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한눈에 보기
| 의뢰인 | 30대 PC방 운영자 O씨 (경기 부천시 거주 · 1인 가구) |
|---|---|
| 총 채무액 | 9,100만 원 (채권자 9곳 · PC 할부·시설자금·카드론) |
| 채무 발생 원인 | 이용객 감소 · PC 교체 주기 도래로 할부 부담 · 임대료와 전기료 상승 |
| 소득 | 세후 247만 원 (재취업) |
| 관할 법원 |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
| 소요 기간 | 상담 후 접수까지 16일 · 접수 후 개시결정까지 약 2개월 |
| 결과 |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 월 25만 3천 원 × 36개월 (총 910만 원) |
PC방은 2~3년마다 컴퓨터를 전부 바꿔야 합니다. 그 비용이 또 할부로 쌓입니다. O씨는 손님이 줄어드는데 교체 시기가 돌아온 상황이었습니다.
사건개요
O씨는 PC 60여 대를 할부로 들여 매장을 열었습니다. 초기에는 회전율이 나왔지만 이용객이 줄면서 매출이 감소했고, 전기료와 임대료는 계속 올랐습니다.
여기에 PC 교체 시기가 돌아왔습니다. 사양이 낮으면 손님이 더 빠지고, 바꾸면 할부가 늘어나는 구조였습니다. 결국 폐업했고 채무 9,100만 원이 남았습니다.
- PC·주변기기의 중고가가 할부 잔액에 크게 못 미침
- 소유권유보부 할부라 처리 방식 확인 필요
- 선불 충전금이 남은 회원이 존재
- 폐업 후 재취업까지 소득 공백
IT 장비는 감가가 매우 빠릅니다. 할부는 남았는데 중고가는 절반 이하인 경우가 흔해, 실질 순자산이 마이너스가 되기도 합니다.
박진우 변호사의 조력 포인트
장비의 실제 처분가와 할부 잔액을 대조해 순자산을 확정했습니다.
① 개인회생 신청서 접수까지 9만 9천원
비용 부담 때문에 결정을 미루는 분이 많습니다. 신청서를 법원에 접수하는 단계까지 9만 9천원으로 시작할 수 있게 했고, 나머지 수임료는 진행 상황에 맞춰 나누어 받았습니다.
② PC·장비의 중고 시세와 할부 잔액을 대조
실제 매입 견적서를 받아 처분해도 할부 잔액에 못 미친다는 점을 보였습니다. 장부가 기준 평가를 막는 핵심 작업입니다.
③ 회원 선불 충전금을 채권자목록에 반영
포인트 관리 기록을 확인해 잔여 충전금이 남은 회원을 채권자로 특정했습니다.
④ 신청 즉시 채무자대리인제도로 채권추심 방어
수임 즉시 채무자대리인 선임 사실을 전 채권자에게 통지해 채권자가 의뢰인에게 직접 연락하지 못하도록 막았습니다. 이어서 금지명령을 접수해 압류 위험까지 차단했습니다.
⑤ 30가지 준비 서류 전면 대행
소득·재산·채무를 증명하는 서류가 30가지에 이릅니다. 발급받을 수 있는 서류는 저희가 대신 떼고, 본인만 받을 수 있는 것은 목록과 발급처를 정리해 드려 한 번에 끝내도록 했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요약
| 구분 | 개인회생 신청 전 | 개인회생 인가 후 | 핵심 변화 |
|---|---|---|---|
| 총 채무액 | 9,100만 원 | 910만 원 | 채무 90%(8,190만 원) 탕감 |
| 월 변제금 | 월 125만 원 (이자 포함) | 월 25만 3천 원 | 월 부담 99만 7천 원 감소 |
| 변제 기간 | 만기 없음 (돌려막기) | 36개월 (3년) | 3년 뒤 잔여 채무 100% 면책 |
| 적용 탕감율 | 0% | 최종 탕감율 90% | 이자 100% / 원금 90% 면책 |
월 99만 7천 원이 줄어 재취업 소득으로 생활이 가능해졌습니다.
3년간 910만 원을 납입하면 나머지 8,190만 원은 면책됩니다.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은 신청 약 2개월 만에 개시결정을 내렸습니다. 장비의 실질 순자산이 없음이 인정되면서 월 변제금은 25만 3천 원으로 정해졌습니다.
의뢰인이 가장 궁금해한 질문 3가지
Q1. 개인회생 비용은 얼마나 드나요?
당장 큰 비용을 마련하기 어려워 개인회생을 포기하지 마세요. 법무법인 영웅은 초기 비용 9만 9천원으로 신속한 신청서 접수를 지원하며, 수임료 분할 납부 제도로 의뢰인의 부담을 덜어드립니다. 지금 상담받으시고, 전문 변호사의 1:1 맞춤형 솔루션을 경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Q2. 할부가 남은 장비도 재산으로 잡히나요?
시세는 재산으로 평가되지만 잔여 할부금을 뺀 순자산이 기준입니다. IT 장비는 감가가 빨라 처분가가 할부 잔액에 못 미치는 경우가 많고, 그러면 실질 순자산은 0에 가깝습니다.
Q3. 부천에 사는데 어느 법원으로 가나요?
개인회생은 주소지 관할 법원에 신청합니다. 부천·김포 거주자는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이 관할입니다. 지원별로 실무 운영에 차이가 있어 관할 확인이 먼저입니다.
※ 실제 수행 사건을 바탕으로 하되, 의뢰인을 특정할 수 없도록 나이·지역·직업·금액·시점 등을 각색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결정문 원본은 게시하지 않습니다. 결과는 사건마다 다르며 동일한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