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한눈에 보기
| 의뢰인 | 20대 후반 직장인 C씨 (서울 노원구 거주 · 1인 가구) |
|---|---|
| 총 채무액 | 5,400만 원 (채권자 6곳 · 신용카드 리볼빙·현금서비스·소액대출) |
| 채무 발생 원인 | 리볼빙(일부결제금액이월약정) 이용 · 최소 결제만 반복 · 고금리 수수료 누적 |
| 소득 | 세후 228만 원 (재직 중) |
| 관할 법원 | 서울회생법원 |
| 소요 기간 | 상담 후 접수까지 10일 · 접수 후 개시결정까지 약 2개월 |
| 결과 |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 월 13만 5천 원 × 36개월 (총 486만 원) |
C씨는 한 번도 연체한 적이 없었습니다. 매달 카드 대금을 냈고 그래서 문제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리볼빙의 함정이 여기 있습니다. 결제는 되고 있는데 원금은 그대로입니다.
사건개요
리볼빙은 카드 대금의 일부만 결제하고 나머지를 다음 달로 넘기는 약정입니다. 편리해 보이지만 이월된 금액에는 높은 수수료가 붙습니다. C씨는 첫 직장 초기에 설정해 둔 리볼빙을 3년간 유지했습니다.
원금 1,900만 원 수준이던 사용액이 수수료와 현금서비스 이자가 붙으며 5,400만 원까지 늘었습니다. 세후 228만 원 중 78만 원이 최소 결제로 나갔고, 부족분을 다시 카드로 쓰는 구조가 이어졌습니다.
- 연체가 없어 본인이 위험을 늦게 인지한 상태
- 채무의 절반 이상이 원금이 아니라 수수료·이자
- 사회초년생이라 재산이 없어 청산가치는 낮은 편
- 리볼빙 약정이 유지되면 절차 중에도 채무가 증가할 위험
네 번째가 실무에서 중요합니다. 신청을 준비하면서도 리볼빙 약정을 해지하지 않으면 채무가 계속 늘어 채권자목록과 실제 금액이 어긋납니다.
박진우 변호사의 조력 포인트
리볼빙 구조를 먼저 끊고, 수수료 누적 내역을 분리해 실제 원금을 확정했습니다.
① 개인회생 신청서 접수까지 9만 9천원
비용 부담 때문에 결정을 미루는 분이 많습니다. 신청서를 법원에 접수하는 단계까지 9만 9천원으로 시작할 수 있게 했고, 나머지 수임료는 진행 상황에 맞춰 나누어 받았습니다.
② 리볼빙 약정 해지와 한도 정리를 선행
신청 준비와 동시에 전 카드사의 리볼빙 약정을 해지하고 잔여 한도를 정리했습니다. 이 조치를 하지 않으면 절차 중에도 이월 수수료가 계속 붙습니다.
③ 수수료·이자 누적분을 원금과 분리해 산정
3년치 카드 명세를 분석해 실제 사용 원금과 이월 수수료를 분리했습니다. 총액의 절반 이상이 수수료였다는 점이 확인되면서 채무 발생 경위가 낭비가 아님을 설명할 수 있었습니다.
④ 신청 즉시 채무자대리인제도로 채권추심 방어
수임 즉시 채무자대리인 선임 사실을 전 채권자에게 통지해 채권자가 의뢰인에게 직접 연락하지 못하도록 막았습니다. 이어서 금지명령을 접수해 압류 위험까지 차단했습니다.
⑤ 30가지 준비 서류 전면 대행
소득·재산·채무를 증명하는 서류가 30가지에 이릅니다. 발급받을 수 있는 서류는 저희가 대신 떼고, 본인만 받을 수 있는 것은 목록과 발급처를 정리해 드려 한 번에 끝내도록 했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요약
| 구분 | 개인회생 신청 전 | 개인회생 인가 후 | 핵심 변화 |
|---|---|---|---|
| 총 채무액 | 5,400만 원 | 486만 원 | 채무 91%(4,914만 원) 탕감 |
| 월 변제금 | 월 78만 원 (최소 결제) | 월 13만 5천 원 | 월 부담 64만 5천 원 감소 |
| 변제 기간 | 만기 없음 (돌려막기) | 36개월 (3년) | 3년 뒤 잔여 채무 100% 면책 |
| 적용 탕감율 | 0% | 최종 탕감율 91% | 이자 100% / 원금 91% 면책 |
월 64만 5천 원이 줄어 사회초년생의 생활이 가능해졌습니다.
3년간 486만 원을 납입하면 나머지 4,914만 원은 면책됩니다.
서울회생법원은 신청 약 2개월 만에 개시결정을 내렸습니다. 20대에 절차를 시작한 만큼 30대 초반에 신용 회복을 시작할 수 있게 됐고, C씨는 카드를 모두 정리한 상태로 변제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의뢰인이 가장 궁금해한 질문 3가지
Q1. 개인회생 비용은 얼마나 드나요?
당장 큰 비용을 마련하기 어려워 개인회생을 포기하지 마세요. 법무법인 영웅은 초기 비용 9만 9천원으로 신속한 신청서 접수를 지원하며, 수임료 분할 납부 제도로 의뢰인의 부담을 덜어드립니다. 지금 상담받으시고, 전문 변호사의 1:1 맞춤형 솔루션을 경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Q2. 리볼빙은 연체가 아닌데 왜 빚이 늘어나나요?
리볼빙은 결제해야 할 금액의 일부만 내고 나머지를 다음 달로 넘기는 약정입니다. 넘긴 금액에는 높은 수수료가 붙습니다. 연체 기록은 남지 않지만 원금은 줄지 않고 수수료만 쌓이므로, 체감보다 훨씬 빠르게 총액이 늘어납니다.
Q3. 연체가 없어도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연체 여부가 요건은 아닙니다. 기준은 현재 소득으로 채무를 정상적으로 갚아나갈 수 없는 상태인지입니다. 오히려 연체 전에 신청하면 신용 손상과 압류를 미리 막을 수 있어 유리한 경우가 많습니다.
※ 실제 수행 사건을 바탕으로 하되, 의뢰인을 특정할 수 없도록 나이·지역·직업·금액·시점 등을 각색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결정문 원본은 게시하지 않습니다. 결과는 사건마다 다르며 동일한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