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한눈에 보기
| 의뢰인 | 60대 F씨 (인천 계양구 거주 · 배우자 1인) |
|---|---|
| 총 채무액 | 1억 1,400만 원 (채권자 10곳 · 사업자대출·거래처 미지급금·카드론) |
| 채무 발생 원인 | 고령에 매출 감소로 폐업 · 재취업 불가 · 사업 채무와 거래처 미지급금 잔존 |
| 소득·재산 | 소득 없음 · 국민연금 월 42만 원 · 재산 없음 |
| 관할 법원 | 인천지방법원 |
| 소요 기간 | 상담 후 접수까지 21일 · 접수 후 면책결정까지 약 7개월 |
| 결과 | 파산선고 및 면책결정 채무 1억 1,400만 원 전액 소멸 |
F씨는 예순다섯에 가게를 접었습니다. 다시 일을 구하기에는 나이가 많았고, 국민연금 42만 원이 소득의 전부가 됐습니다.
사건개요
F씨는 오랜 기간 작은 가게를 운영했습니다. 매출이 계속 줄어 버티다 폐업했고, 그 시점에 사업자 대출과 거래처 미지급금이 남았습니다.
재취업을 시도했지만 나이 때문에 자리를 구하지 못했습니다. 국민연금 42만 원 외에는 소득이 없는 상태에서 채무는 1억 1,400만 원이었고, 지급명령까지 들어왔습니다.
- 고령으로 근로 소득 회복을 기대하기 어려움
- 폐업 관련 자료가 흩어져 정리가 필요
- 거래처 미지급금 등 사인 간 채무 다수
- 지급명령 3건으로 압류 위험 존재
소득 회복 가능성이 없다면 개인회생의 변제계획을 세울 수 없습니다. 개인파산으로 채무 자체를 정리하는 것이 맞습니다.
박진우 변호사의 조력 포인트
폐업 경위를 공적 자료로 정리하고, 채권자를 빠짐없이 확정했습니다.
① 개인파산 신청서 접수까지 9만 9천원
소득이 끊긴 상태에서 목돈을 요구할 수는 없습니다. 신청서를 법원에 접수하는 단계까지 9만 9천원으로 시작할 수 있게 했고, 나머지 수임료는 형편에 맞춰 나누어 받았습니다.
② 폐업 경위와 무소득 상태를 공적 자료로 입증
폐업사실증명원, 부가가치세 신고 내역, 소득금액증명원, 재산세 과세 증명을 모아 사업 정리 후 소득이 없다는 점을 보였습니다.
③ 거래처 미지급금까지 채권자목록에 전수 반영
거래 명세와 세금계산서를 대조해 미지급 거래처를 모두 포함했습니다. 빠지면 면책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④ 신청 즉시 채무자대리인제도로 채권추심 방어
수임 즉시 채무자대리인 선임 사실을 전 채권자에게 통지해 채권자가 의뢰인에게 직접 연락하지 못하도록 막았습니다. 이어서 금지명령을 접수해 압류 위험까지 차단했습니다.
⑤ 30가지 준비 서류 전면 대행
소득·재산·채무를 증명하는 서류가 30가지에 이릅니다. 발급받을 수 있는 서류는 저희가 대신 떼고, 본인만 받을 수 있는 것은 목록과 발급처를 정리해 드려 한 번에 끝내도록 했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요약
| 구분 | 개인파산 신청 전 | 면책 결정 후 | 핵심 변화 |
|---|---|---|---|
| 총 채무액 | 1억 1,400만 원 | 0원 | 전액 면책(1억 1,400만 원 소멸) |
| 월 상환 부담 | 월 152만 원 (연체 이자 포함) | 0원 | 상환 의무 자체가 소멸 |
| 절차 기간 | 만기 없음 (추심 지속) | 약 7개월 | 면책 결정으로 종료 |
| 추심·압류 | 추심 전화 및 지급명령 3건 | 전면 중지 | 채권추심 완전 종료 |
상환 의무가 사라져 연금으로 생활할 수 있게 됐습니다.
면책결정으로 1억 1,400만 원 전액이 소멸했습니다.
인천지방법원은 파산선고 후 약 7개월 만에 면책결정을 내렸습니다. 채무 1억 1,400만 원은 전액 소멸했고 추심도 멈췄습니다.
의뢰인이 가장 궁금해한 질문 3가지
Q1. 개인파산 비용은 얼마나 드나요?
당장 큰 비용을 마련하기 어려워 개인파산을 포기하지 마세요. 법무법인 영웅은 초기 비용 9만 9천원으로 신속한 신청서 접수를 지원하며, 수임료 분할 납부 제도로 의뢰인의 부담을 덜어드립니다. 지금 상담받으시고, 전문 변호사의 1:1 맞춤형 솔루션을 경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Q2. 사업하다 진 빚도 개인파산으로 정리되나요?
정리됩니다. 개인 사업자의 사업 채무는 개인 채무와 구분되지 않습니다. 거래처 미지급금까지 채권자목록에 넣어 함께 면책받을 수 있습니다.
Q3. 국민연금을 받고 있어도 파산이 되나요?
됩니다. 국민연금은 압류가 제한되는 급여이며, 그 금액만으로 채무를 갚을 수 없다면 변제 능력이 없다고 평가됩니다.
※ 실제 수행 사건을 바탕으로 하되, 의뢰인을 특정할 수 없도록 나이·지역·직업·금액·시점 등을 각색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결정문 원본은 게시하지 않습니다. 결과는 사건마다 다르며 동일한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