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한눈에 보기
| 의뢰인 | 40대 직장인 L씨 (인천 남동구 거주 · 배우자 1인) |
|---|---|
| 총 채무액 | 1억 2,100만 원 (채권자 12곳 · 은행·저축은행·캐피탈·카드·대부업) |
| 채무 발생 원인 | 은행 한도 소진 후 2금융·대부업 순차 이용 · 채권 양도 반복 · 고금리 이자 누적 |
| 소득 | 세후 263만 원 (재직 중) |
| 관할 법원 | 인천지방법원 |
| 소요 기간 | 상담 후 접수까지 17일 · 접수 후 개시결정까지 약 2개월 |
| 결과 |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 월 30만 3천 원 × 36개월 (총 1,089만 원) |
L씨는 본인이 어디에 얼마를 갚아야 하는지 몰랐습니다. 12곳의 상환일과 금리가 모두 달랐고, 일부는 다른 회사로 넘어간 상태였습니다.
사건개요
시작은 은행 신용대출이었습니다. 한도가 차면 저축은행, 캐피탈, 카드론, 마지막에는 대부업으로 내려갔습니다. 내려갈수록 금리가 올랐고 월 상환액도 커졌습니다.
채권자는 12곳, 채무는 1억 2,100만 원, 월 상환액은 158만 원이었습니다. 세후 263만 원에서 이 금액이 빠지면 두 사람이 105만 원으로 생활해야 했습니다.
- 채권 양도가 반복돼 실제 채권자 확인에 시간 소요
- 대부업·캐피탈 금리가 높아 원금 감소가 거의 없음
- 일부 채권의 연체이자 계산 검토 필요
- 채권자 12곳의 부채증명서 확보에 3주 이상 소요
다중채무 사건의 첫 작업은 채권자 지도를 그리는 일입니다. 누가 현재 보유자이고 잔액이 얼마인지 확정해야 목록이 맞습니다.
박진우 변호사의 조력 포인트
채권자 12곳의 실체를 하나씩 확정하는 데서 시작했습니다.
① 개인회생 신청서 접수까지 9만 9천원
비용 부담 때문에 결정을 미루는 분이 많습니다. 신청서를 법원에 접수하는 단계까지 9만 9천원으로 시작할 수 있게 했고, 나머지 수임료는 진행 상황에 맞춰 나누어 받았습니다.
② 양도된 채권의 실제 보유자와 잔액을 전수 확인
원채권자와 양수 회사 양쪽에 채권 현황을 조회하고 양도 통지 내역을 대조해 12건 전부의 현재 보유자와 정확한 잔액을 확정했습니다.
③ 고금리 채권의 이자 계산 검토
약정 금리와 연체이자 산정 방식을 확인해 법정 상한 초과분이 없는지 검토하고, 과다 계상분은 목록 작성 단계에서 바로잡았습니다.
④ 신청 즉시 채무자대리인제도로 채권추심 방어
수임 즉시 채무자대리인 선임 사실을 전 채권자에게 통지해 채권자가 의뢰인에게 직접 연락하지 못하도록 막았습니다. 이어서 금지명령을 접수해 압류 위험까지 차단했습니다.
⑤ 30가지 준비 서류 전면 대행
소득·재산·채무를 증명하는 서류가 30가지에 이릅니다. 발급받을 수 있는 서류는 저희가 대신 떼고, 본인만 받을 수 있는 것은 목록과 발급처를 정리해 드려 한 번에 끝내도록 했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요약
| 구분 | 개인회생 신청 전 | 개인회생 인가 후 | 핵심 변화 |
|---|---|---|---|
| 총 채무액 | 1억 2,100만 원 | 1,089만 원 | 채무 91%(1억 1,011만 원) 탕감 |
| 월 변제금 | 월 158만 원 (이자 포함) | 월 30만 3천 원 | 월 부담 127만 7천 원 감소 |
| 변제 기간 | 만기 없음 (돌려막기) | 36개월 (3년) | 3년 뒤 잔여 채무 100% 면책 |
| 적용 탕감율 | 0% | 최종 탕감율 91% | 이자 100% / 원금 91% 면책 |
12곳으로 나뉘어 나가던 상환이 한 번의 납입으로 통합됐습니다.
3년간 1,089만 원을 납입하면 나머지 1억 1,011만 원은 면책됩니다.
인천지방법원은 신청 약 2개월 만에 개시결정을 내렸습니다. 채권자목록이 정확해 이의 없이 진행됐고, L씨는 직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의뢰인이 가장 궁금해한 질문 3가지
Q1. 개인회생 비용은 얼마나 드나요?
당장 큰 비용을 마련하기 어려워 개인회생을 포기하지 마세요. 법무법인 영웅은 초기 비용 9만 9천원으로 신속한 신청서 접수를 지원하며, 수임료 분할 납부 제도로 의뢰인의 부담을 덜어드립니다. 지금 상담받으시고, 전문 변호사의 1:1 맞춤형 솔루션을 경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Q2. 빌린 곳이 너무 많은데 다 정리되나요?
됩니다. 개인회생은 모든 채무를 하나의 절차로 묶어 처리하며, 채권자가 많다고 불리해지지 않습니다. 다만 각 채권자의 정확한 잔액 확인에 시간이 더 걸릴 수 있습니다.
Q3. 빚이 다른 회사로 넘어갔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채권 양도입니다. 채권자만 바뀔 뿐 채무는 그대로입니다. 개인회생을 신청하려면 현재 보유자와 잔액을 확인해야 하므로, 원채권자와 양수 회사 양쪽에 조회하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 실제 수행 사건을 바탕으로 하되, 의뢰인을 특정할 수 없도록 나이·지역·직업·금액·시점 등을 각색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결정문 원본은 게시하지 않습니다. 결과는 사건마다 다르며 동일한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