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한눈에 보기
| 의뢰인 | 40대 생산직 J씨 (경북 구미시 거주 · 배우자·자녀 1인) |
|---|---|
| 총 채무액 | 8,600만 원 (채권자 8곳 · 신용대출·카드론·현금서비스) |
| 채무 발생 원인 | 생산 라인 해외 이전으로 정리해고 · 재취업까지 5개월 소득 공백 · 고정 지출을 대출로 충당 |
| 소득 | 세후 243만 원 (재취업) |
| 관할 법원 |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
| 소요 기간 | 상담 후 접수까지 14일 · 접수 후 개시결정까지 약 2개월 |
| 결과 |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 월 21만 5천 원 × 36개월 (총 774만 원) |
J씨가 다니던 라인은 어느 날 통째로 없어졌습니다. 해외 이전이 결정되면서 그 라인 인력은 전원 정리 대상이 됐습니다.
사건개요
J씨는 같은 공장에서 12년을 근무했습니다. 담당 라인이 해외로 이전되면서 정리해고 대상이 됐고, 같은 업종 일자리를 찾는 데 5개월이 걸렸습니다.
그 기간 실업급여만으로는 세 식구 고정 지출을 감당할 수 없었습니다. 신용대출과 카드로 메우다 채무가 8,600만 원이 됐고, 재취업 후 급여는 이전보다 낮은 243만 원이었습니다.
- 실직 기간 소득 공백을 자료로 설명해야 관리 부실로 오해받지 않음
- 재취업 후 소득이 이전보다 낮아 회복이 제한적
- 부양가족 2인이 반영되지 않으면 변제금 과다 산정
- 채권자 8곳 중 3곳에서 연체 독촉 시작
정리해고는 본인 귀책이 아닌 소득 단절입니다. 이 점이 자료로 확인되면 채무 발생 경위에서 유리하게 평가됩니다.
박진우 변호사의 조력 포인트
실직 경위를 공적 자료로 입증하고, 부양가족 소명을 병행했습니다.
① 개인회생 신청서 접수까지 9만 9천원
비용 부담 때문에 결정을 미루는 분이 많습니다. 신청서를 법원에 접수하는 단계까지 9만 9천원으로 시작할 수 있게 했고, 나머지 수임료는 진행 상황에 맞춰 나누어 받았습니다.
② 정리해고 사실을 공적 자료로 입증
이직확인서상 이직 사유, 고용보험 상실 신고 내역, 실업급여 수급 기록을 제출해 비자발적 실직임을 명확히 했습니다.
③ 부양가족 2인 소명으로 3인 가구 생계비 인정
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 내역과 재학증명으로 3인 가구 기준 생계비를 인정받아 변제금을 낮췄습니다.
④ 신청 즉시 채무자대리인제도로 채권추심 방어
수임 즉시 채무자대리인 선임 사실을 전 채권자에게 통지해 채권자가 의뢰인에게 직접 연락하지 못하도록 막았습니다. 이어서 금지명령을 접수해 압류 위험까지 차단했습니다.
⑤ 30가지 준비 서류 전면 대행
소득·재산·채무를 증명하는 서류가 30가지에 이릅니다. 발급받을 수 있는 서류는 저희가 대신 떼고, 본인만 받을 수 있는 것은 목록과 발급처를 정리해 드려 한 번에 끝내도록 했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요약
| 구분 | 개인회생 신청 전 | 개인회생 인가 후 | 핵심 변화 |
|---|---|---|---|
| 총 채무액 | 8,600만 원 | 774만 원 | 채무 91%(7,826만 원) 탕감 |
| 월 변제금 | 월 117만 원 (이자 포함) | 월 21만 5천 원 | 월 부담 95만 5천 원 감소 |
| 변제 기간 | 만기 없음 (돌려막기) | 36개월 (3년) | 3년 뒤 잔여 채무 100% 면책 |
| 적용 탕감율 | 0% | 최종 탕감율 91% | 이자 100% / 원금 91% 면책 |
월 95만 5천 원이 줄어 세 식구의 생활이 회복됐습니다.
3년간 774만 원을 납입하면 나머지 7,826만 원은 면책됩니다.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은 신청 약 2개월 만에 개시결정을 내렸습니다. J씨는 새 직장에서 근무하며 변제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의뢰인이 가장 궁금해한 질문 3가지
Q1. 개인회생 비용은 얼마나 드나요?
당장 큰 비용을 마련하기 어려워 개인회생을 포기하지 마세요. 법무법인 영웅은 초기 비용 9만 9천원으로 신속한 신청서 접수를 지원하며, 수임료 분할 납부 제도로 의뢰인의 부담을 덜어드립니다. 지금 상담받으시고, 전문 변호사의 1:1 맞춤형 솔루션을 경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Q2. 회사 사정으로 그만뒀는데 그게 도움이 되나요?
됩니다. 비자발적 실직은 채무 발생 경위를 설명하는 데 유리하게 작용합니다. 이직확인서의 이직 사유, 고용보험 상실 신고 내역으로 증명하면 됩니다.
Q3. 구미에 사는데 어느 법원으로 신청하나요?
개인회생은 주소지 관할 법원에 신청합니다. 구미 거주자는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관할입니다. 지원별로 요구 자료와 심리 방식에 차이가 있어 관할 확인이 먼저입니다.
※ 실제 수행 사건을 바탕으로 하되, 의뢰인을 특정할 수 없도록 나이·지역·직업·금액·시점 등을 각색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결정문 원본은 게시하지 않습니다. 결과는 사건마다 다르며 동일한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