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한눈에 보기
| 의뢰인 | 30대 직장인 H씨 (경기 남부 거주 · 1인 가구) |
|---|---|
| 총 채무액 | 8,600만 원 (채권자 7곳 · 신용대출·카드론·저축은행 대출) |
| 채무 발생 원인 | 고수익 보장 권유에 속아 투자 · 투자금 마련용 대출 잔존 · 원금 전액 손실 |
| 월 소득 | 세후 252만 원 (재직 중) |
| 관할 법원 | 수원회생법원 |
| 소요 기간 | 상담 후 접수까지 11일 · 접수 후 개시결정까지 약 2개월 |
| 결과 |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 월 23만 9천 원 × 36개월 (총 860만 원) |
H씨는 처음에 소액으로 시작했습니다. 수익금이 실제로 입금되자 금액을 늘렸고, 마지막에는 대출까지 받아 넣었습니다. 출금을 요청한 순간부터 연락이 닿지 않았습니다.
사건개요
이런 구조는 초기에 소액 수익을 실제로 지급해 신뢰를 만든 뒤, 투자 규모가 커진 시점에 연락을 끊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H씨도 같은 경로를 밟았습니다. 문제는 후반에 본인 자금이 아니라 대출금을 넣었다는 점이었습니다.
신용대출과 카드론, 저축은행 대출까지 합해 8,600만 원이 남았습니다. 세후 252만 원을 버는데 매달 112만 원이 원리금으로 나갔습니다. 남은 140만 원으로 월세와 생활비를 감당하지 못해 다시 카드를 쓰기 시작한 상태였습니다.
- 저축은행 대출 금리가 높아 상환액 대비 원금 감소가 거의 없는 구조
- 투자 손실이라는 외형 때문에 채무 발생 경위 소명이 필수
- 채권자 7곳 중 3곳에서 이미 기한이익 상실 통보 발송
- 1인 가구라 생계비 기준이 낮아 변제금 산정이 불리해질 여지
두 번째가 핵심입니다. 서류만 보면 대출받아 투자했다가 잃은 사건으로 보입니다. 기망당했다는 사실을 자료로 보이지 못하면 불리하게 평가될 수 있습니다.
박진우 변호사의 조력 포인트
피해 사실을 기록으로 만들고, 그 사이 고금리 채무가 더 불어나지 않도록 절차 진입을 서둘렀습니다.
① 개인회생 신청서 접수까지 9만 9천원
이미 대출 한도를 모두 쓴 상태여서 현금이 없었습니다. 접수까지 9만 9천원으로 시작하고 나머지는 분할로 받아, 상담 당일 절차를 시작할 수 있게 했습니다.
② 상담 11일 만에 접수 — 고금리 이자 누적을 차단
저축은행과 카드론은 방치할수록 채무가 빠르게 늘어납니다. 서류 작업을 병렬로 진행해 11일 만에 신청서를 접수하고, 동시에 금지명령으로 추가 압박을 끊었습니다.
③ 기망 정황을 대화·입출금 기록으로 정리
초기 수익금 입금 내역, 원금 보장을 언급한 대화, 출금 거부 시점을 시간순으로 배열해 전형적인 사기 구조임을 보였습니다. 형사 고소장과 사건 접수 내역도 함께 제출했습니다.
④ 신청 즉시 채무자대리인제도로 추심 차단
기한이익 상실 통보가 나간 채권자 3곳에서 추심이 시작된 상태였습니다. 대리인 선임 사실을 전 채권자에게 통지해 직접 연락을 차단했습니다.
⑤ 30가지 준비 서류 전면 대행
재직 중이라 평일 시간을 낼 수 없었습니다. 발급 가능한 서류는 저희가 처리하고, 본인 확인이 필요한 것만 정리해 한 번에 끝내도록 했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요약
| 구분 | 개인회생 신청 전 | 개인회생 인가 후 | 핵심 변화 |
|---|---|---|---|
| 총 채무액 | 8,600만 원 | 860만 원 | 채무 90%(7,740만 원) 탕감 |
| 월 변제금 | 월 112만 원 (이자 포함) | 월 23만 9천 원 | 월 부담 88만 원 감소 |
| 변제 기간 | 만기 없음 (돌려막기) | 36개월 (3년) | 3년 뒤 잔여 채무 100% 면책 |
| 적용 탕감율 | 0% | 최종 탕감율 90% | 이자 100% / 원금 90% 면책 |
월 88만 원이 줄어 월세와 생활비를 감당할 수 있게 됐습니다.
3년간 860만 원을 납입하면 나머지 7,740만 원은 면책됩니다.
수원회생법원은 신청 약 2개월 만에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을 내렸습니다. 고금리 채무가 더 불어나기 전에 절차에 진입한 것이 결과에 크게 작용했고, H씨는 36개월간 매달 23만 9천 원을 납입한 뒤 면책을 받게 됩니다.
의뢰인이 가장 궁금해한 질문 3가지
Q1. 개인회생 비용은 얼마나 드나요?
당장 큰 비용을 마련하기 어려워 개인회생을 포기하지 마세요. 법무법인 영웅은 초기 비용 9만 9천원으로 신속한 신청서 접수를 지원하며, 수임료 분할 납부 제도로 의뢰인의 부담을 덜어드립니다. 지금 상담받으시고, 전문 변호사의 1:1 맞춤형 솔루션을 경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Q2. 대출받아 투자한 돈을 잃은 것도 개인회생이 되나요?
됩니다. 다만 서류상으로는 투자 실패로 보이기 때문에, 기망당한 정황을 자료로 남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초기 수익금 입금 내역, 원금 보장 약속이 담긴 대화, 출금 거부 시점 기록이 실제로 도움이 됩니다.
Q3. 저축은행이나 카드론처럼 금리가 높은 빚도 함께 정리되나요?
함께 정리됩니다. 개인회생은 금리나 금융기관 종류를 가리지 않고 모든 채무를 하나의 절차로 묶습니다. 오히려 고금리 채무일수록 방치했을 때 불어나는 속도가 빨라, 빨리 절차에 들어가는 것이 유리합니다.
※ 의뢰인 보호를 위해 나이·지역·직업·금액 등 개인을 특정할 수 있는 정보는 사건의 본질을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각색했습니다. 결과는 사건마다 다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