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한눈에 보기
| 의뢰인 | 30대 배달 라이더 F씨 (서울 강서구 거주 · 1인 가구) |
|---|---|
| 총 채무액 | 6,300만 원 (채권자 6곳 · 오토바이 할부·카드론·소액대출) |
| 채무 발생 원인 | 배달 중 사고로 소득 공백 · 오토바이 수리·교체 비용 · 회복 기간 생활비 카드 충당 |
| 소득 | 월평균 254만 원 (최근 12개월 평균) |
| 관할 법원 | 서울회생법원 |
| 소요 기간 | 상담 후 접수까지 16일 · 접수 후 개시결정까지 약 2개월 |
| 결과 |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 월 19만 3천 원 × 36개월 (총 693만 원) |
라이더에게 사고는 치료비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차량이 멈추면 그날부터 수입이 0원이 됩니다. F씨는 사고 후 두 달을 쉬는 동안 생활비를 전부 카드로 썼습니다.
사건개요
F씨는 오토바이를 할부로 구입해 배달 일을 했습니다. 성실히 일했지만 특수고용직은 일하지 못하면 곧바로 소득이 끊깁니다. 사고로 두 달을 쉬는 동안 할부금과 보험료, 생활비가 그대로 나갔습니다.
복귀 후에는 수리비와 대차 비용이 남았고, 밀린 카드 대금이 카드론으로 옮겨갔습니다. 채무 6,300만 원에 월 상환액 88만 원. 월평균 254만 원을 벌어도 다시 사고가 나면 무너지는 구조였습니다.
- 특수고용직이라 급여명세서 같은 표준 소득 증빙이 없음
- 월별 배달 건수 편차가 커 소득 산정 기준이 쟁점
- 오토바이가 영업 수단이자 재산이라 처분 여부 판단 필요
- 사고 관련 보험금·합의금 처리 내역 정리 필요
세 번째가 이 사건의 핵심 판단이었습니다. 오토바이를 처분하면 청산가치는 줄지만 일을 할 수 없게 됩니다. 변제 재원 자체가 사라지는 선택입니다.
박진우 변호사의 조력 포인트
플랫폼 정산 자료로 소득을 확정하고, 영업 수단을 유지하는 방향으로 설계했습니다.
① 개인회생 신청서 접수까지 9만 9천원
비용 부담 때문에 결정을 미루는 분이 많습니다. 신청서를 법원에 접수하는 단계까지 9만 9천원으로 시작할 수 있게 했고, 나머지 수임료는 진행 상황에 맞춰 나누어 받았습니다.
② 플랫폼 정산 내역으로 12개월 평균 소득 확정
배달 플랫폼의 정산 내역과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 계좌 입금 기록을 대조해 성수기가 아닌 연간 평균을 기준으로 소득을 산정했습니다. 겨울철 소득 감소까지 반영해야 완주 가능한 금액이 나옵니다.
③ 영업용 오토바이를 유지하는 방향으로 설계
차량 중고 시세를 확인해 청산가치 반영분을 계산하고, 처분 시 소득이 끊긴다는 점을 함께 소명했습니다. 영업 수단을 유지해야 변제가 가능하다는 구조를 설명한 것입니다.
④ 신청 즉시 채무자대리인제도로 채권추심 방어
수임 즉시 채무자대리인 선임 사실을 전 채권자에게 통지해 채권자가 의뢰인에게 직접 연락하지 못하도록 막았습니다. 이어서 금지명령을 접수해 압류 위험까지 차단했습니다.
⑤ 30가지 준비 서류 전면 대행
소득·재산·채무를 증명하는 서류가 30가지에 이릅니다. 발급받을 수 있는 서류는 저희가 대신 떼고, 본인만 받을 수 있는 것은 목록과 발급처를 정리해 드려 한 번에 끝내도록 했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요약
| 구분 | 개인회생 신청 전 | 개인회생 인가 후 | 핵심 변화 |
|---|---|---|---|
| 총 채무액 | 6,300만 원 | 693만 원 | 채무 89%(5,607만 원) 탕감 |
| 월 변제금 | 월 88만 원 (이자 포함) | 월 19만 3천 원 | 월 부담 68만 7천 원 감소 |
| 변제 기간 | 만기 없음 (돌려막기) | 36개월 (3년) | 3년 뒤 잔여 채무 100% 면책 |
| 적용 탕감율 | 0% | 최종 탕감율 89% | 이자 100% / 원금 89% 면책 |
비수기 소득에도 납입 가능한 수준으로 잡았습니다.
3년간 693만 원을 납입하면 나머지 5,607만 원은 면책됩니다.
서울회생법원은 신청 약 2개월 만에 개시결정을 내렸습니다. 오토바이를 유지한 채 변제계획이 인가되면서 F씨는 일을 계속하며 납입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의뢰인이 가장 궁금해한 질문 3가지
Q1. 개인회생 비용은 얼마나 드나요?
당장 큰 비용을 마련하기 어려워 개인회생을 포기하지 마세요. 법무법인 영웅은 초기 비용 9만 9천원으로 신속한 신청서 접수를 지원하며, 수임료 분할 납부 제도로 의뢰인의 부담을 덜어드립니다. 지금 상담받으시고, 전문 변호사의 1:1 맞춤형 솔루션을 경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Q2. 배달·대리 같은 특수고용직도 개인회생이 되나요?
됩니다. 법이 요구하는 것은 정규직 여부가 아니라 계속적·반복적 소득입니다. 플랫폼 정산 내역,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 계좌 입금 기록으로 소득을 증명하면 됩니다. 라이더·대리기사·택배기사 사건은 모두 이 방식으로 진행합니다.
Q3. 영업용 차량이나 오토바이는 처분해야 하나요?
반드시 처분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시세가 청산가치에 반영되어 변제금이 다소 올라갈 수 있지만, 그 차량이 있어야 소득이 생기는 경우에는 유지하는 편이 합리적입니다. 처분하면 변제 재원 자체가 사라지기 때문입니다.
※ 실제 수행 사건을 바탕으로 하되, 의뢰인을 특정할 수 없도록 나이·지역·직업·금액·시점 등을 각색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결정문 원본은 게시하지 않습니다. 결과는 사건마다 다르며 동일한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