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한눈에 보기
| 의뢰인 | 30대 헬스장 운영자 C씨 (경기 안양시 거주 · 1인 가구) |
|---|---|
| 총 채무액 | 1억 3,600만 원 (채권자 13곳 · 시설자금·회원권 환불채무·카드론) |
| 채무 발생 원인 | 경쟁 심화와 회원 감소 · 시설자금 대출 상환 부담 · 폐업으로 장기 회원권 환불 의무 발생 |
| 소득 | 세후 258만 원 (트레이너로 재취업) |
| 관할 법원 | 수원회생법원 |
| 소요 기간 | 상담 후 접수까지 19일 · 접수 후 개시결정까지 약 3개월 |
| 결과 |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 월 34만 원 × 36개월 (총 1,224만 원) |
헬스장은 돈을 먼저 받고 서비스를 나중에 제공합니다. 문을 닫는 순간 남은 기간만큼이 전부 빚이 됩니다. C씨에게는 회원 100여 명이 채권자였습니다.
사건개요
C씨는 대출로 시설과 기구를 갖추고 헬스장을 열었습니다. 인근에 저가 대형 시설이 들어오면서 신규 등록이 줄었고, 유지비와 임대료를 감당하기 어려워졌습니다.
폐업하자 남은 기간에 해당하는 회원권 환불 의무가 한꺼번에 발생했습니다. 시설자금 대출과 합해 채무는 1억 3,600만 원, 채권자는 13곳(회원 포함)이 됐습니다.
- 회원권 환불채무는 채권자가 다수이고 금액 산정이 복잡
- 운동기구는 중고가가 장부가에 크게 못 미침
- 일부 회원이 개별적으로 지급명령을 신청
- 임대차 원상복구 정산이 마무리되지 않은 상태
첫 번째가 이 유형의 핵심입니다. 회원 한 명 한 명이 채권자이므로 남은 이용 기간을 계산해 각자의 채권액을 특정해야 합니다.
박진우 변호사의 조력 포인트
회원 채권을 전수 산정하고, 기구의 실제 처분가를 소명했습니다.
① 개인회생 신청서 접수까지 9만 9천원
비용 부담 때문에 결정을 미루는 분이 많습니다. 신청서를 법원에 접수하는 단계까지 9만 9천원으로 시작할 수 있게 했고, 나머지 수임료는 진행 상황에 맞춰 나누어 받았습니다.
② 회원별 잔여 기간을 계산해 환불채무를 전수 확정
회원 관리 프로그램의 등록·이용 기록을 뽑아 회원별 남은 기간에 해당하는 환불액을 계산하고 전원을 채권자목록에 반영했습니다. 누락하면 절차 밖 개별 청구가 발생합니다.
③ 운동기구·시설의 실제 처분가 산정
중고 기구 매각 명세와 철거 견적서를 확보해 회수 가능액 기준으로 청산가치를 산정하도록 했습니다.
④ 신청 즉시 채무자대리인제도로 채권추심 방어
수임 즉시 채무자대리인 선임 사실을 전 채권자에게 통지해 채권자가 의뢰인에게 직접 연락하지 못하도록 막았습니다. 이어서 금지명령을 접수해 압류 위험까지 차단했습니다.
⑤ 30가지 준비 서류 전면 대행
소득·재산·채무를 증명하는 서류가 30가지에 이릅니다. 발급받을 수 있는 서류는 저희가 대신 떼고, 본인만 받을 수 있는 것은 목록과 발급처를 정리해 드려 한 번에 끝내도록 했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요약
| 구분 | 개인회생 신청 전 | 개인회생 인가 후 | 핵심 변화 |
|---|---|---|---|
| 총 채무액 | 1억 3,600만 원 | 1,224만 원 | 채무 91%(1억 2,376만 원) 탕감 |
| 월 변제금 | 월 171만 원 (이자 포함) | 월 34만 원 | 월 부담 137만 원 감소 |
| 변제 기간 | 만기 없음 (돌려막기) | 36개월 (3년) | 3년 뒤 잔여 채무 100% 면책 |
| 적용 탕감율 | 0% | 최종 탕감율 91% | 이자 100% / 원금 91% 면책 |
월 137만 원이 줄어 트레이너 급여로 생활이 가능해졌습니다.
3년간 1,224만 원을 납입하면 나머지 1억 2,376만 원은 면책됩니다.
수원회생법원은 신청 약 3개월 만에 개시결정을 내렸습니다. 채권자가 많아 확인에 시간이 걸렸지만 목록이 정확해 이의 없이 진행됐습니다.
의뢰인이 가장 궁금해한 질문 3가지
Q1. 개인회생 비용은 얼마나 드나요?
당장 큰 비용을 마련하기 어려워 개인회생을 포기하지 마세요. 법무법인 영웅은 초기 비용 9만 9천원으로 신속한 신청서 접수를 지원하며, 수임료 분할 납부 제도로 의뢰인의 부담을 덜어드립니다. 지금 상담받으시고, 전문 변호사의 1:1 맞춤형 솔루션을 경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Q2. 회원들에게 환불 못 한 돈도 빚인가요?
채무입니다.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한 선납금은 반환 의무가 있으므로 채권자목록에 넣어야 합니다. 회원 수가 많으면 번거롭지만, 빠뜨리면 그 회원은 절차와 무관하게 개별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Q3. 회원이 이미 소송이나 지급명령을 걸었는데 어떻게 되나요?
개인회생을 신청하면서 금지명령을 받으면 진행 중인 강제집행이 중지됩니다. 확정된 지급명령이 있어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만 시간이 지날수록 압류가 늘어나므로 빨리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 실제 수행 사건을 바탕으로 하되, 의뢰인을 특정할 수 없도록 나이·지역·직업·금액·시점 등을 각색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결정문 원본은 게시하지 않습니다. 결과는 사건마다 다르며 동일한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