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한눈에 보기
| 의뢰인 | 50대 수산물 도매업 C씨 (부산 사하구 거주 · 배우자 1인) |
|---|---|
| 총 채무액 | 1억 3,200만 원 (채권자 10곳 · 사업자대출·위판장 미지급금·카드론) |
| 채무 발생 원인 | 거래처 외상대금 미회수 · 위판장 대금은 선결제 구조 · 부족분을 사업자대출로 충당 |
| 소득 | 세후 265만 원 (수산 가공업체 취업) |
| 관할 법원 | 부산회생법원 |
| 소요 기간 | 상담 후 접수까지 20일 · 접수 후 개시결정까지 약 3개월 |
| 결과 |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 월 33만 원 × 36개월 (총 1,188만 원) |
수산물 도매는 현금으로 사서 외상으로 파는 구조입니다. 위판장에서 물건을 받을 때는 바로 결제하고, 식당이나 소매점에는 외상을 줍니다.
사건개요
C씨는 위판장에서 수산물을 받아 식당과 소매점에 납품했습니다. 위판 대금은 당일 결제하고, 거래처에서는 한두 달 뒤 받는 방식이었습니다.
거래처 몇 곳이 연달아 폐업하면서 외상대금 약 6,000만 원을 회수하지 못했습니다. 이미 나간 매입 대금은 돌아오지 않았고, 그 구멍을 대출로 메우다 채무가 1억 3,200만 원이 됐습니다.
- 미수 외상대금이 장부상 재산으로 잡혀 청산가치를 올릴 위험
- 거래가 세금계산서 없이 이뤄진 부분이 있어 정리 필요
- 위판장 미지급금 등 사인 간 채무 다수
- 냉동 창고·차량의 실제 처분가 평가 필요
받지 못한 외상값도 서류상으로는 재산입니다. 거래처가 폐업해 회수가 불가능하다는 점을 자료로 보이지 않으면 변제금이 크게 올라갑니다.
박진우 변호사의 조력 포인트
미수금의 회수 불능을 입증하고, 비정형 거래 내역을 정리했습니다.
① 개인회생 신청서 접수까지 9만 9천원
비용 부담 때문에 결정을 미루는 분이 많습니다. 신청서를 법원에 접수하는 단계까지 9만 9천원으로 시작할 수 있게 했고, 나머지 수임료는 진행 상황에 맞춰 나누어 받았습니다.
② 거래처 폐업 확인으로 미수금 회수 불능 입증
거래처의 폐업사실증명, 사업자등록 말소 내역, 재산조회 결과를 확보해 외상대금의 실제 가치가 없음을 소명했습니다.
③ 세금계산서 없는 거래분을 계좌 흐름으로 정리
현금·계좌이체로만 이뤄진 거래를 입출금 내역과 거래 장부로 대조해 매입·매출 흐름을 재구성했습니다. 자료가 없다고 방치하면 소득이 과다 추정됩니다.
④ 신청 즉시 채무자대리인제도로 채권추심 방어
수임 즉시 채무자대리인 선임 사실을 전 채권자에게 통지해 채권자가 의뢰인에게 직접 연락하지 못하도록 막았습니다. 이어서 금지명령을 접수해 압류 위험까지 차단했습니다.
⑤ 30가지 준비 서류 전면 대행
소득·재산·채무를 증명하는 서류가 30가지에 이릅니다. 발급받을 수 있는 서류는 저희가 대신 떼고, 본인만 받을 수 있는 것은 목록과 발급처를 정리해 드려 한 번에 끝내도록 했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요약
| 구분 | 개인회생 신청 전 | 개인회생 인가 후 | 핵심 변화 |
|---|---|---|---|
| 총 채무액 | 1억 3,200만 원 | 1,188만 원 | 채무 91%(1억 2,012만 원) 탕감 |
| 월 변제금 | 월 172만 원 (이자 포함) | 월 33만 원 | 월 부담 139만 원 감소 |
| 변제 기간 | 만기 없음 (돌려막기) | 36개월 (3년) | 3년 뒤 잔여 채무 100% 면책 |
| 적용 탕감율 | 0% | 최종 탕감율 91% | 이자 100% / 원금 91% 면책 |
월 139만 원이 줄어 재취업 소득으로 생활이 가능해졌습니다.
3년간 1,188만 원을 납입하면 나머지 1억 2,012만 원은 면책됩니다.
부산회생법원은 신청 약 3개월 만에 개시결정을 내렸습니다. 미수금이 회수 불능으로 인정되면서 월 변제금은 33만 원으로 정해졌습니다.
의뢰인이 가장 궁금해한 질문 3가지
Q1. 개인회생 비용은 얼마나 드나요?
당장 큰 비용을 마련하기 어려워 개인회생을 포기하지 마세요. 법무법인 영웅은 초기 비용 9만 9천원으로 신속한 신청서 접수를 지원하며, 수임료 분할 납부 제도로 의뢰인의 부담을 덜어드립니다. 지금 상담받으시고, 전문 변호사의 1:1 맞춤형 솔루션을 경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Q2. 세금계산서 없이 거래한 게 많은데 괜찮을까요?
자료가 없으면 법원이 소득을 추정하게 되어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 계좌 입출금 내역, 거래 장부, 문자·메신저 주문 기록 등으로 거래 흐름을 재구성하면 됩니다. 없다고 방치하는 것이 가장 나쁩니다.
Q3. 거래처가 망해서 못 받은 돈은 어떻게 되나요?
미수금도 서류상 재산이라 회수 불능을 증명해야 합니다. 거래처의 폐업 사실증명이나 사업자등록 말소 내역, 재산조회 결과가 그 근거가 됩니다.
※ 실제 수행 사건을 바탕으로 하되, 의뢰인을 특정할 수 없도록 나이·지역·직업·금액·시점 등을 각색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결정문 원본은 게시하지 않습니다. 결과는 사건마다 다르며 동일한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