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한눈에 보기
| 의뢰인 | 50대 농업인 E씨 (경기 이천시 거주 · 배우자 1인) |
|---|---|
| 총 채무액 | 9,800만 원 (채권자 8곳 · 농협 영농자금·농기계 할부·카드론) |
| 채무 발생 원인 | 농자재·유류비 상승 · 작황 부진으로 수확량 감소 · 영농자금과 농기계 할부 상환 부담 |
| 소득 | 월평균 241만 원 (영농소득 연환산) |
| 관할 법원 | 수원회생법원 |
| 소요 기간 | 상담 후 접수까지 22일 · 접수 후 개시결정까지 약 3개월 |
| 결과 |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 월 24만 5천 원 × 36개월 (총 882만 원) |
농업은 1년에 한두 번 수입이 들어옵니다. 그런데 비료값과 사료값, 기름값은 매달 나갑니다. E씨는 이 구조를 영농자금 대출로 버텼습니다.
사건개요
E씨는 시설 재배와 밭농사를 병행했습니다. 자재비가 크게 오른 해에 이상기후로 작황까지 나빠지면서, 수확기 수입이 투입 비용에도 미치지 못했습니다.
다음 해 농사를 짓기 위해 다시 영농자금을 받았고, 농기계 할부까지 겹치며 채무가 9,800만 원이 됐습니다. 수입은 연 1~2회에 몰려 들어오는데 상환은 매달 나가는 구조였습니다.
- 소득이 수확기에 집중되는 계절성 구조라 월 단위 산정이 어려움
- 농기계·시설이 재산으로 잡히지만 처분하면 영농이 불가능
- 농지는 담보 설정 여부에 따라 실질 순자산이 달라짐
- 재해 피해분에 대한 보험금 수령 내역 정리 필요
첫 번째가 농업인 사건의 특징입니다. 수확기 소득만 보면 여유가 있어 보이고, 비수기만 보면 소득이 없어 보입니다. 연간 총액을 12개월로 나눠 봐야 실상이 나옵니다.
박진우 변호사의 조력 포인트
계절성 소득을 연 단위로 환산하고, 영농 자산의 실질 가치를 소명했습니다.
① 개인회생 신청서 접수까지 9만 9천원
비용 부담 때문에 결정을 미루는 분이 많습니다. 신청서를 법원에 접수하는 단계까지 9만 9천원으로 시작할 수 있게 했고, 나머지 수임료는 진행 상황에 맞춰 나누어 받았습니다.
② 영농소득을 연 단위로 환산해 산정
농산물 출하 명세, 농협 정산 내역, 종합소득세 신고 자료를 모아 연간 순소득을 12개월로 환산했습니다. 수확기 한 달만 기준이 되면 변제금이 과다하게 잡힙니다.
③ 농기계·시설의 실질 순자산 산정
잔여 할부금과 중고 시세를 대조해 순자산이 크지 않음을 보이고, 처분 시 영농이 불가능해져 소득이 사라진다는 점을 함께 소명했습니다.
④ 신청 즉시 채무자대리인제도로 채권추심 방어
수임 즉시 채무자대리인 선임 사실을 전 채권자에게 통지해 채권자가 의뢰인에게 직접 연락하지 못하도록 막았습니다. 이어서 금지명령을 접수해 압류 위험까지 차단했습니다.
⑤ 30가지 준비 서류 전면 대행
소득·재산·채무를 증명하는 서류가 30가지에 이릅니다. 발급받을 수 있는 서류는 저희가 대신 떼고, 본인만 받을 수 있는 것은 목록과 발급처를 정리해 드려 한 번에 끝내도록 했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요약
| 구분 | 개인회생 신청 전 | 개인회생 인가 후 | 핵심 변화 |
|---|---|---|---|
| 총 채무액 | 9,800만 원 | 882만 원 | 채무 91%(8,918만 원) 탕감 |
| 월 변제금 | 월 133만 원 (이자 포함) | 월 24만 5천 원 | 월 부담 108만 5천 원 감소 |
| 변제 기간 | 만기 없음 (돌려막기) | 36개월 (3년) | 3년 뒤 잔여 채무 100% 면책 |
| 적용 탕감율 | 0% | 최종 탕감율 91% | 이자 100% / 원금 91% 면책 |
월 108만 5천 원이 줄어 다음 해 영농이 가능해졌습니다.
3년간 882만 원을 납입하면 나머지 8,918만 원은 면책됩니다.
수원회생법원은 신청 약 3개월 만에 개시결정을 내렸습니다. 연 단위 소득 환산이 인정되면서 월 변제금은 24만 5천 원으로 정해졌고, E씨는 농사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의뢰인이 가장 궁금해한 질문 3가지
Q1. 개인회생 비용은 얼마나 드나요?
당장 큰 비용을 마련하기 어려워 개인회생을 포기하지 마세요. 법무법인 영웅은 초기 비용 9만 9천원으로 신속한 신청서 접수를 지원하며, 수임료 분할 납부 제도로 의뢰인의 부담을 덜어드립니다. 지금 상담받으시고, 전문 변호사의 1:1 맞춤형 솔루션을 경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Q2. 수입이 수확철에만 있는데 매달 변제할 수 있을까요?
가능합니다. 변제금은 연간 소득을 12개월로 나눈 기준으로 산정하므로, 수확기 수입을 나눠 매달 납입하는 구조로 계획합니다. 계절성이 큰 직종은 이 환산 작업이 결과를 좌우합니다.
Q3. 농지나 농기계를 팔아야 하나요?
반드시 처분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재산으로 평가되어 변제금에 반영되지만, 영농을 계속해야 변제가 가능한 구조라면 유지하는 편이 합리적입니다. 잔여 할부금이 있으면 순자산은 더 작아집니다.
※ 실제 수행 사건을 바탕으로 하되, 의뢰인을 특정할 수 없도록 나이·지역·직업·금액·시점 등을 각색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결정문 원본은 게시하지 않습니다. 결과는 사건마다 다르며 동일한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