 감소 |
| 변제 기간 | 만기 없음 (돌려막기) | 36개월 (3년) | 3년 뒤 잔여 채무 100% 면책 |
| 적용 탕감율 | 0% | 최종 탕감율 90% | 이자 100% / 원금 90% 면책 |
월 129만 원이 줄어 부부의 생활이 정상 궤도로 돌아왔습니다.
3년간 1,300만 원을 납입하면 나머지 1억 1,700만 원은 면책됩니다.
서울회생법원은 신청 약 2개월 만에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을 내렸습니다. 사기 피해 경위가 형사 기록으로 확인되면서 채무 발생 원인에 대한 쟁점 없이 절차가 진행됐고, G씨는 36개월간 매달 36만 1천 원을 납입한 뒤 면책을 받게 됩니다.
의뢰인이 가장 궁금해한 질문 3가지
Q1. 개인회생 비용은 얼마나 드나요?
당장 큰 비용을 마련하기 어려워 개인회생을 포기하지 마세요. 법무법인 영웅은 초기 비용 9만 9천원으로 신속한 신청서 접수를 지원하며, 수임료 분할 납부 제도로 의뢰인의 부담을 덜어드립니다. 지금 상담받으시고, 전문 변호사의 1:1 맞춤형 솔루션을 경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Q2. 투자로 잃은 돈 때문에 생긴 빚도 개인회생이 되나요?
됩니다. 다만 사기 피해와 투기적 투자는 다르게 평가될 수 있습니다. 속아서 당한 경우라면 고소장, 기소 사실, 기망 정황 자료로 이를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반대로 위험을 알고 한 투자라도 개인회생 자체가 막히는 것은 아니며, 경위를 성실히 소명하면 진행 가능합니다.
Q3. 형사 재판에서 나중에 돈을 돌려받으면 어떻게 되나요?
회복된 금액은 채권자들을 위한 재산으로 처리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래서 신청 단계에서 형사 절차와 변제계획의 관계를 미리 정리해 두어야 합니다. 나중에 예상치 못한 돈이 들어오면 절차가 복잡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 의뢰인 보호를 위해 나이·지역·직업·금액 등 개인을 특정할 수 있는 정보는 사건의 본질을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각색했습니다. 결과는 사건마다 다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