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한눈에 보기
| 의뢰인 | 40대 설비 기술직 P씨 (전남 나주시 거주 · 배우자 1인) |
|---|---|
| 총 채무액 | 7,700만 원 (채권자 7곳 · 신용대출·카드론·마이너스통장) |
| 채무 발생 원인 | 프로젝트 단위 계약 종료 · 다음 현장까지 4개월 공백 · 고정 지출을 대출로 충당 |
| 소득 | 세후 247만 원 (재취업) |
| 관할 법원 | 광주지방법원 |
| 소요 기간 | 상담 후 접수까지 15일 · 접수 후 개시결정까지 약 2개월 |
| 결과 |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 월 21만 4천 원 × 36개월 (총 770만 원) |
P씨의 일은 프로젝트가 끝나면 계약도 끝납니다. 다음 현장이 바로 이어지면 괜찮지만, 공백이 생기면 그 기간은 소득이 0입니다.
사건개요
P씨는 에너지 설비 시공 현장에서 기술직으로 일했습니다. 프로젝트 단위로 계약이 이뤄져, 한 현장이 끝나면 다음 현장이 시작될 때까지 소득이 없습니다.
이번에는 공백이 4개월로 길어졌습니다. 주거비와 보험료는 그대로 나갔고, 마이너스통장과 카드로 버티다 채무가 7,700만 원이 됐습니다.
- 프로젝트 단위 고용이라 소득이 단절과 회복을 반복
- 공백기 소득 자료가 비어 있어 산정 기준 정리 필요
- 다음 계약 전까지 변제 지속 가능성 입증 필요
- 채권자 7곳 중 2곳에서 연체 독촉 시작
간헐적 소득 직종은 연간 흐름으로 보여야 실상이 나옵니다. 공백기만 보면 변제 능력이 없어 보이고, 근무기만 보면 과다하게 잡힙니다.
박진우 변호사의 조력 포인트
프로젝트 이력과 연간 소득을 정리해 지속 가능성을 보였습니다.
① 개인회생 신청서 접수까지 9만 9천원
비용 부담 때문에 결정을 미루는 분이 많습니다. 신청서를 법원에 접수하는 단계까지 9만 9천원으로 시작할 수 있게 했고, 나머지 수임료는 진행 상황에 맞춰 나누어 받았습니다.
② 프로젝트 계약 이력으로 소득 지속성 입증
과거 3년간의 계약서와 고용보험 취득·상실 이력을 정리해 공백은 있으나 계속 일해 온 이력을 보였습니다. 소득의 반복성을 증명하는 작업입니다.
③ 연간 소득을 12개월로 환산해 변제금 산정
근무기와 공백기를 모두 포함한 연 소득을 기준으로 삼아, 공백기에도 납입 가능한 금액으로 설계했습니다.
④ 신청 즉시 채무자대리인제도로 채권추심 방어
수임 즉시 채무자대리인 선임 사실을 전 채권자에게 통지해 채권자가 의뢰인에게 직접 연락하지 못하도록 막았습니다. 이어서 금지명령을 접수해 압류 위험까지 차단했습니다.
⑤ 30가지 준비 서류 전면 대행
소득·재산·채무를 증명하는 서류가 30가지에 이릅니다. 발급받을 수 있는 서류는 저희가 대신 떼고, 본인만 받을 수 있는 것은 목록과 발급처를 정리해 드려 한 번에 끝내도록 했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요약
| 구분 | 개인회생 신청 전 | 개인회생 인가 후 | 핵심 변화 |
|---|---|---|---|
| 총 채무액 | 7,700만 원 | 770만 원 | 채무 90%(6,930만 원) 탕감 |
| 월 변제금 | 월 105만 원 (이자 포함) | 월 21만 4천 원 | 월 부담 83만 6천 원 감소 |
| 변제 기간 | 만기 없음 (돌려막기) | 36개월 (3년) | 3년 뒤 잔여 채무 100% 면책 |
| 적용 탕감율 | 0% | 최종 탕감율 90% | 이자 100% / 원금 90% 면책 |
공백기에도 납입 가능한 수준으로 잡았습니다.
3년간 770만 원을 납입하면 나머지 6,930만 원은 면책됩니다.
광주지방법원은 신청 약 2개월 만에 개시결정을 내렸습니다. 소득 지속성이 인정되면서 월 변제금은 21만 4천 원으로 정해졌습니다.
의뢰인이 가장 궁금해한 질문 3가지
Q1. 개인회생 비용은 얼마나 드나요?
당장 큰 비용을 마련하기 어려워 개인회생을 포기하지 마세요. 법무법인 영웅은 초기 비용 9만 9천원으로 신속한 신청서 접수를 지원하며, 수임료 분할 납부 제도로 의뢰인의 부담을 덜어드립니다. 지금 상담받으시고, 전문 변호사의 1:1 맞춤형 솔루션을 경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Q2. 일이 끊겼다 이어졌다 하는데 개인회생이 되나요?
됩니다. 법이 요구하는 것은 매달 같은 금액이 아니라 계속적·반복적 소득입니다. 과거 계약 이력과 고용보험 취득·상실 기록으로 반복성을 보이면 됩니다.
Q3. 변제 중에 일이 끊기면 어떻게 하나요?
사정 변경이 크면 변제계획 변경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연락 없이 몇 달을 밀리면 폐지될 수 있으므로, 못 내게 된 시점에 바로 알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 실제 수행 사건을 바탕으로 하되, 의뢰인을 특정할 수 없도록 나이·지역·직업·금액·시점 등을 각색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결정문 원본은 게시하지 않습니다. 결과는 사건마다 다르며 동일한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