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한눈에 보기
| 의뢰인 | 50대 횟집 운영자 K씨 (강원 속초시 거주 · 배우자 1인) |
|---|---|
| 총 채무액 | 1억 300만 원 (채권자 9곳 · 시설자금·활어 외상대금·카드론) |
| 채무 발생 원인 | 활어 매입가 상승 · 관광객 감소 · 판매가 인상 어려움으로 손실 누적 |
| 소득 | 세후 247만 원 (수산업체 취업) |
| 관할 법원 |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
| 소요 기간 | 상담 후 접수까지 18일 · 접수 후 개시결정까지 약 3개월 |
| 결과 |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 월 28만 6천 원 × 36개월 (총 1,030만 원) |
K씨는 비싼 값에 활어를 들여 예전 가격에 팔았습니다. 손님이 줄어드는 상황에서 값을 올리면 발길이 더 끊길까 두려웠습니다.
사건개요
K씨는 관광 상권에서 횟집을 운영했습니다. 수족관 설비와 인테리어에 시설자금 대출을 받았고, 활어는 위판장에서 외상으로 들여왔습니다.
어획량 변동으로 활어 매입가가 오른 시기에 관광객까지 줄었습니다. 값을 올리지 못한 채 매입가만 오르면서 외상대금을 정산하지 못하는 달이 생겼고, 채무는 1억 300만 원이 됐습니다.
- 수족관·냉장 설비의 중고 수요가 적어 처분가가 낮음
- 활어 외상대금 등 사인 간 채무 다수
- 관광 상권 특성상 계절성이 큼
- 폐업 후 재취업까지 소득 공백
위판장 거래처는 오래 거래한 사이일수록 목록에서 빠뜨리기 쉽습니다. 반드시 채권자로 포함해야 합니다.
박진우 변호사의 조력 포인트
거래처 채권자를 전수 확정하고, 설비 처분가를 소명했습니다.
① 개인회생 신청서 접수까지 9만 9천원
비용 부담 때문에 결정을 미루는 분이 많습니다. 신청서를 법원에 접수하는 단계까지 9만 9천원으로 시작할 수 있게 했고, 나머지 수임료는 진행 상황에 맞춰 나누어 받았습니다.
② 활어 외상대금을 전수 확인해 목록에 반영
위판장·중도매인 거래 명세와 정산 기록을 대조해 미지급 거래처를 모두 채권자로 특정했습니다.
③ 수족관·냉장 설비의 실제 처분가 산정
중고 매입 견적과 철거 비용 자료로 회수 가능액을 산정해 청산가치를 현실화했습니다.
④ 신청 즉시 채무자대리인제도로 채권추심 방어
수임 즉시 채무자대리인 선임 사실을 전 채권자에게 통지해 채권자가 의뢰인에게 직접 연락하지 못하도록 막았습니다. 이어서 금지명령을 접수해 압류 위험까지 차단했습니다.
⑤ 30가지 준비 서류 전면 대행
소득·재산·채무를 증명하는 서류가 30가지에 이릅니다. 발급받을 수 있는 서류는 저희가 대신 떼고, 본인만 받을 수 있는 것은 목록과 발급처를 정리해 드려 한 번에 끝내도록 했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요약
| 구분 | 개인회생 신청 전 | 개인회생 인가 후 | 핵심 변화 |
|---|---|---|---|
| 총 채무액 | 1억 300만 원 | 1,030만 원 | 채무 90%(9,270만 원) 탕감 |
| 월 변제금 | 월 140만 원 (이자 포함) | 월 28만 6천 원 | 월 부담 111만 4천 원 감소 |
| 변제 기간 | 만기 없음 (돌려막기) | 36개월 (3년) | 3년 뒤 잔여 채무 100% 면책 |
| 적용 탕감율 | 0% | 최종 탕감율 90% | 이자 100% / 원금 90% 면책 |
월 111만 4천 원이 줄어 재취업 소득으로 생활이 가능해졌습니다.
3년간 1,030만 원을 납입하면 나머지 9,270만 원은 면책됩니다.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은 신청 약 3개월 만에 개시결정을 내렸습니다. 채권자가 빠짐없이 확정되면서 이의 없이 진행됐습니다.
의뢰인이 가장 궁금해한 질문 3가지
Q1. 개인회생 비용은 얼마나 드나요?
당장 큰 비용을 마련하기 어려워 개인회생을 포기하지 마세요. 법무법인 영웅은 초기 비용 9만 9천원으로 신속한 신청서 접수를 지원하며, 수임료 분할 납부 제도로 의뢰인의 부담을 덜어드립니다. 지금 상담받으시고, 전문 변호사의 1:1 맞춤형 솔루션을 경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Q2. 오래 거래한 중도매인에게 줄 돈도 신고하나요?
신고해야 합니다. 사인 간 채무도 채무이며, 빠뜨리면 재산 은닉이나 편파 변제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Q3. 수족관 같은 설비는 얼마로 잡히나요?
실제 처분 가능한 금액이 기준입니다. 특수 설비는 중고 수요가 적어 매입 견적과 철거 비용 자료로 실질 가치가 낮다는 점을 증명할 수 있습니다.
※ 실제 수행 사건을 바탕으로 하되, 의뢰인을 특정할 수 없도록 나이·지역·직업·금액·시점 등을 각색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결정문 원본은 게시하지 않습니다. 결과는 사건마다 다르며 동일한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