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한눈에 보기
| 의뢰인 | 50대 양돈 농업인 I씨 (충남 논산시 거주 · 배우자 1인) |
|---|---|
| 총 채무액 | 1억 1,300만 원 (채권자 9곳 · 축산자금·사료 외상대금·시설 할부) |
| 채무 발생 원인 | 사료값 급등 · 출하 시세 하락 · 외상대금 정산 실패로 채무 누적 |
| 소득 | 월평균 252만 원 (축산소득 연환산) |
| 관할 법원 |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
| 소요 기간 | 상담 후 접수까지 22일 · 접수 후 개시결정까지 약 3개월 |
| 결과 |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 월 28만 3천 원 × 36개월 (총 1,017만 원) |
축산은 사료를 외상으로 받아 키우고 출하해서 갚는 구조입니다. 사료값이 오르고 출하가가 떨어지면 그 차이가 고스란히 빚이 됩니다.
사건개요
I씨는 축사를 증축하며 축산자금 대출과 시설 할부를 받았습니다. 사료는 사료회사에서 외상으로 받고 출하 후 정산하는 방식이었습니다.
사료값이 크게 오른 시기에 출하 시세까지 떨어지면서 정산 후에도 외상대금이 남는 상황이 반복됐습니다. 채무는 1억 1,300만 원까지 늘었습니다.
- 가축이 재산이자 생산 수단이라 처분 판단이 복잡
- 사료 외상대금은 사인 간 채무로 금액 확인 필요
- 축산소득이 출하 시점에 몰려 계절성이 큼
- 축사·시설의 실제 처분가 평가 필요
가축을 처분하면 당장 현금은 생기지만 다음 출하가 사라집니다. 변제 재원 자체가 없어지는 선택입니다.
박진우 변호사의 조력 포인트
생산 기반을 유지하면서 변제가 가능한 구조로 설계했습니다.
① 개인회생 신청서 접수까지 9만 9천원
비용 부담 때문에 결정을 미루는 분이 많습니다. 신청서를 법원에 접수하는 단계까지 9만 9천원으로 시작할 수 있게 했고, 나머지 수임료는 진행 상황에 맞춰 나누어 받았습니다.
② 축산소득을 연 단위로 환산해 산정
출하 정산서와 사료 투입 명세, 종합소득세 신고 자료로 연간 순소득을 12개월로 환산했습니다. 출하 달만 기준이 되면 변제금이 왜곡됩니다.
③ 사료 외상대금을 전수 확인해 목록에 반영
사료회사 거래 명세와 정산 내역을 대조해 미정산 금액을 정확히 특정했습니다.
④ 신청 즉시 채무자대리인제도로 채권추심 방어
수임 즉시 채무자대리인 선임 사실을 전 채권자에게 통지해 채권자가 의뢰인에게 직접 연락하지 못하도록 막았습니다. 이어서 금지명령을 접수해 압류 위험까지 차단했습니다.
⑤ 30가지 준비 서류 전면 대행
소득·재산·채무를 증명하는 서류가 30가지에 이릅니다. 발급받을 수 있는 서류는 저희가 대신 떼고, 본인만 받을 수 있는 것은 목록과 발급처를 정리해 드려 한 번에 끝내도록 했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요약
| 구분 | 개인회생 신청 전 | 개인회생 인가 후 | 핵심 변화 |
|---|---|---|---|
| 총 채무액 | 1억 1,300만 원 | 1,017만 원 | 채무 91%(1억 283만 원) 탕감 |
| 월 변제금 | 월 148만 원 (이자 포함) | 월 28만 3천 원 | 월 부담 119만 7천 원 감소 |
| 변제 기간 | 만기 없음 (돌려막기) | 36개월 (3년) | 3년 뒤 잔여 채무 100% 면책 |
| 적용 탕감율 | 0% | 최종 탕감율 91% | 이자 100% / 원금 91% 면책 |
월 119만 7천 원이 줄어 축산을 이어갈 수 있게 됐습니다.
3년간 1,017만 원을 납입하면 나머지 1억 283만 원은 면책됩니다.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은 신청 약 3개월 만에 개시결정을 내렸습니다. 연 단위 소득 환산이 인정되면서 월 변제금은 28만 3천 원으로 정해졌습니다.
의뢰인이 가장 궁금해한 질문 3가지
Q1. 개인회생 비용은 얼마나 드나요?
당장 큰 비용을 마련하기 어려워 개인회생을 포기하지 마세요. 법무법인 영웅은 초기 비용 9만 9천원으로 신속한 신청서 접수를 지원하며, 수임료 분할 납부 제도로 의뢰인의 부담을 덜어드립니다. 지금 상담받으시고, 전문 변호사의 1:1 맞춤형 솔루션을 경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Q2. 사료회사 외상값이 가장 큰데 정리가 되나요?
정리됩니다. 금융기관 대출뿐 아니라 거래처 외상대금도 채무이므로 채권자목록에 반영합니다. 거래 명세와 정산 내역을 대조해 금액을 정확히 특정하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Q3. 축사를 유지하면서 개인회생이 가능한가요?
가능한 경우가 많습니다. 축사와 가축은 재산으로 평가되지만 담보와 할부를 빼면 순자산이 작고, 생산을 계속해야 변제가 가능하다는 사정도 함께 고려됩니다.
※ 실제 수행 사건을 바탕으로 하되, 의뢰인을 특정할 수 없도록 나이·지역·직업·금액·시점 등을 각색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결정문 원본은 게시하지 않습니다. 결과는 사건마다 다르며 동일한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