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한눈에 보기
| 의뢰인 | 40대 조선 하청 근로자 K씨 (울산 동구 거주 · 자녀 1인) |
|---|---|
| 총 채무액 | 9,700만 원 (채권자 8곳 · 신용대출·카드론·현금서비스) |
| 채무 발생 원인 | 조선 수주 감소로 물량 팀 해체 · 5개월 소득 공백 · 고정 지출을 대출로 충당 |
| 소득 | 세후 261만 원 (재취업) |
| 관할 법원 | 울산지방법원 |
| 소요 기간 | 상담 후 접수까지 15일 · 접수 후 개시결정까지 약 2개월 |
| 결과 |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 월 26만 9천 원 × 36개월 (총 970만 원) |
K씨가 속했던 팀은 물량이 있을 때만 존재합니다. 수주가 끊기자 팀 자체가 해체됐고, 다음 자리를 찾는 데 5개월이 걸렸습니다.
사건개요
K씨는 조선소 하청 물량 팀에서 용접 작업을 했습니다. 물량이 있을 때는 잔업까지 더해 월 380만 원을 벌기도 했지만, 팀 해체와 함께 소득이 0이 됐습니다.
아이 학비와 주거비는 그대로였습니다. 신용대출과 카드로 버티다 채무가 9,700만 원이 됐고, 재취업 후 급여는 261만 원으로 이전보다 낮았습니다.
- 물량 팀 특성상 고용 이력이 단속적
- 과거 고소득 시점 기준으로 능력이 추정될 위험
- 부양가족 1인이 반영되지 않으면 변제금 과다 산정
- 현금서비스 비중이 커 이자 누적이 빠름
조선 하청은 호황과 불황의 진폭이 큰 직종입니다. 잘 벌던 시기 기준으로 잡히면 현재 능력과 크게 어긋납니다.
박진우 변호사의 조력 포인트
고용 이력과 현재 소득을 함께 제출해 기준을 바로잡았습니다.
① 개인회생 신청서 접수까지 9만 9천원
비용 부담 때문에 결정을 미루는 분이 많습니다. 신청서를 법원에 접수하는 단계까지 9만 9천원으로 시작할 수 있게 했고, 나머지 수임료는 진행 상황에 맞춰 나누어 받았습니다.
② 고용보험 이력으로 단속적 근무를 설명
취득·상실 이력과 이직확인서를 정리해 물량에 따라 고용이 끊기는 구조를 보였습니다. 소득 공백이 태만이 아님을 증명하는 작업입니다.
③ 부양가족 1인 소명으로 2인 가구 생계비 인정
가족관계증명서와 재학증명, 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 내역으로 2인 가구 기준 생계비를 인정받았습니다.
④ 신청 즉시 채무자대리인제도로 채권추심 방어
수임 즉시 채무자대리인 선임 사실을 전 채권자에게 통지해 채권자가 의뢰인에게 직접 연락하지 못하도록 막았습니다. 이어서 금지명령을 접수해 압류 위험까지 차단했습니다.
⑤ 30가지 준비 서류 전면 대행
소득·재산·채무를 증명하는 서류가 30가지에 이릅니다. 발급받을 수 있는 서류는 저희가 대신 떼고, 본인만 받을 수 있는 것은 목록과 발급처를 정리해 드려 한 번에 끝내도록 했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요약
| 구분 | 개인회생 신청 전 | 개인회생 인가 후 | 핵심 변화 |
|---|---|---|---|
| 총 채무액 | 9,700만 원 | 970만 원 | 채무 90%(8,730만 원) 탕감 |
| 월 변제금 | 월 132만 원 (이자 포함) | 월 26만 9천 원 | 월 부담 105만 1천 원 감소 |
| 변제 기간 | 만기 없음 (돌려막기) | 36개월 (3년) | 3년 뒤 잔여 채무 100% 면책 |
| 적용 탕감율 | 0% | 최종 탕감율 90% | 이자 100% / 원금 90% 면책 |
월 105만 1천 원이 줄어 두 사람의 생활이 회복됐습니다.
3년간 970만 원을 납입하면 나머지 8,730만 원은 면책됩니다.
울산지방법원은 신청 약 2개월 만에 개시결정을 내렸습니다. 현재 소득 기준이 인정되면서 월 변제금은 26만 9천 원으로 정해졌습니다.
의뢰인이 가장 궁금해한 질문 3가지
Q1. 개인회생 비용은 얼마나 드나요?
당장 큰 비용을 마련하기 어려워 개인회생을 포기하지 마세요. 법무법인 영웅은 초기 비용 9만 9천원으로 신속한 신청서 접수를 지원하며, 수임료 분할 납부 제도로 의뢰인의 부담을 덜어드립니다. 지금 상담받으시고, 전문 변호사의 1:1 맞춤형 솔루션을 경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Q2. 일이 있을 때는 많이 벌었는데 그게 불리한가요?
현재 소득을 정확히 제출하면 됩니다. 변제금은 현재 소득 기준으로 산정되며, 고용보험 이력으로 단속적 근무 구조를 설명하면 과거 고소득 시점 기준으로 추정되지 않습니다.
Q3. 또 실직하면 변제는 어떻게 되나요?
사정 변경이 크면 변제계획 변경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연락 없이 몇 달을 밀리면 폐지될 수 있으므로, 못 내게 된 시점에 바로 알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 실제 수행 사건을 바탕으로 하되, 의뢰인을 특정할 수 없도록 나이·지역·직업·금액·시점 등을 각색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결정문 원본은 게시하지 않습니다. 결과는 사건마다 다르며 동일한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