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한눈에 보기
| 의뢰인 | 50대 정비 하청업체 대표 J씨 (충남 서산시 거주 · 배우자 1인) |
|---|---|
| 총 채무액 | 1억 3,400만 원 (채권자 11곳 · 사업자대출·자재 미지급금·기술보증 구상금) |
| 채무 발생 원인 | 원청 단가 인하 압박 · 대금 지급 지연 · 자재비·인건비 선지출 부담 |
| 소득 | 세후 268만 원 (동종업체 재취업) |
| 관할 법원 |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
| 소요 기간 | 상담 후 접수까지 20일 · 접수 후 개시결정까지 약 3개월 |
| 결과 |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 월 33만 5천 원 × 36개월 (총 1,206만 원) |
J씨는 일을 하고도 돈을 늦게 받았습니다. 자재비와 인건비는 먼저 나가는데 대금은 두세 달 뒤에 들어오고, 그 사이 단가까지 깎였습니다.
사건개요
J씨는 석유화학 설비 정비를 하청받아 수행했습니다. 원청은 매년 단가 인하를 요구했고, 대금 지급은 점점 늦어졌습니다.
자재와 인건비는 먼저 나갔습니다. 그 공백을 사업자 대출로 메우다 이자 부담이 마진을 넘어섰고, 결국 사업을 정리했습니다. 채무는 1억 3,400만 원이었습니다.
- 미수 공사대금이 장부상 재산으로 잡힐 위험
- 자재 거래처 미지급금 등 사인 간 채무 다수
- 기술보증 대위변제로 채권자 전환 진행
- 작업자 임금 정산 여부 확인 필요
하청 구조에서는 매출은 있는데 현금이 없는 상태가 이어집니다. 이 구조를 자료로 설명해야 실제 소득이 반영됩니다.
박진우 변호사의 조력 포인트
미수금 회수 가능성과 실제 마진을 자료로 정리했습니다.
① 개인회생 신청서 접수까지 9만 9천원
비용 부담 때문에 결정을 미루는 분이 많습니다. 신청서를 법원에 접수하는 단계까지 9만 9천원으로 시작할 수 있게 했고, 나머지 수임료는 진행 상황에 맞춰 나누어 받았습니다.
② 미수 공사대금의 회수 가능성을 자료로 정리
거래 명세, 원청과의 정산 기록, 지급 지연 이력을 확보해 실제 회수 가능한 금액을 특정했습니다.
③ 자재 거래처 미지급금과 임금 정산 내역 반영
세금계산서와 거래 명세를 대조해 미지급 거래처를 목록에 포함하고, 작업자 임금 정산 내역도 함께 정리했습니다.
④ 신청 즉시 채무자대리인제도로 채권추심 방어
수임 즉시 채무자대리인 선임 사실을 전 채권자에게 통지해 채권자가 의뢰인에게 직접 연락하지 못하도록 막았습니다. 이어서 금지명령을 접수해 압류 위험까지 차단했습니다.
⑤ 30가지 준비 서류 전면 대행
소득·재산·채무를 증명하는 서류가 30가지에 이릅니다. 발급받을 수 있는 서류는 저희가 대신 떼고, 본인만 받을 수 있는 것은 목록과 발급처를 정리해 드려 한 번에 끝내도록 했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요약
| 구분 | 개인회생 신청 전 | 개인회생 인가 후 | 핵심 변화 |
|---|---|---|---|
| 총 채무액 | 1억 3,400만 원 | 1,206만 원 | 채무 91%(1억 2,194만 원) 탕감 |
| 월 변제금 | 월 175만 원 (이자 포함) | 월 33만 5천 원 | 월 부담 141만 5천 원 감소 |
| 변제 기간 | 만기 없음 (돌려막기) | 36개월 (3년) | 3년 뒤 잔여 채무 100% 면책 |
| 적용 탕감율 | 0% | 최종 탕감율 91% | 이자 100% / 원금 91% 면책 |
월 141만 5천 원이 줄어 재취업 소득으로 생활이 가능해졌습니다.
3년간 1,206만 원을 납입하면 나머지 1억 2,194만 원은 면책됩니다.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은 신청 약 3개월 만에 개시결정을 내렸습니다. 미수금과 마진 구조가 정리되면서 월 변제금은 33만 5천 원으로 정해졌습니다.
의뢰인이 가장 궁금해한 질문 3가지
Q1. 개인회생 비용은 얼마나 드나요?
당장 큰 비용을 마련하기 어려워 개인회생을 포기하지 마세요. 법무법인 영웅은 초기 비용 9만 9천원으로 신속한 신청서 접수를 지원하며, 수임료 분할 납부 제도로 의뢰인의 부담을 덜어드립니다. 지금 상담받으시고, 전문 변호사의 1:1 맞춤형 솔루션을 경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Q2. 원청에서 아직 못 받은 대금이 있는데 어떻게 되나요?
미수금도 재산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회수 가능성이 높다면 반영되고, 낮다면 그 사정을 자료로 증명해야 합니다. 정산 기록과 지급 지연 이력이 근거가 됩니다.
Q3. 사업을 접었는데 다시 같은 일을 해도 되나요?
가능합니다. 개인회생은 직업 선택을 제한하지 않습니다. 다만 변제 기간에는 소득을 신고하고 변제계획을 지켜야 하며, 소득이 크게 늘면 변제계획 변경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 실제 수행 사건을 바탕으로 하되, 의뢰인을 특정할 수 없도록 나이·지역·직업·금액·시점 등을 각색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결정문 원본은 게시하지 않습니다. 결과는 사건마다 다르며 동일한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