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한눈에 보기
| 의뢰인 | 40대 조선 기자재 근로자 A씨 (부산 강서구 거주 · 배우자·자녀 1인) |
|---|---|
| 총 채무액 | 1억 1,700만 원 (채권자 9곳 · 신용대출·카드론·마이너스통장) |
| 채무 발생 원인 | 조선 수주 감소로 협력사 물량 급감 · 임금 체불과 무급휴업 · 생활비를 대출로 충당 |
| 소득 | 세후 259만 원 (재취업) |
| 관할 법원 | 부산회생법원 |
| 소요 기간 | 상담 후 접수까지 15일 · 접수 후 개시결정까지 약 2개월 |
| 결과 |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 월 29만 3천 원 × 36개월 (총 1,053만 원) |
A씨는 일을 하고도 급여를 못 받은 달이 있었습니다. 협력사에 물량이 끊기면 임금부터 밀립니다. 그 공백을 카드가 메웠습니다.
사건개요
A씨가 일하던 협력사는 원청 수주 물량에 따라 일감이 결정됩니다. 수주가 끊긴 기간에는 무급휴업이 반복됐고, 임금이 두 달 밀린 적도 있었습니다.
고정 지출은 그대로였습니다. 마이너스통장과 신용대출로 버티다 카드론까지 손을 댔고, 회사를 옮겨 세후 259만 원을 받게 됐을 때는 이미 채무가 1억 1,700만 원이었습니다.
- 임금 체불로 소득 자료가 불규칙해 산정 기준 정리 필요
- 체불임금 채권이 재산으로 평가될 소지
- 부양가족 2인이 반영되지 않으면 변제금 과다 산정
- 채권자 9곳 중 3곳에서 연체 독촉 시작
체불된 임금은 받을 권리가 남아 있으면 재산으로 잡힙니다. 실제 회수 가능성을 함께 설명해야 청산가치가 부풀려지지 않습니다.
박진우 변호사의 조력 포인트
체불 경위와 회수 가능성을 정리하고, 부양가족 소명을 병행했습니다.
① 개인회생 신청서 접수까지 9만 9천원
비용 부담 때문에 결정을 미루는 분이 많습니다. 신청서를 법원에 접수하는 단계까지 9만 9천원으로 시작할 수 있게 했고, 나머지 수임료는 진행 상황에 맞춰 나누어 받았습니다.
② 체불임금 채권의 회수 가능성을 자료로 정리
체불 확인서, 사업장 경영 상태, 체당금 신청 여부를 확인해 실제로 받을 수 있는 금액을 특정했습니다. 명목 금액이 그대로 재산으로 잡히는 것을 막았습니다.
③ 부양가족 2인 소명으로 3인 가구 생계비 인정
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 내역과 재학증명으로 3인 가구 기준 생계비를 인정받아 변제금을 낮췄습니다.
④ 신청 즉시 채무자대리인제도로 채권추심 방어
수임 즉시 채무자대리인 선임 사실을 전 채권자에게 통지해 채권자가 의뢰인에게 직접 연락하지 못하도록 막았습니다. 이어서 금지명령을 접수해 압류 위험까지 차단했습니다.
⑤ 30가지 준비 서류 전면 대행
소득·재산·채무를 증명하는 서류가 30가지에 이릅니다. 발급받을 수 있는 서류는 저희가 대신 떼고, 본인만 받을 수 있는 것은 목록과 발급처를 정리해 드려 한 번에 끝내도록 했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요약
| 구분 | 개인회생 신청 전 | 개인회생 인가 후 | 핵심 변화 |
|---|---|---|---|
| 총 채무액 | 1억 1,700만 원 | 1,053만 원 | 채무 91%(1억 647만 원) 탕감 |
| 월 변제금 | 월 152만 원 (이자 포함) | 월 29만 3천 원 | 월 부담 122만 7천 원 감소 |
| 변제 기간 | 만기 없음 (돌려막기) | 36개월 (3년) | 3년 뒤 잔여 채무 100% 면책 |
| 적용 탕감율 | 0% | 최종 탕감율 91% | 이자 100% / 원금 91% 면책 |
월 122만 7천 원이 줄어 세 식구의 생활이 회복됐습니다.
3년간 1,053만 원을 납입하면 나머지 1억 647만 원은 면책됩니다.
부산회생법원은 신청 약 2개월 만에 개시결정을 내렸습니다. 체불 경위가 확인되면서 월 변제금은 29만 3천 원으로 정해졌습니다.
의뢰인이 가장 궁금해한 질문 3가지
Q1. 개인회생 비용은 얼마나 드나요?
당장 큰 비용을 마련하기 어려워 개인회생을 포기하지 마세요. 법무법인 영웅은 초기 비용 9만 9천원으로 신속한 신청서 접수를 지원하며, 수임료 분할 납부 제도로 의뢰인의 부담을 덜어드립니다. 지금 상담받으시고, 전문 변호사의 1:1 맞춤형 솔루션을 경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Q2. 회사에서 못 받은 월급이 있는데 어떻게 되나요?
체불임금은 받을 권리가 있으면 재산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다만 회사가 사실상 지급 능력이 없다면 회수 가능성이 낮다는 점을 자료로 보여야 합니다. 체당금 제도를 함께 검토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Q3. 무급휴업 기간에는 실업급여를 못 받나요?
고용이 유지되고 있으면 실업급여 대상이 아닌 경우가 많습니다. 소득 공백이 길어져 채무가 쌓였다면 복직·재취업 후 개인회생으로 정리하는 것이 현실적입니다.
※ 실제 수행 사건을 바탕으로 하되, 의뢰인을 특정할 수 없도록 나이·지역·직업·금액·시점 등을 각색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결정문 원본은 게시하지 않습니다. 결과는 사건마다 다르며 동일한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