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한눈에 보기
| 의뢰인 | 30대 학원강사 G씨 (대구 수성구 거주 · 1인 가구) |
|---|---|
| 총 채무액 | 6,700만 원 (채권자 6곳 · 신용대출·카드론·현금서비스) |
| 채무 발생 원인 | 학령인구 감소로 강좌 축소 · 강사료 급감 · 고정 지출을 카드로 충당 |
| 소득 | 월평균 226만 원 (최근 12개월 평균) |
| 관할 법원 | 대구회생법원 |
| 소요 기간 | 상담 후 접수까지 14일 · 접수 후 개시결정까지 약 2개월 |
| 결과 |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 월 18만 6천 원 × 36개월 (총 670만 원) |
학원강사는 맡은 수업 수가 곧 월급입니다. G씨는 원생이 줄자 담당 강좌가 절반으로 줄었고, 소득도 그만큼 사라졌습니다.
사건개요
G씨는 시간강사 형태로 여러 반을 맡아 월 380만 원 수준을 벌었습니다. 원생이 줄면서 반이 통폐합됐고 담당 강좌가 절반으로 줄었습니다.
월세와 보험료, 기존 대출 상환은 그대로였습니다. 부족분을 카드로 메우다 채무가 6,700만 원까지 늘었고, 월 상환액 92만 원은 평균 226만 원 소득으로 감당할 수 없었습니다.
- 강좌 수에 따라 월별 소득 편차가 큼
- 학원과 프리랜서 계약이라 표준 소득 증빙이 없음
- 성수기(방학) 소득만 기준이 되면 변제금 과다 산정
- 1인 가구라 생계비 여유가 크지 않음
방학 특강이 있는 달과 없는 달의 차이가 큽니다. 연간 흐름 전체를 제출해야 실제 능력에 맞는 변제금이 나옵니다.
박진우 변호사의 조력 포인트
강좌 축소 경위를 자료로 보이고, 연 평균으로 소득을 확정했습니다.
① 개인회생 신청서 접수까지 9만 9천원
비용 부담 때문에 결정을 미루는 분이 많습니다. 신청서를 법원에 접수하는 단계까지 9만 9천원으로 시작할 수 있게 했고, 나머지 수임료는 진행 상황에 맞춰 나누어 받았습니다.
② 강좌 축소에 따른 소득 감소를 자료로 입증
학원 강의 배정표, 강사료 지급 명세,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시간순으로 정리해 소득 감소가 본인 사정이 아님을 보였습니다.
③ 방학 특강을 포함한 12개월 평균으로 소득 확정
성수기와 비수기를 모두 포함한 연 평균을 기준으로 삼아, 비수기에도 납입 가능한 금액으로 설계했습니다.
④ 신청 즉시 채무자대리인제도로 채권추심 방어
수임 즉시 채무자대리인 선임 사실을 전 채권자에게 통지해 채권자가 의뢰인에게 직접 연락하지 못하도록 막았습니다. 이어서 금지명령을 접수해 압류 위험까지 차단했습니다.
⑤ 30가지 준비 서류 전면 대행
소득·재산·채무를 증명하는 서류가 30가지에 이릅니다. 발급받을 수 있는 서류는 저희가 대신 떼고, 본인만 받을 수 있는 것은 목록과 발급처를 정리해 드려 한 번에 끝내도록 했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요약
| 구분 | 개인회생 신청 전 | 개인회생 인가 후 | 핵심 변화 |
|---|---|---|---|
| 총 채무액 | 6,700만 원 | 670만 원 | 채무 90%(6,030만 원) 탕감 |
| 월 변제금 | 월 92만 원 (이자 포함) | 월 18만 6천 원 | 월 부담 73만 4천 원 감소 |
| 변제 기간 | 만기 없음 (돌려막기) | 36개월 (3년) | 3년 뒤 잔여 채무 100% 면책 |
| 적용 탕감율 | 0% | 최종 탕감율 90% | 이자 100% / 원금 90% 면책 |
비수기에도 납입 가능한 수준으로 잡았습니다.
3년간 670만 원을 납입하면 나머지 6,030만 원은 면책됩니다.
대구회생법원은 신청 약 2개월 만에 개시결정을 내렸습니다. 연 평균 소득이 인정되면서 월 변제금은 18만 6천 원으로 정해졌습니다.
의뢰인이 가장 궁금해한 질문 3가지
Q1. 개인회생 비용은 얼마나 드나요?
당장 큰 비용을 마련하기 어려워 개인회생을 포기하지 마세요. 법무법인 영웅은 초기 비용 9만 9천원으로 신속한 신청서 접수를 지원하며, 수임료 분할 납부 제도로 의뢰인의 부담을 덜어드립니다. 지금 상담받으시고, 전문 변호사의 1:1 맞춤형 솔루션을 경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Q2. 강사도 개인회생이 되나요?
됩니다. 정규직 여부가 아니라 계속적·반복적 소득이 기준입니다. 강의 배정표, 강사료 지급 명세,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으로 소득을 증명하면 됩니다.
Q3. 방학 때만 많이 버는데 그 기준으로 계산되나요?
그렇게 되지 않도록 연간 흐름 전체를 제출해야 합니다. 성수기만 반영되면 변제금이 과다하게 잡혀 비수기에 납입을 못 하게 되고, 결국 절차가 폐지될 수 있습니다.
※ 실제 수행 사건을 바탕으로 하되, 의뢰인을 특정할 수 없도록 나이·지역·직업·금액·시점 등을 각색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결정문 원본은 게시하지 않습니다. 결과는 사건마다 다르며 동일한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