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한눈에 보기
| 의뢰인 | 50대 E씨 (대전 대덕구 거주 · 배우자 1인) |
|---|---|
| 총 채무액 | 8,600만 원 (채권자 8곳 · 신용대출·카드론·의료비) |
| 채무 발생 원인 | 산업재해로 장기 요양 · 근로 능력 상실 · 생활비와 치료비를 대출로 충당 |
| 소득·재산 | 소득 없음 · 요양 중 · 재산 없음 |
| 관할 법원 | 대전지방법원 |
| 소요 기간 | 상담 후 접수까지 17일 · 접수 후 면책결정까지 약 6개월 |
| 결과 | 파산선고 및 면책결정 채무 8,600만 원 전액 소멸 |
E씨는 일하다 다쳤습니다. 요양이 길어지면서 소득이 끊겼고, 그 사이 생활비와 치료비가 전부 빚이 됐습니다.
사건개요
E씨는 작업 중 사고로 크게 다쳤습니다. 산재 요양이 길어지면서 이전처럼 일할 수 없게 됐고, 요양급여만으로는 가계를 유지할 수 없었습니다.
부족한 생활비와 산재로 인정되지 않은 치료비를 신용대출과 카드로 충당했습니다. 회복 후에도 이전 직종으로 복귀할 수 없는 상태가 되면서 채무는 8,600만 원이 됐습니다.
- 장해로 이전 직종 복귀가 불가능한 상태
- 산재 보상금 수령 내역과 시점 정리 필요
- 지급명령 2건으로 압류 위험 존재
- 배우자 소득만으로는 가계 유지가 어려움
산재 보상금이 있더라도 생활 재건에 필요한 자금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 성격과 사용처를 정확히 설명해야 합니다.
박진우 변호사의 조력 포인트
근로 능력 상실을 의료·산재 자료로 입증하고, 보상금 흐름을 정리했습니다.
① 개인파산 신청서 접수까지 9만 9천원
소득이 끊긴 상태에서 목돈을 요구할 수는 없습니다. 신청서를 법원에 접수하는 단계까지 9만 9천원으로 시작할 수 있게 했고, 나머지 수임료는 형편에 맞춰 나누어 받았습니다.
② 산재 인정 자료와 장해 정도로 근로 능력 상실 입증
산재 승인 결정, 요양 기록, 장해 등급 판정 자료를 확보해 이전 직종 복귀가 불가능하다는 점을 객관적으로 보였습니다.
③ 산재 보상금 수령과 사용처를 명확히 정리
보상금 입금 시점과 치료비·생활비 지출 흐름을 계좌 기록으로 정리해 재산 은닉 의심을 사전에 차단했습니다.
④ 신청 즉시 채무자대리인제도로 채권추심 방어
수임 즉시 채무자대리인 선임 사실을 전 채권자에게 통지해 채권자가 의뢰인에게 직접 연락하지 못하도록 막았습니다. 이어서 금지명령을 접수해 압류 위험까지 차단했습니다.
⑤ 30가지 준비 서류 전면 대행
소득·재산·채무를 증명하는 서류가 30가지에 이릅니다. 발급받을 수 있는 서류는 저희가 대신 떼고, 본인만 받을 수 있는 것은 목록과 발급처를 정리해 드려 한 번에 끝내도록 했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요약
| 구분 | 개인파산 신청 전 | 면책 결정 후 | 핵심 변화 |
|---|---|---|---|
| 총 채무액 | 8,600만 원 | 0원 | 전액 면책(8,600만 원 소멸) |
| 월 상환 부담 | 월 117만 원 (연체 이자 포함) | 0원 | 상환 의무 자체가 소멸 |
| 절차 기간 | 만기 없음 (추심 지속) | 약 6개월 | 면책 결정으로 종료 |
| 추심·압류 | 추심 전화 및 지급명령 2건 | 전면 중지 | 채권추심 완전 종료 |
상환 의무가 사라져 요양과 재활에 집중할 수 있게 됐습니다.
면책결정으로 8,600만 원 전액이 소멸했습니다.
대전지방법원은 파산선고 후 약 6개월 만에 면책결정을 내렸습니다. 채무 8,600만 원은 전액 소멸했고, E씨는 재활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의뢰인이 가장 궁금해한 질문 3가지
Q1. 개인파산 비용은 얼마나 드나요?
당장 큰 비용을 마련하기 어려워 개인파산을 포기하지 마세요. 법무법인 영웅은 초기 비용 9만 9천원으로 신속한 신청서 접수를 지원하며, 수임료 분할 납부 제도로 의뢰인의 부담을 덜어드립니다. 지금 상담받으시고, 전문 변호사의 1:1 맞춤형 솔루션을 경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Q2. 산재 보상금을 받았는데 파산이 되나요?
됩니다. 다만 보상금은 재산으로 평가될 수 있어 수령 시점과 금액, 사용처를 정확히 밝혀야 합니다. 치료비와 생활비로 소진됐다면 계좌 기록으로 설명하면 됩니다.
Q3. 장해가 있으면 개인회생은 어려운가요?
근로 능력이 회복되지 않아 변제 재원이 될 소득을 기대하기 어렵다면 개인파산이 맞습니다. 일정 소득이 가능하다면 개인회생을 검토할 수도 있으므로 상담에서 함께 판단합니다.
※ 실제 수행 사건을 바탕으로 하되, 의뢰인을 특정할 수 없도록 나이·지역·직업·금액·시점 등을 각색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결정문 원본은 게시하지 않습니다. 결과는 사건마다 다르며 동일한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