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한눈에 보기
| 의뢰인 | 50대 제조업 대표 Q씨 (경남 김해 · 배우자 1인) |
|---|---|
| 총 채무액 | 2억 4,000만 원 (채권자 14곳 · 시설자금·운전자금·기술보증 구상금·거래처 채무) |
| 채무 발생 원인 | 원청 물량 축소로 매출 급감 · 설비투자 시설자금 대출 잔존 · 폐업 후 보증기관 구상금 발생 |
| 월 소득 | 세후 312만 원 (폐업 후 재취업) |
| 관할 법원 | 부산회생법원 |
| 소요 기간 | 상담 후 접수까지 24일 · 접수 후 개시결정까지 약 3개월 |
| 결과 |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 월 60만 원 × 36개월 (총 2,160만 원) |
Q씨는 김해에서 18년간 부품 가공 공장을 운영했습니다. 직원 일곱 명과 함께였습니다. 원청 물량이 해외로 이전되면서 매출이 급감했고, 설비 투자 대출이 남은 상태에서 공장을 정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건개요
제조업의 어려움은 설비에 묶인 돈입니다. Q씨는 3년 전 자동화 설비를 도입하며 시설자금 대출을 받았습니다. 물량이 유지됐다면 감당할 수 있는 규모였지만, 원청이 해외 조달로 전환하면서 가동률이 절반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설비를 처분하려 했지만 중고 시장가가 장부가에 크게 못 미쳤습니다. 공장 임대차를 종료하고 정리한 뒤 남은 채무는 2억 4,000만 원이었고, 기술보증기금이 대위변제한 구상금까지 더해 채권자가 14곳이었습니다. 재취업 후 소득은 세후 312만 원인데 월 상환액이 268만 원이었습니다.
- 설비 장부가와 실제 처분가의 차이로 청산가치가 과다 산정될 위험
- 기술보증 구상금 등 채권자 14곳의 성격이 제각각
- 거래처에 대한 미지급금과 미수금이 동시에 존재
- 폐업 과정에서 직원 임금·퇴직금 정산 이력 확인 필요
첫 번째가 제조업 사건의 최대 쟁점입니다. 설비는 장부상 자산으로 남지만 실제로는 헐값에도 팔리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장부가 기준으로 청산가치가 잡히면 변제금이 현실과 동떨어지게 정해집니다.
박진우 변호사의 조력 포인트
설비의 실제 가치를 객관적으로 확정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이것이 이 사건 변제금을 가른 지점입니다.
① 개인회생 신청서 접수까지 9만 9천원
공장 정리로 현금이 남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접수까지 9만 9천원으로 시작하고 나머지는 재취업 급여에 맞춰 분할로 받았습니다.
② 설비의 실제 처분가를 객관적 자료로 확정
이 사건의 핵심 작업입니다. 중고 설비 시세 자료, 실제 매각 계약서, 폐기 처리 확인서를 확보해 장부가가 아닌 실제 회수 가능 금액을 기준으로 청산가치를 산정하도록 했습니다. 이 차이가 월 변제금 수십만 원을 좌우했습니다.
③ 기술보증 구상금 등 채권자 14곳을 재특정
보증기관이 대위변제하면 채권자가 바뀝니다. 각 기관에 채권 현황을 조회해 실제 채권자와 잔액을 확정하고, 거래처 미지급금까지 누락 없이 목록에 반영했습니다.
④ 폐업 사업 자료를 공적 기록으로 정리
폐업사실증명원, 부가가치세 신고 내역, 임대차 종료 확인서, 사업용 계좌 거래내역을 확보해 매출 감소 시점과 폐업 시점을 특정했습니다. 소득을 과다 추정당하는 것을 막는 작업입니다.
⑤ 직원 임금·퇴직금 정산 이력을 명확히 제시
제조업 폐업 사건에서 반드시 확인되는 부분입니다. 임금과 퇴직금 정산 내역을 정리해 제출함으로써, 미정산으로 인한 별도의 쟁점이 발생하지 않도록 했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요약
| 구분 | 개인회생 신청 전 | 개인회생 인가 후 | 핵심 변화 |
|---|---|---|---|
| 총 채무액 | 2억 4,000만 원 | 2,160만 원 | 채무 91%(2억 1,840만 원) 탕감 |
| 월 변제금 | 월 268만 원 (이자 포함) | 월 60만 원 | 월 부담 208만 원 감소 |
| 변제 기간 | 만기 없음 (돌려막기) | 36개월 (3년) | 3년 뒤 잔여 채무 100% 면책 |
| 적용 탕감율 | 0% | 최종 탕감율 91% | 이자 100% / 원금 91% 면책 |
월 208만 원이 줄어 재취업 소득으로 생활이 가능해졌습니다.
3년간 2,160만 원을 납입하면 나머지 2억 1,840만 원은 면책됩니다.
부산회생법원은 신청 약 3개월 만에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을 내렸습니다. 설비의 실제 처분가가 인정되면서 청산가치가 현실에 맞게 산정됐고, 월 변제금은 60만 원으로 정해졌습니다. Q씨는 김해 인근 제조업체에 재취업해 일하고 있습니다.
의뢰인이 가장 궁금해한 질문 3가지
Q1. 개인회생 비용은 얼마나 드나요?
당장 큰 비용을 마련하기 어려워 개인회생을 포기하지 마세요. 법무법인 영웅은 초기 비용 9만 9천원으로 신속한 신청서 접수를 지원하며, 수임료 분할 납부 제도로 의뢰인의 부담을 덜어드립니다. 지금 상담받으시고, 전문 변호사의 1:1 맞춤형 솔루션을 경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Q2. 공장 설비가 남아 있으면 개인회생에서 불리한가요?
장부가 기준으로 평가되면 불리합니다. 설비는 자산으로 잡히지만 실제 중고 시장에서는 훨씬 낮은 가격에 처분되거나 아예 팔리지 않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중고 시세 자료, 실제 매각 계약서, 폐기 확인서로 실제 회수 가능액을 증명하는 작업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Q3. 김해에 사는데 부산회생법원으로 가야 하나요?
개인회생은 채무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신청합니다. 경남 김해를 포함한 부산·경남 일부 지역은 부산회생법원이 관할입니다. 지역에 따라 관할 법원과 실무 운영에 차이가 있으므로, 상담 단계에서 관할부터 확인하고 그에 맞춰 준비합니다.
※ 의뢰인 보호를 위해 나이·지역·직업·금액 등 개인을 특정할 수 있는 정보는 사건의 본질을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각색했습니다. 결과는 사건마다 다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