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한눈에 보기
| 의뢰인 | 40대 의료기기 영업직 I씨 (강원 원주시 거주 · 자녀 1인) |
|---|---|
| 총 채무액 | 8,500만 원 (채권자 8곳 · 신용대출·카드론·현금서비스) |
| 채무 발생 원인 | 낮은 기본급과 실적 연동 급여 · 접대비·판촉비 자비 부담 · 실적 미달로 회수 실패 |
| 소득 | 세후 254만 원 (재직 중) |
| 관할 법원 |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
| 소요 기간 | 상담 후 접수까지 14일 · 접수 후 개시결정까지 약 2개월 |
| 결과 |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 월 23만 6천 원 × 36개월 (총 850만 원) |
I씨의 급여는 기본급이 낮고 인센티브 비중이 높았습니다. 실적을 채우려 접대비와 판촉비를 본인 카드로 먼저 쓰는 일이 반복됐습니다.
사건개요
I씨는 의료기기 영업을 담당했습니다. 기본급은 낮고 계약 성사 시 인센티브를 받는 구조였습니다. 거래처 관리 비용은 회사 지원이 제한적이라 본인 카드로 먼저 쓰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실적이 나오면 회수되지만 계약이 무산되면 그 비용은 그대로 손실이었습니다. 몇 건이 연달아 무산되며 카드 사용액이 쌓였고, 채무가 8,500만 원이 됐습니다.
- 인센티브 비중이 커 월별 소득 편차가 큼
- 업무 관련 지출과 개인 지출의 구분이 필요
- 부양가족 1인이 반영되지 않으면 변제금 과다 산정
- 실적 좋았던 달 기준으로 소득이 추정될 위험
실적 연동 급여는 잘 나온 달만 보면 실상이 왜곡됩니다. 연간 평균으로 봐야 실제 능력이 나옵니다.
박진우 변호사의 조력 포인트
업무 관련 지출을 분리하고, 연 평균으로 소득을 확정했습니다.
① 개인회생 신청서 접수까지 9만 9천원
비용 부담 때문에 결정을 미루는 분이 많습니다. 신청서를 법원에 접수하는 단계까지 9만 9천원으로 시작할 수 있게 했고, 나머지 수임료는 진행 상황에 맞춰 나누어 받았습니다.
② 업무 관련 지출을 카드 내역에서 분리해 정리
거래처 접대·판촉 지출과 개인 소비를 항목별로 분류해 채무의 상당 부분이 업무 수행 과정에서 발생했음을 보였습니다.
③ 인센티브 변동을 반영한 연 평균 소득 산정
24개월 급여명세로 기본급과 인센티브 변동을 정리해 연 평균을 기준으로 삼았습니다.
④ 신청 즉시 채무자대리인제도로 채권추심 방어
수임 즉시 채무자대리인 선임 사실을 전 채권자에게 통지해 채권자가 의뢰인에게 직접 연락하지 못하도록 막았습니다. 이어서 금지명령을 접수해 압류 위험까지 차단했습니다.
⑤ 30가지 준비 서류 전면 대행
소득·재산·채무를 증명하는 서류가 30가지에 이릅니다. 발급받을 수 있는 서류는 저희가 대신 떼고, 본인만 받을 수 있는 것은 목록과 발급처를 정리해 드려 한 번에 끝내도록 했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요약
| 구분 | 개인회생 신청 전 | 개인회생 인가 후 | 핵심 변화 |
|---|---|---|---|
| 총 채무액 | 8,500만 원 | 850만 원 | 채무 90%(7,650만 원) 탕감 |
| 월 변제금 | 월 116만 원 (이자 포함) | 월 23만 6천 원 | 월 부담 92만 4천 원 감소 |
| 변제 기간 | 만기 없음 (돌려막기) | 36개월 (3년) | 3년 뒤 잔여 채무 100% 면책 |
| 적용 탕감율 | 0% | 최종 탕감율 90% | 이자 100% / 원금 90% 면책 |
월 92만 4천 원이 줄어 두 사람의 생활이 회복됐습니다.
3년간 850만 원을 납입하면 나머지 7,650만 원은 면책됩니다.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은 신청 약 2개월 만에 개시결정을 내렸습니다. 연 평균 소득이 인정되면서 월 변제금은 23만 6천 원으로 정해졌습니다.
의뢰인이 가장 궁금해한 질문 3가지
Q1. 개인회생 비용은 얼마나 드나요?
당장 큰 비용을 마련하기 어려워 개인회생을 포기하지 마세요. 법무법인 영웅은 초기 비용 9만 9천원으로 신속한 신청서 접수를 지원하며, 수임료 분할 납부 제도로 의뢰인의 부담을 덜어드립니다. 지금 상담받으시고, 전문 변호사의 1:1 맞춤형 솔루션을 경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Q2. 업무 때문에 쓴 카드값도 개인 빚인가요?
회사가 정산해 주지 않았다면 명의자 본인의 채무입니다. 다만 지출 성격을 분류해 제출하면 낭비성 소비가 아니었다는 점이 확인되어 경위 판단에 도움이 됩니다.
Q3. 인센티브가 들쭉날쭉한데 변제금은 어떻게 정하나요?
보통 최근 기간의 평균 소득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실적이 좋았던 달만 반영되면 변제금이 과다하게 잡히므로, 연간 급여명세 전체를 제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실제 수행 사건을 바탕으로 하되, 의뢰인을 특정할 수 없도록 나이·지역·직업·금액·시점 등을 각색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결정문 원본은 게시하지 않습니다. 결과는 사건마다 다르며 동일한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