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한눈에 보기
| 의뢰인 | 50대 C씨 (대구 북구 거주 · 배우자 1인) |
|---|---|
| 총 채무액 | 9,200만 원 (채권자 9곳 · 의료비 할부·신용대출·카드론) |
| 채무 발생 원인 | 중증질환 발병으로 근로 중단 · 치료비 지속 발생 · 소득 없이 채무만 누적 |
| 소득·재산 | 소득 없음 · 치료 중 · 재산 없음 |
| 관할 법원 | 대구회생법원 |
| 소요 기간 | 상담 후 접수까지 16일 · 접수 후 면책결정까지 약 6개월 |
| 결과 | 파산선고 및 면책결정 채무 9,200만 원 전액 소멸 |
C씨는 치료를 받으며 빚을 갚을 수는 없었습니다. 일을 놓은 상태에서 병원비만 계속 나갔고, 그 돈도 카드로 결제했습니다.
사건개요
C씨는 발병 전까지 정상적으로 일했습니다. 진단 후 장기 치료가 필요해지면서 일을 그만둘 수밖에 없었고, 소득이 끊긴 상태에서 치료비가 계속 발생했습니다.
병원비 일부는 할부로, 생활비는 신용대출과 카드로 충당했습니다. 치료가 끝나지 않아 복귀 시점도 알 수 없는 상태에서 채무는 9,200만 원이 됐습니다.
- 치료 중이라 근로 능력 회복 시점을 특정할 수 없음
- 치료비가 계속 발생해 채무가 늘어날 구조
- 지급명령 3건으로 압류 위험 존재
- 배우자 소득만으로는 가계 유지도 빠듯
소득 회복 시점을 알 수 없다면 개인회생의 변제계획을 세울 수 없습니다. 이런 경우 개인파산이 맞습니다.
박진우 변호사의 조력 포인트
의료 기록으로 근로 능력 상실을 입증하고, 절차 부담을 최소화했습니다.
① 개인파산 신청서 접수까지 9만 9천원
소득이 끊긴 상태에서 목돈을 요구할 수는 없습니다. 신청서를 법원에 접수하는 단계까지 9만 9천원으로 시작할 수 있게 했고, 나머지 수임료는 형편에 맞춰 나누어 받았습니다.
② 의료 기록으로 근로 능력 상실을 입증
진단서, 입퇴원 확인서, 치료 계획서, 장기 통원 기록을 확보해 근로가 불가능한 상태이며 회복 시점을 특정할 수 없다는 점을 보였습니다.
③ 치료비 지출 내역을 채무 발생 경위로 정리
병원비 결제 내역과 카드 사용 명세를 대조해 채무의 상당 부분이 치료비였음을 확인시켰습니다. 낭비가 아니라는 근거가 됩니다.
④ 신청 즉시 채무자대리인제도로 추심 차단
치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대리인 선임 통지로 추심 연락을 먼저 끊었습니다.
⑤ 신청 즉시 채무자대리인제도로 채권추심 방어
수임 즉시 채무자대리인 선임 사실을 전 채권자에게 통지해 채권자가 의뢰인에게 직접 연락하지 못하도록 막았습니다. 이어서 금지명령을 접수해 압류 위험까지 차단했습니다.
⑥ 30가지 준비 서류 전면 대행
소득·재산·채무를 증명하는 서류가 30가지에 이릅니다. 발급받을 수 있는 서류는 저희가 대신 떼고, 본인만 받을 수 있는 것은 목록과 발급처를 정리해 드려 한 번에 끝내도록 했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요약
| 구분 | 개인파산 신청 전 | 면책 결정 후 | 핵심 변화 |
|---|---|---|---|
| 총 채무액 | 9,200만 원 | 0원 | 전액 면책(9,200만 원 소멸) |
| 월 상환 부담 | 월 124만 원 (연체 이자 포함) | 0원 | 상환 의무 자체가 소멸 |
| 절차 기간 | 만기 없음 (추심 지속) | 약 6개월 | 면책 결정으로 종료 |
| 추심·압류 | 추심 전화 및 지급명령 3건 | 전면 중지 | 채권추심 완전 종료 |
상환 의무가 사라져 치료에 집중할 수 있게 됐습니다.
면책결정으로 9,200만 원 전액이 소멸했습니다.
대구회생법원은 파산선고 후 약 6개월 만에 면책결정을 내렸습니다. 채무 9,200만 원은 전액 소멸했고, C씨는 치료에 전념하고 있습니다.
의뢰인이 가장 궁금해한 질문 3가지
Q1. 개인파산 비용은 얼마나 드나요?
당장 큰 비용을 마련하기 어려워 개인파산을 포기하지 마세요. 법무법인 영웅은 초기 비용 9만 9천원으로 신속한 신청서 접수를 지원하며, 수임료 분할 납부 제도로 의뢰인의 부담을 덜어드립니다. 지금 상담받으시고, 전문 변호사의 1:1 맞춤형 솔루션을 경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Q2. 치료 중인데 법원에 나가야 하나요?
사안에 따라 다르지만 건강 상태를 소명하면 조정이 가능한 경우가 있습니다. 진단서와 입원 기록을 제출하고 대리인이 절차를 진행하는 방식으로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Q3. 병원비 때문에 생긴 빚도 면책되나요?
면책됩니다. 치료비 채무는 낭비나 사행 행위와 거리가 먼 채무이므로 면책 판단에서 불리하게 작용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경위가 명확해 유리합니다.
※ 실제 수행 사건을 바탕으로 하되, 의뢰인을 특정할 수 없도록 나이·지역·직업·금액·시점 등을 각색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결정문 원본은 게시하지 않습니다. 결과는 사건마다 다르며 동일한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