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한눈에 보기
| 의뢰인 | 40대 직장인 H씨 (서울 영등포구 거주 · 자녀 1인) |
|---|---|
| 총 채무액 | 1억 900만 원 (채권자 10곳 · 신용대출·카드론·저축은행) |
| 채무 발생 원인 | 다중채무 연체 후 지급명령 확정 · 급여 압류 임박 · 채권자 다수 동시 진행 |
| 소득 | 세후 288만 원 (재직 중) |
| 관할 법원 | 서울회생법원 |
| 소요 기간 | 상담 후 접수까지 6일 · 접수 후 개시결정까지 약 2개월 |
| 결과 |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 월 27만 3천 원 × 36개월 (총 981만 원) |
H씨가 상담에 온 날, 이미 지급명령 3건이 확정돼 있었습니다. 급여 압류는 시간 문제였습니다. 압류가 들어가면 회사가 알게 되고, 그 순간 직장을 잃을 위험까지 생깁니다.
사건개요
H씨는 연체가 시작된 뒤에도 어떻게든 갚아보려 했습니다. 그 사이 채권자 3곳이 지급명령을 신청했고, 이의신청 기간을 놓치면서 그대로 확정됐습니다. 확정된 지급명령은 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집니다.
즉 언제든 급여와 예금에 압류가 들어올 수 있는 상태였습니다. 채무는 1억 900만 원, 월 상환액은 146만 원이었고 세후 소득은 288만 원이었습니다. 아이를 키우며 감당할 수 없는 구조였습니다.
- 지급명령 3건 확정으로 언제든 강제집행이 가능한 상태
- 압류 시 회사에 통지돼 직장 유지가 어려워질 위험
- 채권자 10곳으로 서류 준비에 통상 3~4주 소요되는 규모
- 부양가족 1인이 반영되지 않으면 변제금 과다 산정 우려
이 사건은 내용보다 속도가 결과를 갈랐습니다. 서류를 완벽히 갖추느라 2주를 더 썼다면 그 사이 압류가 실행됐을 것입니다.
박진우 변호사의 조력 포인트
먼저 접수해 금지명령을 받고, 보정은 그 뒤에 처리하는 순서로 진행했습니다.
① 개인회생 신청서 접수까지 9만 9천원
비용 부담 때문에 결정을 미루는 분이 많습니다. 신청서를 법원에 접수하는 단계까지 9만 9천원으로 시작할 수 있게 했고, 나머지 수임료는 진행 상황에 맞춰 나누어 받았습니다.
② 상담 6일 만에 접수 + 금지명령 동시 신청
부채증명서 일부가 도착하기 전이었지만 확보된 자료로 먼저 접수하고 금지명령을 함께 신청했습니다. 나머지 서류는 보정 절차로 채웠습니다. 압류 위험이 있을 때는 완성도보다 속도가 우선입니다.
③ 부양가족 1인 소명으로 생계비 확보
가족관계증명서와 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 내역을 제출해 2인 가구 기준 생계비를 인정받아 월 변제금을 낮췄습니다.
④ 신청 즉시 채무자대리인제도로 채권추심 방어
수임 즉시 채무자대리인 선임 사실을 전 채권자에게 통지해 채권자가 의뢰인에게 직접 연락하지 못하도록 막았습니다. 이어서 금지명령을 접수해 압류 위험까지 차단했습니다.
⑤ 30가지 준비 서류 전면 대행
소득·재산·채무를 증명하는 서류가 30가지에 이릅니다. 발급받을 수 있는 서류는 저희가 대신 떼고, 본인만 받을 수 있는 것은 목록과 발급처를 정리해 드려 한 번에 끝내도록 했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요약
| 구분 | 개인회생 신청 전 | 개인회생 인가 후 | 핵심 변화 |
|---|---|---|---|
| 총 채무액 | 1억 900만 원 | 981만 원 | 채무 91%(9,919만 원) 탕감 |
| 월 변제금 | 월 146만 원 (이자 포함) | 월 27만 3천 원 | 월 부담 118만 7천 원 감소 |
| 변제 기간 | 만기 없음 (돌려막기) | 36개월 (3년) | 3년 뒤 잔여 채무 100% 면책 |
| 적용 탕감율 | 0% | 최종 탕감율 91% | 이자 100% / 원금 91% 면책 |
월 118만 7천 원이 줄고 급여 압류는 실행 전에 차단됐습니다.
3년간 981만 원을 납입하면 나머지 9,919만 원은 면책됩니다.
서울회생법원은 접수 직후 금지명령을 내려 강제집행을 중지시켰고, 약 2개월 만에 개시결정이 나왔습니다. H씨는 직장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의뢰인이 가장 궁금해한 질문 3가지
Q1. 개인회생 비용은 얼마나 드나요?
당장 큰 비용을 마련하기 어려워 개인회생을 포기하지 마세요. 법무법인 영웅은 초기 비용 9만 9천원으로 신속한 신청서 접수를 지원하며, 수임료 분할 납부 제도로 의뢰인의 부담을 덜어드립니다. 지금 상담받으시고, 전문 변호사의 1:1 맞춤형 솔루션을 경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Q2. 지급명령이 이미 확정됐는데 압류를 막을 수 있나요?
막을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 신청과 함께 금지명령을 신청하면 법원이 강제집행을 중지·금지할 수 있습니다. 확정된 지급명령이 있어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만 압류가 실행된 뒤에는 회사가 이미 알게 되므로 시간이 핵심입니다.
Q3. 서류가 다 준비되지 않았는데 먼저 신청해도 되나요?
압류가 임박했다면 그렇게 하는 편이 낫습니다. 부족한 서류는 법원의 보정명령에 따라 나중에 제출할 수 있습니다. 완벽한 서류를 기다리다 압류가 들어가면 되돌리기 훨씬 어렵습니다.
※ 실제 수행 사건을 바탕으로 하되, 의뢰인을 특정할 수 없도록 나이·지역·직업·금액·시점 등을 각색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결정문 원본은 게시하지 않습니다. 결과는 사건마다 다르며 동일한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