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한눈에 보기
| 의뢰인 | 50대 급식업체 대표 N씨 (광주 서구 거주 · 배우자 1인) |
|---|---|
| 총 채무액 | 1억 2,600만 원 (채권자 11곳 · 식자재 외상대금·사업자대출·카드론) |
| 채무 발생 원인 | 연간 계약 단가 고정 · 식자재 가격 급등 · 인건비 상승으로 손실 누적 |
| 소득 | 세후 258만 원 (조리 관리직 재취업) |
| 관할 법원 | 광주지방법원 |
| 소요 기간 | 상담 후 접수까지 19일 · 접수 후 개시결정까지 약 3개월 |
| 결과 |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 월 35만 원 × 36개월 (총 1,260만 원) |
급식은 1년 단위로 단가를 계약합니다. 그 사이 식자재 값이 오르면 손실은 전부 업체가 떠안습니다. N씨가 그 구조에 걸렸습니다.
사건개요
N씨는 학교와 기업 구내식당에 급식을 납품했습니다. 계약은 1년 단위 정액 단가였고, 계약 후 식자재 가격이 크게 올랐지만 단가는 조정되지 않았습니다.
만들수록 손해가 나는 구조였습니다. 식자재는 외상으로 받아 정산하는 방식이라 미지급금이 쌓였고, 부족분을 사업자 대출로 메우다 채무가 1억 2,600만 원이 됐습니다.
- 식자재 거래처 외상대금이 다수의 사인 간 채무로 존재
- 조리 설비의 중고가가 장부가에 크게 못 미침
- 계약 단가 구조상 매출 대비 마진이 매우 작음
- 직원 임금·퇴직금 정산 여부 확인 필요
급식업은 매출 규모는 크지만 마진이 몇 퍼센트인 업종입니다. 매출 기준으로 소득이 추정되면 실상과 크게 어긋납니다.
박진우 변호사의 조력 포인트
계약 단가와 원가 구조를 자료로 제시해 실제 마진을 보였습니다.
① 개인회생 신청서 접수까지 9만 9천원
비용 부담 때문에 결정을 미루는 분이 많습니다. 신청서를 법원에 접수하는 단계까지 9만 9천원으로 시작할 수 있게 했고, 나머지 수임료는 진행 상황에 맞춰 나누어 받았습니다.
② 계약 단가와 식자재 원가를 대조해 마진 구조 제시
급식 계약서, 식자재 매입 명세, 인건비 지출 자료를 정리해 매출 대비 실제 마진이 거의 없었다는 점을 보였습니다.
③ 식자재 거래처 외상대금을 전수 반영
거래 명세서와 세금계산서를 대조해 미지급 거래처를 모두 채권자목록에 포함했습니다.
④ 직원 임금·퇴직금 정산 이력을 정리
조리원 임금과 퇴직금 정산 내역을 제출해 미정산으로 인한 별도 쟁점이 생기지 않도록 했습니다.
⑤ 신청 즉시 채무자대리인제도로 채권추심 방어
수임 즉시 채무자대리인 선임 사실을 전 채권자에게 통지해 채권자가 의뢰인에게 직접 연락하지 못하도록 막았습니다. 이어서 금지명령을 접수해 압류 위험까지 차단했습니다.
⑥ 30가지 준비 서류 전면 대행
소득·재산·채무를 증명하는 서류가 30가지에 이릅니다. 발급받을 수 있는 서류는 저희가 대신 떼고, 본인만 받을 수 있는 것은 목록과 발급처를 정리해 드려 한 번에 끝내도록 했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요약
| 구분 | 개인회생 신청 전 | 개인회생 인가 후 | 핵심 변화 |
|---|---|---|---|
| 총 채무액 | 1억 2,600만 원 | 1,260만 원 | 채무 90%(1억 1,340만 원) 탕감 |
| 월 변제금 | 월 163만 원 (이자 포함) | 월 35만 원 | 월 부담 128만 원 감소 |
| 변제 기간 | 만기 없음 (돌려막기) | 36개월 (3년) | 3년 뒤 잔여 채무 100% 면책 |
| 적용 탕감율 | 0% | 최종 탕감율 90% | 이자 100% / 원금 90% 면책 |
월 128만 원이 줄어 재취업 소득으로 생활이 가능해졌습니다.
3년간 1,260만 원을 납입하면 나머지 1억 1,340만 원은 면책됩니다.
광주지방법원은 신청 약 3개월 만에 개시결정을 내렸습니다. 마진 구조가 인정되면서 월 변제금은 35만 원으로 정해졌습니다.
의뢰인이 가장 궁금해한 질문 3가지
Q1. 개인회생 비용은 얼마나 드나요?
당장 큰 비용을 마련하기 어려워 개인회생을 포기하지 마세요. 법무법인 영웅은 초기 비용 9만 9천원으로 신속한 신청서 접수를 지원하며, 수임료 분할 납부 제도로 의뢰인의 부담을 덜어드립니다. 지금 상담받으시고, 전문 변호사의 1:1 맞춤형 솔루션을 경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Q2. 거래처 외상값이 많은데 다 신고해야 하나요?
전부 신고해야 합니다. 금융기관 채무만이 아니라 식자재 거래처 미지급금도 채무입니다. 빠뜨리면 그 거래처는 절차 밖에 남아 나중에 개별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Q3. 매출 규모가 큰 사업이었는데 개인회생이 되나요?
됩니다. 기준은 매출이 아니라 비용을 뺀 실제 소득입니다. 급식업처럼 마진이 얇은 업종은 계약 단가와 원가 자료를 함께 제출해야 실상이 반영됩니다.
※ 실제 수행 사건을 바탕으로 하되, 의뢰인을 특정할 수 없도록 나이·지역·직업·금액·시점 등을 각색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결정문 원본은 게시하지 않습니다. 결과는 사건마다 다르며 동일한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