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한눈에 보기
| 의뢰인 | 40대 프리랜서 J씨 (1인 가구) |
|---|---|
| 총 채무액 | 5,800만 원 (채권자 6곳 · 카드론·신용대출·의료비 할부) |
| 채무 발생 원인 | 건강 악화로 작업량 감소 · 치료비 지출 증가 · 소득 공백을 카드론으로 충당 |
| 월 소득 | 월평균 212만 원 (최근 12개월 평균) |
| 관할 법원 | 서울회생법원 |
| 소요 기간 | 상담 후 접수까지 16일 · 접수 후 개시결정까지 약 2개월 |
| 결과 |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 월 20만 9천 원 × 36개월 (총 754만 원) |
J씨는 일을 못 하게 된 것이 아니라 예전만큼 못 하게 된 경우였습니다. 치료를 받으며 일을 이어갔지만 받을 수 있는 작업량이 절반으로 줄었고, 그 사이 치료비는 계속 나갔습니다.
사건개요
발단은 건강이었습니다. 장기 치료가 필요한 상태가 되면서 J씨는 밤샘 작업이 필요한 프로젝트를 받을 수 없게 됐습니다. 월평균 380만 원 수준이던 소득이 1년 만에 212만 원으로 줄었지만, 고정 지출은 그대로였고 여기에 치료비가 추가됐습니다.
부족한 금액을 카드론으로 메우기 시작했고, 병원비 일부는 할부로 결제했습니다. 채무가 5,800만 원까지 늘면서 매달 82만 원이 상환으로 나갔습니다. 월평균 212만 원에서 이 돈이 빠지면 치료를 계속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 치료가 계속 필요해 향후 소득 회복 시점을 특정하기 어려움
- 프리랜서라 소득 증빙이 표준화되어 있지 않음
- 의료비 지출이 커 생계비 산정에 반영할 필요
- 카드 6곳에서 동시에 연체가 진행되던 상태
세 번째가 이 사건에서 중요했습니다. 정기적으로 나가는 치료비를 고려하지 않고 변제금을 정하면, 치료를 포기하거나 변제를 포기하거나 둘 중 하나를 택해야 하는 상황이 됩니다.
박진우 변호사의 조력 포인트
소득이 왜 줄었는지, 치료비가 왜 계속 필요한지를 의료 기록으로 설명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① 개인회생 신청서 접수까지 9만 9천원
치료비 부담이 이미 큰 상태였습니다. 접수까지 9만 9천원으로 시작하고 나머지는 분할로 받아, 치료와 절차를 함께 이어갈 수 있게 했습니다.
② 의료 기록으로 소득 감소 경위를 입증
진단서, 통원·입원 기록, 치료 계획서를 확보해 소득 감소가 태만이 아니라 건강 문제 때문임을 보였습니다. 소득이 줄어든 이유가 설명되지 않으면, 과거 소득 수준을 기준으로 변제 능력을 추정당할 수 있습니다.
③ 계속되는 치료비를 생계비 산정에 반영
정기 치료비 지출 내역을 정리해 제출했습니다. 이것이 반영되면서 실제 납입 가능한 수준으로 변제금이 정해졌습니다. 치료를 계속하면서 변제도 유지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드는 것이 목표였습니다.
④ 최근 12개월 평균으로 소득을 확정
프리랜서 소득은 월별 편차가 큽니다.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과 계좌 입금 내역, 계약 내역을 대조해 12개월 평균을 기준으로 삼았습니다.
⑤ 신청 즉시 채무자대리인제도로 추심 차단
카드 6곳에서 연체 독촉이 동시에 들어오던 상황이었습니다. 대리인 선임 통지와 금지명령으로 추심과 압류를 함께 끊어, 치료에 집중할 수 있는 상태를 먼저 만들었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요약
| 구분 | 개인회생 신청 전 | 개인회생 인가 후 | 핵심 변화 |
|---|---|---|---|
| 총 채무액 | 5,800만 원 | 754만 원 | 채무 87%(5,046만 원) 탕감 |
| 월 변제금 | 월 82만 원 (이자 포함) | 월 20만 9천 원 | 월 부담 61만 원 감소 |
| 변제 기간 | 만기 없음 (돌려막기) | 36개월 (3년) | 3년 뒤 잔여 채무 100% 면책 |
| 적용 탕감율 | 0% | 최종 탕감율 87% | 이자 100% / 원금 87% 면책 |
월 61만 원이 줄어 치료를 계속하면서 변제를 유지할 수 있게 됐습니다.
3년간 754만 원을 납입하면 나머지 5,046만 원은 면책됩니다.
서울회생법원은 신청 약 2개월 만에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을 내렸습니다. 정기 치료비가 생계비에 반영되면서 월 변제금은 20만 9천 원으로 정해졌고, J씨는 치료를 이어가면서 가능한 범위에서 프리랜서 일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의뢰인이 가장 궁금해한 질문 3가지
Q1. 개인회생 비용은 얼마나 드나요?
당장 큰 비용을 마련하기 어려워 개인회생을 포기하지 마세요. 법무법인 영웅은 초기 비용 9만 9천원으로 신속한 신청서 접수를 지원하며, 수임료 분할 납부 제도로 의뢰인의 부담을 덜어드립니다. 지금 상담받으시고, 전문 변호사의 1:1 맞춤형 솔루션을 경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Q2. 아파서 소득이 줄었는데 예전 소득 기준으로 변제금이 정해지면 어떻게 하나요?
그렇게 되지 않도록 소득이 줄어든 이유를 자료로 증명해야 합니다. 진단서, 통원·입원 기록, 치료 계획서가 그 역할을 합니다. 자료 없이 "요즘 일이 없다"고만 하면 과거 소득을 기준으로 능력을 추정당할 수 있습니다.
Q3. 치료비가 계속 나가는데 생계비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정기적으로 발생하는 의료비는 생계비 산정에서 고려될 수 있으므로, 영수증과 치료 계획을 정리해 제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것이 반영되어야 치료와 변제를 동시에 유지할 수 있는 금액이 나옵니다.
※ 의뢰인 보호를 위해 나이·지역·직업·금액 등 개인을 특정할 수 있는 정보는 사건의 본질을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각색했습니다. 결과는 사건마다 다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