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한눈에 보기
| 의뢰인 | 40대 화물차주 B씨 (경기 화성시 거주 · 배우자 1인) |
|---|---|
| 총 채무액 | 8,900만 원 (채권자 7곳 · 차량 할부·캐피탈·카드론) |
| 채무 발생 원인 | 화물차 할부 원리금 · 유류비·보험료·정비비 상승 · 운송 단가 정체 |
| 소득 | 월평균 287만 원 (최근 12개월 평균) |
| 관할 법원 | 수원회생법원 |
| 소요 기간 | 상담 후 접수까지 18일 · 접수 후 개시결정까지 약 2개월 |
| 결과 |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 월 27만 2천 원 × 36개월 (총 979만 원) |
화물차는 일하려면 반드시 있어야 하는 재산입니다. 그런데 할부금과 유지비가 운송 수입을 넘어서면, 일할수록 빚이 느는 구조가 됩니다.
사건개요
B씨는 차량을 할부로 구입해 운송 일을 시작했습니다. 초기에는 물량이 있었지만 운송 단가는 몇 년째 제자리인 반면 유류비와 보험료, 정비비는 계속 올랐습니다.
월 매출에서 유류비와 할부금을 빼면 남는 돈이 거의 없었습니다. 부족한 생활비를 카드로 쓰다 채무가 8,900만 원까지 늘었고, 월 상환액은 124만 원이 됐습니다.
- 화물차가 영업 수단이자 재산이라 처분 여부 판단이 핵심
- 특수고용직이라 소득 증빙이 표준화되어 있지 않음
- 차량 할부는 소유권유보부 매매라 처리 방식이 다름
- 월별 운송 물량 편차가 커 소득 산정 기준 정리 필요
차량을 처분하면 청산가치는 줄지만 소득 자체가 사라집니다. 변제 재원이 없어지는 선택이라 신중해야 합니다.
박진우 변호사의 조력 포인트
영업 수단을 지키면서 변제가 가능한 구조를 만드는 데 집중했습니다.
① 개인회생 신청서 접수까지 9만 9천원
비용 부담 때문에 결정을 미루는 분이 많습니다. 신청서를 법원에 접수하는 단계까지 9만 9천원으로 시작할 수 있게 했고, 나머지 수임료는 진행 상황에 맞춰 나누어 받았습니다.
② 운송 정산 내역으로 12개월 평균 소득 확정
운송사 정산서,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 유류비·통행료 지출 내역을 대조해 실제 순수입을 산정했습니다. 매출이 아니라 비용을 뺀 금액이 기준이어야 합니다.
③ 영업용 화물차를 유지하는 방향으로 설계
차량 중고 시세와 잔여 할부금을 비교해 순자산이 크지 않다는 점을 보이고, 처분 시 소득이 끊긴다는 사정을 함께 소명했습니다.
④ 신청 즉시 채무자대리인제도로 채권추심 방어
수임 즉시 채무자대리인 선임 사실을 전 채권자에게 통지해 채권자가 의뢰인에게 직접 연락하지 못하도록 막았습니다. 이어서 금지명령을 접수해 압류 위험까지 차단했습니다.
⑤ 30가지 준비 서류 전면 대행
소득·재산·채무를 증명하는 서류가 30가지에 이릅니다. 발급받을 수 있는 서류는 저희가 대신 떼고, 본인만 받을 수 있는 것은 목록과 발급처를 정리해 드려 한 번에 끝내도록 했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요약
| 구분 | 개인회생 신청 전 | 개인회생 인가 후 | 핵심 변화 |
|---|---|---|---|
| 총 채무액 | 8,900만 원 | 979만 원 | 채무 89%(7,921만 원) 탕감 |
| 월 변제금 | 월 124만 원 (할부·이자) | 월 27만 2천 원 | 월 부담 96만 8천 원 감소 |
| 변제 기간 | 만기 없음 (돌려막기) | 36개월 (3년) | 3년 뒤 잔여 채무 100% 면책 |
| 적용 탕감율 | 0% | 최종 탕감율 89% | 이자 100% / 원금 89% 면책 |
월 96만 8천 원이 줄어 운송 수입으로 생활이 가능해졌습니다.
3년간 979만 원을 납입하면 나머지 7,921만 원은 면책됩니다.
수원회생법원은 신청 약 2개월 만에 개시결정을 내렸습니다. B씨는 화물차를 유지한 채 운송 일을 계속하며 변제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의뢰인이 가장 궁금해한 질문 3가지
Q1. 개인회생 비용은 얼마나 드나요?
당장 큰 비용을 마련하기 어려워 개인회생을 포기하지 마세요. 법무법인 영웅은 초기 비용 9만 9천원으로 신속한 신청서 접수를 지원하며, 수임료 분할 납부 제도로 의뢰인의 부담을 덜어드립니다. 지금 상담받으시고, 전문 변호사의 1:1 맞춤형 솔루션을 경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Q2. 일하는 데 꼭 필요한 차도 팔아야 하나요?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차량 시세가 청산가치에 반영돼 변제금이 다소 올라갈 수 있지만, 그 차가 있어야 소득이 생기는 경우에는 유지하는 편이 합리적입니다. 잔여 할부금이 있으면 순자산은 더 작아집니다.
Q3. 매출은 많은데 남는 게 없습니다. 소득을 어떻게 보나요?
개인회생에서 보는 것은 매출이 아니라 비용을 뺀 실제 소득입니다. 유류비, 통행료, 보험료, 정비비 지출 내역을 함께 제출해야 순수입 기준으로 변제금이 산정됩니다.
※ 실제 수행 사건을 바탕으로 하되, 의뢰인을 특정할 수 없도록 나이·지역·직업·금액·시점 등을 각색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결정문 원본은 게시하지 않습니다. 결과는 사건마다 다르며 동일한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