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한눈에 보기
| 의뢰인 | 50대 E씨 (폐업 후 재취업 · 배우자 1인) |
|---|---|
| 총 채무액 | 1억 5,400만 원 (채권자 11곳 · 사업자대출·보증재단 구상금·카드론) |
| 채무 발생 원인 | 매출 감소로 식당 폐업 · 운영자금 사업자대출 잔존 · 보증재단 대위변제 구상금 발생 |
| 월 소득 | 세후 271만 원 (재취업) |
| 관할 법원 | 서울회생법원 |
| 소요 기간 | 상담 후 접수까지 18일 · 접수 후 개시결정까지 약 2개월 |
| 결과 |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 월 35만 9천 원 × 36개월 (총 1,294만 원) |
E씨는 12년간 같은 자리에서 식당을 했습니다. 코로나 시기를 대출로 버텼고, 회복될 줄 알았던 매출이 끝내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가게를 정리하고 나니 남은 것은 1억 5,400만 원의 빚뿐이었습니다.
사건개요
E씨는 매출이 줄기 시작하자 운영자금 대출을 받았습니다. 임대료와 인건비, 재료비는 매출과 무관하게 나갔고, 대출로 메우는 기간이 길어지면서 채무가 쌓였습니다. 폐업 시점에 남은 사업자 대출과 보증재단이 대신 갚아준 구상금을 합해 채권자만 11곳이었습니다.
폐업 후 물류센터에 재취업해 세후 271만 원을 벌게 됐지만, 원리금 상환액이 178만 원이었습니다. 두 사람이 93만 원으로 생활해야 하는 구조에서 다시 카드를 쓰기 시작한 상태로 상담에 왔습니다.
- 폐업 당시 매출·정산 장부를 대부분 보관하지 않음
- 보증재단 대위변제로 채권자가 바뀌어 목록 특정이 복잡
- 사업용 계좌와 개인 계좌가 섞여 있어 자금 흐름 설명이 필요
- 채권자 3곳이 사업장 임대보증금에 대한 압류를 시도
첫 번째 항목이 폐업 사건에서 가장 흔한 함정입니다. 자료가 없으면 법원은 소득을 추정할 수밖에 없고, 그 추정치가 실제보다 높으면 변제금이 감당 못 할 수준으로 올라갑니다.
박진우 변호사의 조력 포인트
장부 공백을 객관적 기록으로 대체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자료가 없다"가 아니라 "없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자료"를 만드는 작업입니다.
① 개인회생 신청서 접수까지 9만 9천원
폐업으로 목돈이 전혀 없는 상태였습니다. 접수까지 9만 9천원으로 시작하고 나머지 수임료는 재취업 급여에 맞춰 분할로 받았습니다.
② 폐업 사업 자료의 공백을 공적 기록으로 대체
장부가 없다는 이유로 소득을 과다 추정당하는 일을 막기 위해 폐업사실증명원, 부가가치세 신고 내역, 임대차 종료 확인서, 사업용 계좌 거래내역을 확보해 폐업 시점과 소득 단절 시점을 특정했습니다. 이 사건에서 변제금을 낮춘 결정적 작업입니다.
③ 보증재단 구상금을 포함해 채권자 11곳을 재특정
보증재단이 대위변제한 금액은 채권자가 바뀝니다. 각 기관에 채권 현황을 조회해 실제 채권자와 잔액을 다시 확인한 뒤 목록을 작성했습니다. 자영업 사건은 채권자가 많아 이 작업의 정확도가 절차 속도를 좌우합니다.
④ 임대보증금 압류 시도를 금지명령으로 차단
채권자 3곳이 남은 임대보증금에 압류를 시도했습니다. 신청과 동시에 금지명령을 접수해 보증금이 특정 채권자에게 쏠리는 것을 막았습니다. 이 돈은 전체 채권자를 위한 재산으로 정리되어야 합니다.
⑤ 사업용·개인 계좌 혼재 내역을 항목별로 정리
자영업자는 계좌가 섞이기 쉽습니다. 매입·임대료·인건비 등 사업 지출과 생활비를 분류해 제출함으로써, 재산 은닉이나 편파 변제 의심을 사전에 차단했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요약
| 구분 | 개인회생 신청 전 | 개인회생 인가 후 | 핵심 변화 |
|---|---|---|---|
| 총 채무액 | 1억 5,400만 원 | 1,294만 원 | 채무 91.6%(1억 4,106만 원) 탕감 |
| 월 변제금 | 월 178만 원 (이자 포함) | 월 35만 9천 원 | 월 부담 142만 원 감소 |
| 변제 기간 | 만기 없음 (돌려막기) | 36개월 (3년) | 3년 뒤 잔여 채무 100% 면책 |
| 적용 탕감율 | 0% | 최종 탕감율 91.6% | 이자 100% / 원금 91.6% 면책 |
월 142만 원이 줄어 재취업 급여로 생활이 가능해졌습니다.
3년간 1,294만 원을 납입하면 나머지 1억 4,106만 원은 면책됩니다.
서울회생법원은 신청 약 2개월 만에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을 내렸습니다. 임대보증금 압류는 금지명령으로 중지됐고, E씨는 36개월간 매달 35만 9천 원을 납입한 뒤 면책을 받게 됩니다. 재취업한 직장은 그대로 다니고 있습니다.
의뢰인이 가장 궁금해한 질문 3가지
Q1. 개인회생 비용은 얼마나 드나요?
당장 큰 비용을 마련하기 어려워 개인회생을 포기하지 마세요. 법무법인 영웅은 초기 비용 9만 9천원으로 신속한 신청서 접수를 지원하며, 수임료 분할 납부 제도로 의뢰인의 부담을 덜어드립니다. 지금 상담받으시고, 전문 변호사의 1:1 맞춤형 솔루션을 경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Q2. 폐업할 때 장부를 버렸는데 개인회생이 가능한가요?
가능합니다. 다만 자료가 없으면 법원이 소득을 추정하게 되고, 그 추정이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폐업사실증명·부가세 신고 내역·임대차 종료 자료·계좌 거래내역 같은 공적 기록으로 공백을 메웁니다. 장부가 없어도 남아 있는 기록은 생각보다 많습니다.
Q3. 사업자 대출이나 보증재단 구상금도 탕감이 되나요?
됩니다. 개인회생은 채무의 발생 원인이 사업이든 생활이든 구분하지 않고 개인이 부담하는 채무 전체를 대상으로 합니다. 다만 보증재단 대위변제로 채권자가 바뀐 경우 목록 작성이 복잡해지므로, 각 기관의 채권 현황을 정확히 조회해 반영해야 합니다.
※ 의뢰인 보호를 위해 나이·지역·직업·금액 등 개인을 특정할 수 있는 정보는 사건의 본질을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각색했습니다. 결과는 사건마다 다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