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한눈에 보기
| 의뢰인 | 60대 D씨 (광주 남구 거주 · 1인 가구) |
|---|---|
| 총 채무액 | 5,400만 원 (채권자 6곳 · 신용대출·카드론·통신 미납금) |
| 채무 발생 원인 | 근로 능력 저하로 수급자 전환 · 생활비와 의료비를 카드로 충당 · 상환 재원 전무 |
| 소득·재산 | 기초생활수급비 월 71만 원 · 재산 없음 |
| 관할 법원 | 광주지방법원 |
| 소요 기간 | 상담 후 접수까지 14일 · 접수 후 면책결정까지 약 5개월 |
| 결과 | 파산선고 및 면책결정 채무 5,400만 원 전액 소멸 |
D씨의 수급비는 생계에 쓰라고 주는 돈입니다. 그 돈으로 빚을 갚으면 살 수가 없습니다. 이런 상태에서는 개인파산이 유일한 길입니다.
사건개요
D씨는 건강이 나빠져 일을 그만둔 뒤 기초생활수급자가 됐습니다. 수급 전환 이전에 생활비와 병원비를 카드로 충당한 것이 채무의 시작이었습니다.
수급비 71만 원은 월세와 공과금을 내면 거의 남지 않습니다. 상환은 애초에 불가능한 구조였고, 채무는 연체 이자가 붙어 5,400만 원이 됐습니다.
- 수급비 외 소득이 없어 변제 능력 전무
- 재산이 없어 청산할 자산도 없음
- 절차 비용 부담 능력도 제한적
- 통신 미납금 등 소액 채권자 다수
기초생활수급비는 최저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돈이라 변제 재원으로 삼지 않습니다. 개인파산이 제도적으로 예정된 경로입니다.
박진우 변호사의 조력 포인트
수급 자격과 무재산을 공적 자료로 입증하고, 비용 부담을 낮췄습니다.
① 개인파산 신청서 접수까지 9만 9천원
소득이 끊긴 상태에서 목돈을 요구할 수는 없습니다. 신청서를 법원에 접수하는 단계까지 9만 9천원으로 시작할 수 있게 했고, 나머지 수임료는 형편에 맞춰 나누어 받았습니다.
② 수급 자격과 무재산을 공적 자료로 입증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재산세 과세 증명, 금융거래 조회 결과를 모아 변제 능력과 청산할 재산이 모두 없다는 점을 보였습니다.
③ 소액 채권자까지 누락 없이 목록에 반영
통신 미납금과 소액 채권까지 확인해 채권자목록에 포함했습니다. 빠지면 면책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④ 신청 즉시 채무자대리인제도로 채권추심 방어
수임 즉시 채무자대리인 선임 사실을 전 채권자에게 통지해 채권자가 의뢰인에게 직접 연락하지 못하도록 막았습니다. 이어서 금지명령을 접수해 압류 위험까지 차단했습니다.
⑤ 30가지 준비 서류 전면 대행
소득·재산·채무를 증명하는 서류가 30가지에 이릅니다. 발급받을 수 있는 서류는 저희가 대신 떼고, 본인만 받을 수 있는 것은 목록과 발급처를 정리해 드려 한 번에 끝내도록 했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요약
| 구분 | 개인파산 신청 전 | 면책 결정 후 | 핵심 변화 |
|---|---|---|---|
| 총 채무액 | 5,400만 원 | 0원 | 전액 면책(5,400만 원 소멸) |
| 월 상환 부담 | 월 72만 원 (연체 이자 포함) | 0원 | 상환 의무 자체가 소멸 |
| 절차 기간 | 만기 없음 (추심 지속) | 약 5개월 | 면책 결정으로 종료 |
| 추심·압류 | 추심 전화 지속 | 전면 중지 | 채권추심 완전 종료 |
수급비를 온전히 생계에 쓸 수 있게 됐습니다.
면책결정으로 5,400만 원 전액이 소멸했습니다.
광주지방법원은 파산선고 후 약 5개월 만에 면책결정을 내렸습니다. 채무 5,400만 원은 전액 소멸했고 추심도 완전히 멈췄습니다.
의뢰인이 가장 궁금해한 질문 3가지
Q1. 개인파산 비용은 얼마나 드나요?
당장 큰 비용을 마련하기 어려워 개인파산을 포기하지 마세요. 법무법인 영웅은 초기 비용 9만 9천원으로 신속한 신청서 접수를 지원하며, 수임료 분할 납부 제도로 의뢰인의 부담을 덜어드립니다. 지금 상담받으시고, 전문 변호사의 1:1 맞춤형 솔루션을 경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Q2. 수급자도 개인파산을 할 수 있나요?
할 수 있습니다. 오히려 수급자는 변제 능력이 없다는 점이 명확해 절차가 비교적 수월하게 진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수급자 증명서가 그 자체로 중요한 자료가 됩니다.
Q3. 파산하면 수급 자격이 없어지나요?
없어지지 않습니다. 개인파산과 기초생활보장 수급은 별개의 제도입니다. 오히려 채무가 정리되면 생활이 안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 실제 수행 사건을 바탕으로 하되, 의뢰인을 특정할 수 없도록 나이·지역·직업·금액·시점 등을 각색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결정문 원본은 게시하지 않습니다. 결과는 사건마다 다르며 동일한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