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한눈에 보기
| 의뢰인 | 30대 직장인 H씨 (대구 달서구 거주 · 배우자 1인) |
|---|---|
| 총 채무액 | 8,800만 원 (채권자 8곳 · 자동차 할부·캐피탈·카드론) |
| 채무 발생 원인 | 장기 자동차 할부 · 유지비 부담 · 부족한 생활비를 카드론으로 충당 |
| 소득 | 세후 252만 원 (재직 중) |
| 관할 법원 | 대구회생법원 |
| 소요 기간 | 상담 후 접수까지 12일 · 접수 후 개시결정까지 약 2개월 |
| 결과 |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 월 24만 4천 원 × 36개월 (총 880만 원) |
H씨는 차를 사면서 인생이 꼬였다고 했습니다. 60개월 할부로 부담이 적어 보였지만, 보험료와 유지비까지 더하니 매달 나가는 돈이 감당 범위를 넘었습니다.
사건개요
H씨는 신차를 60개월 할부로 구입했습니다. 월 할부금 자체는 감당할 만해 보였지만, 보험료·주유비·정비비까지 더하면 실제 부담은 훨씬 컸습니다.
생활비가 부족해지자 카드를 쓰기 시작했고 카드론으로 옮겨갔습니다. 차량 관련 지출과 카드 상환이 겹치며 월 119만 원이 나갔고, 세후 252만 원으로는 유지할 수 없었습니다.
- 자동차 할부는 소유권유보부 매매라 일반 대출과 처리가 다름
- 차량 시세가 청산가치에 반영되나 잔여 할부금을 빼야 함
- 출퇴근에 차량이 필요해 처분 여부 판단 필요
- 캐피탈·카드론 금리가 높아 원금 감소가 느림
자동차는 재산이면서 동시에 채무입니다. 시세에서 잔여 할부금을 뺀 금액이 실제 순자산이며, 그 계산을 정확히 해야 합니다.
박진우 변호사의 조력 포인트
차량 유지 여부를 수치로 비교해 결정하고, 채권 성격을 구분했습니다.
① 개인회생 신청서 접수까지 9만 9천원
비용 부담 때문에 결정을 미루는 분이 많습니다. 신청서를 법원에 접수하는 단계까지 9만 9천원으로 시작할 수 있게 했고, 나머지 수임료는 진행 상황에 맞춰 나누어 받았습니다.
② 차량 순자산을 계산해 유지 여부를 판단
중고 시세와 잔여 할부금을 대조해 순자산이 크지 않다는 점을 확인하고, 출퇴근 필요성과 처분 시 불편을 함께 고려해 유지하는 방향으로 정리했습니다.
③ 소유권유보부 할부채권의 성격을 구분해 반영
자동차 할부는 담보적 성격이 있어 일반 신용채권과 처리가 다릅니다. 계약 내용을 확인해 채권자목록에 정확히 분류했습니다.
④ 신청 즉시 채무자대리인제도로 채권추심 방어
수임 즉시 채무자대리인 선임 사실을 전 채권자에게 통지해 채권자가 의뢰인에게 직접 연락하지 못하도록 막았습니다. 이어서 금지명령을 접수해 압류 위험까지 차단했습니다.
⑤ 30가지 준비 서류 전면 대행
소득·재산·채무를 증명하는 서류가 30가지에 이릅니다. 발급받을 수 있는 서류는 저희가 대신 떼고, 본인만 받을 수 있는 것은 목록과 발급처를 정리해 드려 한 번에 끝내도록 했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요약
| 구분 | 개인회생 신청 전 | 개인회생 인가 후 | 핵심 변화 |
|---|---|---|---|
| 총 채무액 | 8,800만 원 | 880만 원 | 채무 90%(7,920만 원) 탕감 |
| 월 변제금 | 월 119만 원 (할부·이자) | 월 24만 4천 원 | 월 부담 94만 6천 원 감소 |
| 변제 기간 | 만기 없음 (돌려막기) | 36개월 (3년) | 3년 뒤 잔여 채무 100% 면책 |
| 적용 탕감율 | 0% | 최종 탕감율 90% | 이자 100% / 원금 90% 면책 |
월 94만 6천 원이 줄어 부부의 생활이 가능해졌습니다.
3년간 880만 원을 납입하면 나머지 7,920만 원은 면책됩니다.
대구회생법원은 신청 약 2개월 만에 개시결정을 내렸습니다. H씨는 차량을 유지한 채 직장을 다니며 변제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의뢰인이 가장 궁금해한 질문 3가지
Q1. 개인회생 비용은 얼마나 드나요?
당장 큰 비용을 마련하기 어려워 개인회생을 포기하지 마세요. 법무법인 영웅은 초기 비용 9만 9천원으로 신속한 신청서 접수를 지원하며, 수임료 분할 납부 제도로 의뢰인의 부담을 덜어드립니다. 지금 상담받으시고, 전문 변호사의 1:1 맞춤형 솔루션을 경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Q2. 자동차 할부가 남아 있으면 차를 뺏기나요?
자동차 할부는 소유권유보부 매매인 경우가 많아 처리 방식이 일반 대출과 다릅니다. 다만 개인회생 절차에 들어가면 금지명령으로 회수 조치가 중지될 수 있습니다. 계약 내용에 따라 달라지므로 상담에서 확인이 필요합니다.
Q3. 차가 있으면 변제금이 많이 올라가나요?
시세 전액이 아니라 잔여 할부금을 뺀 순자산이 반영됩니다. 할부가 많이 남았다면 순자산은 작아 영향이 크지 않습니다. 출퇴근에 필요한 차라면 유지하면서 진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 실제 수행 사건을 바탕으로 하되, 의뢰인을 특정할 수 없도록 나이·지역·직업·금액·시점 등을 각색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결정문 원본은 게시하지 않습니다. 결과는 사건마다 다르며 동일한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