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한눈에 보기
| 의뢰인 | 40대 직장인 A씨 (경기 평택시 거주 · 배우자 1인) |
|---|---|
| 총 채무액 | 2억 3,000만 원 (채권자 9곳 · 주택담보대출·신용대출·임차보증금 반환채무) |
| 채무 발생 원인 | 전세를 끼고 주택 매입 · 시세 하락과 역전세 · 보증금 반환 자금 마련을 위한 추가 대출 |
| 소득 | 세후 402만 원 (재직 중) |
| 관할 법원 | 수원회생법원 |
| 소요 기간 | 상담 후 접수까지 24일 · 접수 후 개시결정까지 약 3개월 |
| 결과 |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 월 76만 7천 원 × 36개월 (총 2,760만 원) |
A씨는 임대인이면서 동시에 채무자였습니다.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돌려줘야 하는데, 집값은 떨어졌고 새 세입자는 더 낮은 금액을 요구했습니다.
사건개요
A씨는 시세보다 보증금이 높지 않은 물건이라 판단하고 전세를 끼고 주택을 매입했습니다. 문제는 계약 만기 시점에 전세 시세가 매입 당시보다 크게 낮아진 것이었습니다.
기존 세입자에게 돌려줄 보증금과 새 세입자에게 받을 금액의 차이를 신용대출로 메웠습니다. 주택담보대출 이자까지 겹치며 월 상환액이 285만 원이 됐고, 집을 팔아도 대출을 다 갚지 못하는 상태가 됐습니다.
- 주택이 재산으로 잡히지만 담보대출을 빼면 실질 가치가 없는 구조
- 임차보증금 반환채무는 성격이 달라 목록 작성에 주의 필요
- 매도 시도 중이라 처분 시점과 절차 시점의 조율 필요
- 채권자 9곳 중 2곳에서 기한이익 상실 통보
첫 번째가 이 사건의 쟁점이었습니다. 명목상 2억대 자산이지만 담보대출과 보증금 반환채무를 빼면 남는 것이 없습니다. 이를 자료로 보여야 합니다.
박진우 변호사의 조력 포인트
부동산의 실질 순자산이 없다는 점을 자료로 확정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① 개인회생 신청서 접수까지 9만 9천원
비용 부담 때문에 결정을 미루는 분이 많습니다. 신청서를 법원에 접수하는 단계까지 9만 9천원으로 시작할 수 있게 했고, 나머지 수임료는 진행 상황에 맞춰 나누어 받았습니다.
② 주택의 실제 순자산을 감정·시세 자료로 산정
KB 시세, 인근 실거래가, 등기부상 근저당 설정액, 임차보증금 잔액을 대조해 처분해도 남는 금액이 사실상 없다는 점을 소명했습니다. 청산가치가 과다 산정되는 것을 막았습니다.
③ 임차보증금 반환채무를 정확히 반영
임대차계약서와 확정일자 내역을 확인해 반환 의무 금액과 시점을 특정하고 채권자목록에 반영했습니다. 이 채무를 빠뜨리면 세입자가 절차 밖에 남습니다.
④ 신청 즉시 채무자대리인제도로 채권추심 방어
수임 즉시 채무자대리인 선임 사실을 전 채권자에게 통지해 채권자가 의뢰인에게 직접 연락하지 못하도록 막았습니다. 이어서 금지명령을 접수해 압류 위험까지 차단했습니다.
⑤ 30가지 준비 서류 전면 대행
소득·재산·채무를 증명하는 서류가 30가지에 이릅니다. 발급받을 수 있는 서류는 저희가 대신 떼고, 본인만 받을 수 있는 것은 목록과 발급처를 정리해 드려 한 번에 끝내도록 했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요약
| 구분 | 개인회생 신청 전 | 개인회생 인가 후 | 핵심 변화 |
|---|---|---|---|
| 총 채무액 | 2억 3,000만 원 | 2,760만 원 | 채무 88%(2억 240만 원) 탕감 |
| 월 변제금 | 월 285만 원 (이자 포함) | 월 76만 7천 원 | 월 부담 208만 원 감소 |
| 변제 기간 | 만기 없음 (돌려막기) | 36개월 (3년) | 3년 뒤 잔여 채무 100% 면책 |
| 적용 탕감율 | 0% | 최종 탕감율 88% | 이자 100% / 원금 88% 면책 |
월 208만 원이 줄어 급여로 생활이 가능해졌습니다.
3년간 2,760만 원을 납입하면 나머지 2억 240만 원은 면책됩니다.
수원회생법원은 신청 약 3개월 만에 개시결정을 내렸습니다. 부동산의 실질 순자산이 없음이 인정되면서 월 변제금은 76만 7천 원으로 정해졌습니다.
의뢰인이 가장 궁금해한 질문 3가지
Q1. 개인회생 비용은 얼마나 드나요?
당장 큰 비용을 마련하기 어려워 개인회생을 포기하지 마세요. 법무법인 영웅은 초기 비용 9만 9천원으로 신속한 신청서 접수를 지원하며, 수임료 분할 납부 제도로 의뢰인의 부담을 덜어드립니다. 지금 상담받으시고, 전문 변호사의 1:1 맞춤형 솔루션을 경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Q2. 집이 있으면 개인회생을 못 하나요?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주택은 재산으로 평가되어 청산가치에 반영됩니다. 중요한 것은 시세가 아니라 담보대출과 보증금을 뺀 실질 순자산입니다. 남는 것이 없다면 변제금이 크게 올라가지 않습니다.
Q3.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못 돌려준 것도 개인회생에 포함되나요?
포함됩니다. 임차인에 대한 보증금 반환 의무도 채무이므로 채권자목록에 넣어야 합니다. 다만 임차인은 대항력·우선변제권을 가질 수 있어 처리 방식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계약 내용을 정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 실제 수행 사건을 바탕으로 하되, 의뢰인을 특정할 수 없도록 나이·지역·직업·금액·시점 등을 각색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결정문 원본은 게시하지 않습니다. 결과는 사건마다 다르며 동일한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