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한눈에 보기
| 의뢰인 | 40대 학원 운영자 O씨 (경기 용인시 거주 · 배우자 1인) |
|---|---|
| 총 채무액 | 1억 1,400만 원 (채권자 9곳 · 시설자금·소상공인대출·강사료 미지급금) |
| 채무 발생 원인 | 학령인구 감소와 경쟁 심화 · 원생 감소로 매출 축소 · 고정비를 대출로 충당 |
| 소득 | 세후 262만 원 (강사로 재취업) |
| 관할 법원 | 수원회생법원 |
| 소요 기간 | 상담 후 접수까지 16일 · 접수 후 개시결정까지 약 2개월 |
| 결과 |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 월 28만 5천 원 × 36개월 (총 1,026만 원) |
O씨는 원생이 줄어드는 속도를 이기지 못했습니다. 임대료와 강사료는 고정인데 수강료 수입만 계속 줄었습니다. 버티는 기간이 길어질수록 빚만 늘었습니다.
사건개요
O씨는 상가 2개 층을 임차해 학원을 운영했습니다. 인테리어와 교육 장비에 시설자금 대출을 받았고, 초기에는 원생이 유지됐습니다. 인근에 대형 프랜차이즈 학원이 들어서면서 원생이 빠지기 시작했습니다.
임대료와 강사료는 매달 고정으로 나갔습니다. 버티려고 소상공인 대출을 추가로 받았지만 회복되지 않았고, 폐업 시점에 미지급 강사료까지 채무로 남았습니다.
- 미지급 강사료가 임금성 채권이라 처리 방식 확인 필요
- 교육 장비·인테리어의 실제 처분가가 장부가에 크게 못 미침
- 소상공인 정책자금이 보증기관 대위변제로 전환 중
- 수강료 선납금 환불 정산이 마무리되지 않은 상태
네 번째를 놓치면 안 됩니다. 폐업 시점에 선납 수강료를 환불하지 못한 학부모도 채권자입니다. 목록에서 빠지면 나중에 개별 청구가 들어옵니다.
박진우 변호사의 조력 포인트
채권자를 빠짐없이 확정하고, 시설 자산의 실제 가치를 소명했습니다.
① 개인회생 신청서 접수까지 9만 9천원
비용 부담 때문에 결정을 미루는 분이 많습니다. 신청서를 법원에 접수하는 단계까지 9만 9천원으로 시작할 수 있게 했고, 나머지 수임료는 진행 상황에 맞춰 나누어 받았습니다.
② 미환불 수강료·강사료를 채권자목록에 전부 반영
학원 관리 프로그램의 수강 이력과 결제 내역을 대조해 미환불 선납금이 남은 학부모와 미지급 강사를 모두 채권자로 특정했습니다. 누락하면 절차 밖 청구가 발생합니다.
③ 교육 장비·인테리어의 실제 처분가 산정
중고 매각 명세와 철거 견적서를 확보해 회수 가능액을 기준으로 청산가치를 산정하도록 했습니다.
④ 신청 즉시 채무자대리인제도로 채권추심 방어
수임 즉시 채무자대리인 선임 사실을 전 채권자에게 통지해 채권자가 의뢰인에게 직접 연락하지 못하도록 막았습니다. 이어서 금지명령을 접수해 압류 위험까지 차단했습니다.
⑤ 30가지 준비 서류 전면 대행
소득·재산·채무를 증명하는 서류가 30가지에 이릅니다. 발급받을 수 있는 서류는 저희가 대신 떼고, 본인만 받을 수 있는 것은 목록과 발급처를 정리해 드려 한 번에 끝내도록 했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요약
| 구분 | 개인회생 신청 전 | 개인회생 인가 후 | 핵심 변화 |
|---|---|---|---|
| 총 채무액 | 1억 1,400만 원 | 1,026만 원 | 채무 91%(1억 374만 원) 탕감 |
| 월 변제금 | 월 152만 원 (이자 포함) | 월 28만 5천 원 | 월 부담 123만 5천 원 감소 |
| 변제 기간 | 만기 없음 (돌려막기) | 36개월 (3년) | 3년 뒤 잔여 채무 100% 면책 |
| 적용 탕감율 | 0% | 최종 탕감율 91% | 이자 100% / 원금 91% 면책 |
월 123만 5천 원이 줄어 강사 소득으로 생활이 가능해졌습니다.
3년간 1,026만 원을 납입하면 나머지 1억 374만 원은 면책됩니다.
수원회생법원은 신청 약 2개월 만에 개시결정을 내렸습니다. 채권자가 빠짐없이 확정되면서 이의 없이 진행됐고, O씨는 다른 학원에서 강사로 일하며 변제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의뢰인이 가장 궁금해한 질문 3가지
Q1. 개인회생 비용은 얼마나 드나요?
당장 큰 비용을 마련하기 어려워 개인회생을 포기하지 마세요. 법무법인 영웅은 초기 비용 9만 9천원으로 신속한 신청서 접수를 지원하며, 수임료 분할 납부 제도로 의뢰인의 부담을 덜어드립니다. 지금 상담받으시고, 전문 변호사의 1:1 맞춤형 솔루션을 경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Q2. 직원 급여나 강사료를 못 준 것도 개인회생에 포함되나요?
포함됩니다. 다만 임금·퇴직금 성격의 채권은 다른 채권보다 우선 순위가 높게 다뤄질 수 있어 처리 방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히 신고하고 성격에 맞게 분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3. 학부모에게 환불 못 한 수강료도 빚인가요?
채무입니다.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한 선납금은 반환 의무가 있으므로 채권자목록에 포함해야 합니다. 빠뜨리면 그 학부모는 절차 밖에 남아 개별적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실제 수행 사건을 바탕으로 하되, 의뢰인을 특정할 수 없도록 나이·지역·직업·금액·시점 등을 각색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결정문 원본은 게시하지 않습니다. 결과는 사건마다 다르며 동일한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